모두발언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일시: 2007년 8월 7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이제 민주신당이 창당됐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시대를 위해서 중도민주개혁세력끼리 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1년여동안 외쳐 왔고 그런 새싹이 지난 5일 드디어 출범을 시작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80%정도의 대통합 출발이 된 것 같다. 그래서 혹자는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출발이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효석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됐다. 김효석 원내대표와 어제 통화를 장시간 가졌다. 사학법이나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부동산 관련 입법 과제들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활동해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충분히 훌륭하게 잘 하실 것이라고도 말씀드렸다. 국회에서 신사요, 알아주는 실력파 의원이라는 평가도 받는 분이기 때문에 민주신당을 성공적인 정당으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하게 역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축하의 말씀도 드렸다. 앞으로 후반기 국회가 한미FTA 비준문제나, 외국에 나가있는 군대 철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닥칠 것이다. 이를 푸는데 김효석 민주신당 원내대표를 적극 지원할 작정이다.
아프간에 피랍된 국민의 석방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뒤 부시대통령과 아프간 대통령의 정상 회담이 있었다. 우리들이 예상했던 대로 탈레반과 타협할 수 없다는 합의가 재 강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탈레반이 피랍 국민 석방을 위해 만나가는 부분들은 존중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도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듣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 방문했을 때에 미 국무성 번즈 국무장관 대리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8월 9일 7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지의 족장 회의가 열린다는데 그 회의를 통해 피랍 국민들이 조속히 석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우리당은 이제 명예로운 마감을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민주신당에 가더라도 우리는 오늘부로 원내에 가칭 ‘아프가니스탄피랍국민구출대책위원회’ 기구를 준비하겠다. 이런 준비를 해서 한나라당도 이러한 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고 제 정파, 정치인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할 것이다. 물론 석방운동은 정부가 주도적인 창구가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느정당을 막론하고 정부와 한 목소리로 다뤄가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어떤 정당도 정부와 협의 없이 피랍문제를 함부로 남발해서 다룬다면 복잡한 혼선을 가져와 피랍 국민들이 조속히 석방되는데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반드시 정부와 한 목소리를 가지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회가 활동을 해 나가야 하고 우리는 그런 원칙하에 활동해 나갈 것이다.
제가 미국을 다녀온 생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만이 피랍 국민들 석방을 이뤄낼 것이고 이에 아프간 정부와 미국 정부, 파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여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특히 이슬람 세계와 이슬람 국가와 이슬람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갇혀있는 피랍한국 국민들은 아프간의 어려운 환자들이나 어려운 입장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모든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갔던 비무장 순수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탈레반이 구금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조속히 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아마도 다음주 정도면 민주신당과 통합이 완료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어제 오충일 민주신당 대표와도 축하인사와 더불어 통합 문제에 대해 통화를 했다. 오충일 대표는 평생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몸을 바친 훌륭한 지도자이다. 누차 저에게도 본인이 직접 정치일선의 선봉에 서서 뛸 입장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민주화,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적 대 진로가 차단될까 걱정하는 입장이지 정치인으로 설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신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같은 자세로 대한민국 민주발전와 평화통일, 서민대중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몸 바치기로 결심한 오충일 민주신당 대표에게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오대표는 저에게 이제 민주신당의 창당대회에서 우리당과 민주당과 합당한다는 결의를 당원들과 했기 때문에 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하루속히 당 입장을 정해 통합을 완성하는데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도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당도 이번주, 다음주 협상을 통해 민주신당과 당대당 통합신당이 더욱 완성도를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안보고
▲김종률 부대표
김경준씨 사건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 BBK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경준씨가 한국 송환 판결을 더이상 거부하지 않고 귀국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아시다시피 BBK는 한나라당 유력 주자인 이명박 후보의 핵심 의혹 사건 중 하나이다. 김씨의 회사 공금 횡령 뿐 아니라 주가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5천명이 넘는 주가조작 피해자가 엄존하고 있고 진실 규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또 BBK는 모든 의혹마다 등장하는 처남과 큰형 이상은씨는 물론 서울시와 대선캠프까지 연결되는 이명박 후보 핵심측근의 관계자가 참여했던 회사이다. 그런데도 그간 이후보는 모든 의혹과 책임을 김재정씨에게 미루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강변했다. 기네스북에 발뺌하고 둘러대는 오리발 부문이 있다면 이명박 후보는 기네스북 오리발 부문 세계 기록감이다.
이제 검찰은 김씨의 송환을 서둘러야 한다. 김씨의 경우 본인 의사는 물론 범죄인 송환 요구와 2005년 10월 법원에서 한국 송환 판결이 이미 내려진 만큼 송환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요즘 이런 저런 이유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이 도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신당 김동철 의원과 감사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나라당은 툭하면 수사 의뢰를 하는데 이보다 앞서 해야 할 것은 진실 규명이다. 진실 규명을 위한 자기고백을 먼저 해야 하고 책임있는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요즘 검찰의 고충을 이해한다. 야당의 유력한 주자와 연루된 사건이 진행중이고 툭하면 한나라당의 국가기관 방문, 사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와 방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검찰은 법과 정의에 입각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는 것이 검찰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길임을 확인해두고자 한다.
저희는 범여권 대통합 장정이 마무리단계이나 본선에 이명박 후보가 올라온다면 지난 2002년 이회창 후보보다 훨씬 손쉬운 후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경선 검증 과정을 지켜보면제대로 검증도 안되고 본선 경쟁력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흠집투성이, 만신창이 후보가 올라온다면 우리당 후보가 대선에서 필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요즘 한나라당에서 진행되는 검증 국면을 지켜보며 더욱 이런 확신을 갖는다.
▲한병도 부대표
최근 광주민주화운동을 사태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니까 단순한 말실수라고 한뒤 그 뒤에도 사태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는 역사의식이 부재한 것을 한나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본다. 최근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하는 몸싸움을 보면 80년대 정치판에서 각목 들고 싸운 이후 오랜만에 정치판에서 몸싸움하고, 욕하는 모습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거의 난장판 수준의 경선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다. 그래서 요즘 경선과정을 보면 정말 한나라당 후보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치를 오염시킬 수 있는지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듯한 착각이 들게끔 한다. 첫째, 몸싸움 다반사이고, 둘째, 위조비표 난투극, 셋째, 금품살포에 이어 금품매수 기자회견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어제만 해도 이명박 후보의 정책특보이자 캠프단의 정책홍보단장을 맡고 있는 핵심 측근이 경선상대인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공모하고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의원의 보좌관이 연루됐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UCC 동영상을 만들게 했다고 한다. 거의 막가파식 사생결단의 난장판이다. 후보의 정책과 비전도 없다. 기본적 품격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질서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두 후보는 언감생심 국가 운영을 운운하고 있다. 당내 경선도 제대로 못 치르면서 대권을 주장하는 소가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 두후보의 맹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장영달 원내대표
광주항쟁을 사태로 표현하는 것은 역사인식의 부재이다. 저도 당시 목포교도소에 4년째 수감되어 있었는데 목포도 밖에서 총소리가 나고 교도관도 퇴근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닌게 아니라 어릴때부터 귀에 익게 배워왔던 북괴가 목포를 폭격했나 보다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무고한 광주 양민 학살에 저항한 민주항쟁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후 27년이 됐는데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아무 역사인식 없이 사태, 사태 하는 것을 보면, 국민을 한때 적당히 속여 대선만 이기면 한목 잡는다는 아주 잘못된, 몰역사적인 사람들이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 심각하게 들여다볼 대목이 다시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7년 8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