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공천에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라며 ‘윤심이 공천’이라는 입장을 노골화했습니다. 내부총질이라며 직전 대표를 내쫓고 ‘대통령이 됐다고 할 때까지’ 다른 후보를 모두 제거한 후, 마침내 대통령에게 다음 총선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갖다 바치겠다는 집권당의 반헌법적 인식에 기가 찹니다.

막장드라마가 시청률이 높다지만 집권여당 집안싸움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제주 4·3을 두고서는 색깔론을 제기하더니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대통령 명예 당대표설’을 내세워 무소불위 권력의 당 총재 시절로 퇴행하려 합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에 중립적이어야 할 당 선관위가 나서 “근거 없는 비방 중단하라”라며 특정 후보 제재 요구에 발맞춥니다. 애초 문제 제기한 후보는 두고 뒤늦게 공세를 가한 후보만 재갈 물리겠다는 심판, 과연 이런 전당대회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현 후보는 그간 대통령 탈당과 신당 창당, 탄핵 발언도 모자라 또다시 어제 후보 토론회에서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진실게임을 새로 벌였습니다. 울산 땅 의혹에 대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하면서도 시세차익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당대표를 지명하고 끝내라는 웃지 못 할 비판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또다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친윤 후보, 윤핵관들은 집권당의 ‘사당화 대회’에만 신경을 쏟고 있으니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입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대통령이 말했던 물가대책은 전무하고, 노조법 개정 반대 주장만 나왔습니다. 여당의 진흙탕 전당대회와 윤석열 정부의 민생 무능, 무대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처방을 내놓으면 여당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하건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3월 임시회 보이콧도 운운합니다. 정부여당이 능력도 대안도 없이, 협치는커녕 독단과 독선으로 민생을 방치한 것은 작년 한 해만으로 충분합니다. 대통령부터 사당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을 위한 비전 경쟁을 펼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경제 관련 입법 처리는 물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요금이 가계경제를 강타했습니다. 양말에 조끼까지 껴입고 난방비 폭탄을 버텼는데, ‘이번에는 전기료 폭탄’이라며 시민들은 정부의 무대책에 분통을 터트립니다. 국민 시름은 깊은데 대통령 자택이던 강남의 아파트는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이 부과되었다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속상해서 마음을 달래보려 해도 이제 소주 한 병에 6천 원,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이제 서민의 친구가 아니라 서민의 부담이 됐습니다. 소주로도 속을 달래기 어려워진 국민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게 사장님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막걸리까지 줄줄이 오르면 곧바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합니다. “매출은 반토막났는데, 코로나 때 진 빚, 소비 위축, 경제 위기까지 몰려 장사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건 처음이다”라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분통만 터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영업해 온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코로나와 경제위기가 업력 7년 이상이라고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당장 업력 7년 기준을 없애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예산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바랍니다.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역시나 민생에 대한 ‘비상함’은 없었습니다. 혹독한 물가인상의 선두에 섰던 공공요금을 잠시 동결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 고통분담을 언급했지만,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국민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습니다.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하겠다’라던 말조차 ‘식언’이 된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이 공공요금 속도 조절을 말해도 산업부는 4월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말로만 비상한 각오이고, 정부는 내놓는 대책마다 빛 좋은 개살구니, 국민은 도대체 무슨 정부가 이러냐며 분노만 깊어갑니다. 고달픈 국민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하지 말고 명확한 대책, 분명한 후속 대처로 민생을 제대로 챙길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신속한 집행입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경제와 민생이 도탄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1년째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고 있고, 세계 경제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저 원전 타령만 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농림부 장관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농민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나 몰라라 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신동진쌀’ 퇴출이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농심은 더 타들어만 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을 예방하겠다면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들은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으로 내몰면서, 번개탄이 없어지면 자살률이 줄어듭니까? 고금리로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100만원 찔끔 대출을 하면서, 15.9% 이자를 받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채업자입니까? 답답합니다. 난방비, 전기료, 택시요금 폭탄에 이어서 소주 1병에 6,000원, 이제는 맘 놓고 소주 한잔 마시기도 어려운 고물가 시대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이 터지자 중산․서민층까지 지원 대책을 세우라고 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벌써 레임덕이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산․서민층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폐기한 것입니까?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전기료와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기료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분할납부 제도는 이미 민간가스사업자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코로나 시기에도 가스요금 납부유예와 분할 납부를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에너지물가 지원금 추경도 못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왜 뒤로 미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기료, 가스요금 분할 납부 당장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환경노동위에서 합법노조활동보장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처럼, 명백히 사용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모순을 바로 잡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노동법 날치기 과정에서 후퇴했던 노동자의 권리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망나니 칼춤도 이렇게 추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년간의 수사로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와 대장동에서 1원 한 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제3자 뇌물죄와 배임이라는 억지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이자 유력한 대선후보를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검찰의 ‘답정너’ 수사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태원 SK 회장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의 2대 개인주주인 최태원의 동생 최기원 이사장이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고, 이중 상당 부분이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기원 이사장 익명으로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했다면, 가장 많은 사업이익을 봐야 할 곳도 최 이사장이지만, 아직 원금도 채 회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 이사장이 초기 자금을 댈 무렵 최태원 회장은 구속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면 복권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일입니다. 이 과정을 추적해 보면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등 50억 클럽의 퍼즐이 맞춰질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야 범인이 보입니다.

