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민생경제가 일촉즉발 위기입니다.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처럼 물가는 오르고 국민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고물가·내수 위축·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은 경기 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남발해 왔던 장밋빛 희망고문을 이제 인정한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미 200억 달러에 육박한 무역적자는 반등 기미가 없고, 소비·내수 또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1% 성장률도 깨질 수 있다는 경고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중입니다.

안보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북한이 ICBM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에 강력 경고합니다. 그리고 규탄합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입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말폭탄, 누구나 던질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국민들은 민생에 고통 받고 안보 때문에 걱정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 걸듯이 정쟁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는 데 나서기 바랍니다.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고통을 덜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고, 더 나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정부에게, 그리고 국가에 요구하는 핵심 요구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생일 기념식이 열렸는데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가요가 사상 처음으로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굴종 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입니다. 지금이 1945년 해방되기 전 일제시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굴욕과 굴종을 전제로 하는 양국 관계 정상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가해자인 일본의 진솔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책임의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강제동원·수출규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체통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합법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가 환노위 안건조정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입니다. 절대다수 국민은 노동자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여당도 ILO 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에서 여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 처지여서 그동안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제가 비판의 소리를 자제해왔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대놓고 수사 개입한 대통령실과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친위부대,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 되어서 검사독재의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한동훈 장관이 일찍이 규정한 ‘토착 비리’ 주장을 재탕하며 윤석열 정권에선 사라진 지 오래인 공정과 정의를 운운했습니다. 또 원내지도부는 말도 안 되는 증거 인멸을 내세우며 현직 제1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한다는 정치검사들의 3류 영장 청구서를 그대로 베껴 읽었습니다. 

비판하려면 창의력이라도 있어야지 검찰총장부터 여당 지도부까지, 앵무새처럼 한 장관과 정치검사들의 ‘억지 주장 따라하기’에 여념 없습니다. 50억 클럽 무죄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던 여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 죽이기에는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당장은 자신들의 볼썽사나운 막장 당권 싸움을 가려보려는 술수이고, 길게는 어떤 식으로건 민주당을 고립·분열시켜서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책동입니다.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했으면 여당 지도부라도 국정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건만, 너나 할 것 없이 ‘윤사부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입해서야 민생은 누가 돌보고 협치는 누가 합니까? 급기야 여당임을 아예 포기했는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드는 ‘사당화 대회’의 결과를 온전히 주목받게 하려고, 또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내와 정치적 셈법을 우리 국민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 핑계를 대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회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니 기가 찹니다. 

전당대회장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일성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디 끝 모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국민의 삶부터 살피는 집권여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 둔화를 공식 인정한 정부가 물가도, 무역적자 해소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부처 주무 장관들은 하나같이 반도체기업 세금 감면만 되풀이해 주장할 뿐, 실효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 집권여당은 여차하면 국회 문 닫을 궁리만 하니, 어느 국민이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민주당이라도 남은 2월 임시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도 열고, 정부·여당의 나태와 발목 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공분이 끊이질 않는 50억 클럽 특검과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등도 늦지 않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심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 여당으로서 민생 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제라도 일하는 국회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북한이 어제 ICBM에 이어 오늘 아침 또다시 동해상으로 방사포를 쐈습니다. 새해 들어 두 달도 안됐는데, 벌써 세 번째 도발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극단의 길로 몰고 가는 무모한 군사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작년부터 수시로 무력 도발에 나서면서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하며 한반도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강경 일변도 담화를 발표하며 고강도 추가 도발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태입니다.

