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21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해서 국회로 보냈습니다. 특정인 수사에 검찰권을 총동원하는 흑역사를 쓰더니, 결국 대통령이 그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체포동의안 재가는 통상적 절차만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의 치열한 경쟁자였고 원내1당의 현직 대표를 향해 ‘정적을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답정너’ 시나리오, 단 한 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란 없습니다. 오로지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검찰이 들이민 영장 청구서는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하자 영장’이자, 부족한 물증을 억지 주장으로 대신 채운 ‘정치 영장’입니다. 구속 사유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검찰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시나리오에 맞춘 수사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판결과 다름없는 언어로, 유례없이 방대한 분량을 가득 채워 ‘없는 죄’를 만들어 호소합니다. 대장동에서 성남FC로, 대북송금에서 위례까지, 번지수를 찾지 못한 채 털어도 나오지 않는 먼지를 찾아 돌고 돌아 만든 생억지 영장 청구서입니다. 

부러진 법과 원칙, 기울어진 공정과 상식, 통째로 무너진 민주주의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민낯’입니다. 억지, 조작, 허위 증언 이외에 증거 하나 없는데 ‘야당 대표’여서 승인된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재가까지 모든 것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만든 현실입니다.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로 귀결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으로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모든 국력을 낭비하는 동안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모두 도탄에 빠졌습니다. 정부 출범부터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겨우 버텨오던 민생인데 정부는 난방비, 전기세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폭탄까지 쏟아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 국민 체감 경기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로, 전문가들은 이제 “1% 성장률도 깨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위기를 타개할 정부의 특단의 대책, 정권의 비상함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3월 임시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민생 위기로 벼랑 끝에 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당연히 국회법상 열어야 할 3월 임시회조차 정략적 계산으로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방치해서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국회라도 나서 책임지자는데 내부 권력투쟁에,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하면서 ‘국회 문을 닫자’고 합니다. 전당대회 핑계로, 정부 무능을 감추겠다는 핑계로, 이제는 주가조작 특검 방탄을 위해 국회 문을 닫자는 국민의힘. 대한민국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이 과연 맞습니까? 

오늘 의원총회는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합니다.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