검찰은 현대판 시일야방성대곡을 방불케 하는 국민들의 유검무죄, 무검유죄 외침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파도 파도 법조계와 국민의힘 인사들만 나오는 50억 클럽은 언제 수사합니까? 검찰에게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답은 특검뿐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양대 특검을 통해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겠습니다.

■ 김성주 의원

야당의 이재명은 뇌물, 여당의 홍준표는 모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166쪽에는 성남FC 사건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남FC와 유사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경남FC 후원금 모집 과정에 주목합니다. 2013년 2월 6일 문화일보 기사에 의하면 경남FC 구단주인 홍 지사는 지역의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1억에서 10억의 후원금을 요구합니다. 기업들은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독재 시대도 아니고 기업체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당시 경남부지사였던 현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2014년 12월 4일 경남도의회 예결위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FC 후원금 모집을 위해 거의 모든 기업에게 부탁을 했고 대우조선은 거의 반 공갈협박하다시피하여 20억 원 정도의 스폰을 얻어왔다’고 하며 후원 요구를 해 온 사실과 강요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2013년 1월 10일자 부산일보 기사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는 경남FC 재정 자립을 위해 재정 이사를 두고 1억 원에서 최고 40억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 금고인 농협을 비롯한 관내 기업 관계자를 재정 이사로 선임하고 수억 원씩 후원을 받았습니다. 후원을 받을 때마다 사진을 찍고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나갔으니, 당연히 홍 지사는 검찰 기준대로라고 하면 정치적인 이득도 얻었을 것입니다.

또 2012년 11월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시행사인 한국화이바그룹이 변경 승인 없는 불법 증축으로 건축주 등이 고발되고 공무원이 문책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화이바그룹의 이재희 부회장이 다음 해 경남FC 재정 이사로 선임된 지 단 이틀 만에 도립공원 계획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되고 운행도 재개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경남FC 지원을 대가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이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똑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당시 윤한홍 부지사 증언대로 반 공갈협박해서 후원금을 걷었다면 협박죄까지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에 하수해서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이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정적을 죽이고 야당을 말살하기 위해 검찰이 대본을 쓰고 스스로 연기도 한 수사드라마의 종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의 성남FC 광고는 뇌물이고, 검사 출신 홍준표의 경남FC 후원은 모금입니까? 그날이 오면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국이 부활할 것입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의 수년에 걸친 수사와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에도 천화동인 수백억 약정금은 어디로 갔으며,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악랄한 정치검찰의 공작, 조작 수사가 돌고 돌고 또 돌아 증거 없는 배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주구와 시녀로 전락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의 대표를 피의자로 몰아 수사로 소환하였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성실하게 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돈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는 체포동의안을 들이밀며 체포해서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정치목적과 권력남용 행위입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기획까지 자인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분열을 책동하며 공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사들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을 하면 깡패 집단과 다를 바 없고, 검찰 권력으로 보복 정치를 하면 검찰독재 권력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엄희준, 강백신 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시청 주변에는 10만이 넘는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윤석열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촛불행동농성단은 윤석열 타도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4.19 혁명부터 수십 년간 지속한 잔악한 군사 쿠데타 독재 정권에 어떠한 폭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 결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한 위대한 민주정당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만든 세상이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와 이명박, 박근혜 국정농단을 부수고 만든 민주주의이며, 이 나라의 희망이며, 미래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무도한 검찰권력 앞에 결코 분열하거나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가이드라인이 촉발시킨 전대미문의 해괴한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 없다’ ‘매수 유도, 계좌 활용을 당한 것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계속 하달하면서 노골적인 수사 개입에 더해 직접 수사라도 나설 기세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은 국회가 세법을 통과시킨지 일주일도 안 되어 재벌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수조 원의 세액공제 확대와 지원을 지시했고, 기재부는 득달같이 법안을 제출해놓고 작년 예산심사에서 못다 이룬 꿈인 초부자감세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제시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책은 언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입니까? 난방비 폭등에 물가 폭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고가 극심합니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찔끔 대책은 이를 타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머지않아 여름 냉방비 폭탄도 기다리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탄압이나 부인의 범죄 행위 감싸기보다 서민들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시한 30조 원 민생 프로젝트 가동, 특히 7.2조 원의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과 재원 마련을 위한 횡재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최기상 원내부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된 지도 12일이 지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였고 이상민 장관도 대리인을 선임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소추위원단과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위한 여야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여야를 넘어 국민의 대표로서 충실하고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탄핵심판의 국회 대리인단으로 적합한 최고, 최선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야 하고 탄핵심판 준비절차, 변론기일 등의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야당과 협의를 통해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지 또는 파면되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헌법적 선언을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참사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를 해임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국민에게 충실한 해명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참사 대응 과정의 부실, 위법과 이상민 장관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밝힌 후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가 책임지지 않는 권력과 형식적인 실정법 준수로 인해 왜곡되는 현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재판부로 하여금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인 유가족들과 현장에 있었던 실무자의 진술 등도 충분히 듣고 국민의 목소리도 정성으로 경청하며 면밀하고 적극적인 증거 조사를 통해 국회의 의결처럼 159명의 희생자, 196명의 부상자, 유가족들과 국민 앞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