군사적 도발로는 북한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북한의 반복된 무력 도발의 결과는 국제사회 고립뿐이었습니다. 출구 없는 군사적 행위는 더 큰 고립만 부를 뿐 아니라, 그 끝은 전쟁이며 한반도 전쟁은 곧 공멸입니다. 지금이라도 파국밖에 없는 군사적 도발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정부 역시 한반도의 긴장과 충돌을 해소할 남북관계 개선과 성과 있는 외교적 노력에 주력해주기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물가가 비상입니다. 대출이자 폭탄, 공공요금 폭탄, 난방비 폭탄에 이어 서민들의 벗, 소주 가격도 오른다고 합니다. 지난해 일 년 동안 소주 가격은 7.6%, 맥주 가격은 5.5%나 올랐는데 또다시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라 소주 한 병에 6,000원이 될 전망입니다. 무능한 정부 탓에 이제 소맥 마시기도 겁나게 되었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고통 받는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는 긴급지원 자금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면서 이자는 무려 15.9%를 받겠다고 합니다. ‘찔끔’ 돈에 ‘고율’ 이자,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사채놀이 하겠다는 것인지 분노가 치솟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12개월째 계속 되고 있고 적자 폭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월 127억 달러, 2월에는 10일 동안 50억 달러 적자입니다. 이대로 가면 1,2월만 합쳐도 최소한 25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됩니다. IMF 외환위기 때인 96년 한 해 동안의 무역적자는 206억 달러였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대책인 정부를 보며 기업과 국민들은 제2의 IMF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물가 폭탄, 경제 위기의 고통을 던져놓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와 야당 파괴에만 국정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국민도 관심 밖이고 오로지 정치검사들을 칼잡이로 사용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것이 국정 목표입니까? 

대통령실은 2월 국회에서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 등 농민과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국회의 의결 법안들을 일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야당 싫다고 민생을 거부하고, 삼권분립을 깨뜨리고, 국회의 입법권을 대놓고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여당은 한술 더 떠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논의 등 국회의 역할이 절실한데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국회법상 규정된 3월 임시국회도 소집되지 않아야한다면서 국회 폐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아예 국회 문을 닫자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의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는 대통령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당이 꽹과리 치고 북 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이유는 국회에서 천공 관저 답사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야당대표 수사 배후설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런 무도한 정치검찰, 야당파괴의 선봉장인 대통령 그리고 폐업하려는 여당에 맞서서 국민을 대변하고 일하는 국회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마련해둔 안전장치가 바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입니다.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전횡을 저지하고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기 위해 또 무도한 정치검찰의 칼에 맞서기 위해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검사독재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정부여당을 대표하는 두 대표께서 한결 같이 속 보이는 유치한 소리만 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 수뇌부가 정적을 탄압하는 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도 참으로 낮아서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 검찰이 야당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그렇게 신나는 일입니까? 아주 좋아 죽겠습니까?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두 분의 구상유취한 말과 행동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이 ‘지자체의 토착 비리’라고 규정하면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불법 대북송금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야당 탄압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진석 대표님, 귀하가 수사 검사들의 대변인입니까? 명색이 입법부 집권여당을 대표한다는 분이 행정부 소속 수사 검사들의 직속 대변인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황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침대로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50억을 받은 전직 고위 검사와 판사들이 즐비하고,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돈을 받은 중앙 언론사 기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조비리와 검언유착의 몸체가 다 보이는 사건인데, 무엇이 지자체 토착비리입니까?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나빠요’ 사건으로 축소 조작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이미 불가능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3월부터 국회를 안 열겠다고 아이처럼 떼를 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좋아 죽겠습니까? 야당 대표가 구속되면 나라 살림이 더 나아집니까? 역대급 무역적자가 좋아집니까, 물가 폭등이 좋아집니까? 서민 난방비 폭탄이 해결됩니까? 국회에서 국민들의 삶과 나라의 경제를 챙겨야 할 정부여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야당 대표가 밉다고 국회를 안 열겠다고 투정이나 부립니다. 지난 2020년 ‘일하는 국회법’ 도입 이후 현행 국회법에는 2·3·4·5·6·8월에는 임시국회를, 9월부터는 회기 100일의 정기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쯤 되면 야당 대표에게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하라, 우리는 국회에서 우리 할 일을 하겠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힘들다, 우리는 국민을 돌보겠다, 이런 대국적 자세를 흉내라도 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같은 당 소속인 이준석·유승민·나경원·안철수 씨도 밉다고 때려잡는데, 더 미운 상대 당 대표를 때려잡으려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이 외면하는 민생과 나라경제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안방에서 싸우는 것을 민주당이 말릴 도리는 없지만, 제1야당 민주당은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협조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난방비 폭탄, 물가 폭탄 못 살겠다! 해결하라!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당황했는지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대책도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포퓰리즘이다’라고 들이박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대책이 없다,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레임덕인가요?

물가 폭탄, 난방비 폭탄 이렇게 살기 어려울 때 이 정부는 내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규탄합니다. ‘자격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하기 전에 잠시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체포영장 관련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어려운 물가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우리가 벌써 몇 번의 대책을 내놓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저 정부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제재하고 대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나라 걱정, 국민 걱정, 이것이 민주당의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 번 비공개 회의 때 있는 것은 공개하지 말라는 게 저희들 원칙인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덕수 총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돈 100만 원 빌려주고 이자를 약 16% 받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6% 이자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9.9%로 내린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잘 갚고 그리고 또 교육도 받으면 9.9%로 내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서민의 긴급 생계비인데요. 거기에 교육을 받으면 5천 원 깎아준다고 한답니다. 이런 치졸한 대책이 있습니까? ‘긴급생계 지원해서 16% 이자에다가 열심히 잘 갚으면 좀 깎아주고, 교육 받으면 5천 원 깎아줄게’ 이렇게 치졸한 정부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이런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이 있습니다. 이자가 약 1%입니다. 이런 정도는 해야 긴급하고 어려울 때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비판이 나옵니다. 고리대금업 영업사원 1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발 대통령 정신 차리십시오. 

이원석 검찰총장이 체포영장 관련해서 토착 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내용이 부실하면 검찰총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영역, 정책 영역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대장동은 알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검사죠. 윤석열 검사와 부패 검찰들의 게이트였습니다. ‘부패검찰 게이트’라고 제가 오늘 이름 짓겠습니다. 윤석열 검사와 부패 검찰 게이트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법 대출을 받은 브로커가 조우형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대표와 친인척 관계에 있죠. 그 사람의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주임검사가 중수부 2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냄새는 나고 수사에서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수부장이 최재경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50억 클럽에 최재경 검사 이야기가 나오고, 박영수 특검의 이야기가 나오고,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 검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조우형이 가서 수사 받고 ‘이거 잘못 됐어’ 그래서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했던 약 1,500억 정도의 돈이 회수만 되었다면 부산저축은행의 그 피해자들도 없었을 것이고, 이 대장동 사건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 검사가 제대로 조우형을 수사하고, 부산저축은행을 제대로 수사해서 그 대출금을 회수만 했다면 이 대장동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사연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다시 수사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여기에 연루된 검사 이름만 다시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조우형의 변호사 박영수 그리고 이 담당 주임검사 윤석열 그리고 중수부 부장 최재경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죠, 곽상도. 50억, 곽상도는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으로 우회해서 받고 또 정치자금이라고 남욱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는 딸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 과정에서 이 조우형은 2021년에 밝혀진 내용인데 천하동인 6호의 소유주라고 합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브로커로 10억을 받았던 조우형이 2021년 천하동인 6호의 소유주랍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 김만배가 이야기하죠.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어’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대장동은 윤석열 그리고 검사 게이트, 검찰 게이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안 끼어서 안 해 먹은 곳이 없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누나가 샀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에게 다시 김만배가 돈을 보내 줍니다. 이 과정이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건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게이트 특검이 필요하고 이것에 눈을 돌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원석 토착 비리가 아니라, 검찰 게이트다. 윤석열 그리고 검사들의 검찰 게이트다, 제대로 수사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검찰은 회유, 협박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회유와 협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지난 2월 2일 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해, 조사 담당 검사가 아닌 옆방 검사가 불러 “정 실장 본인을 위해 뭐가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 진실을 진술하여 달라. 면담도 구두 조사의 일환이다”라는 취지로 회유성 면담을 했습니다. 

그뿐 만이 아닙니다. 조사 담당 검사는 변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변호사 너무 믿지 마라. 당신만 생각해라. 지금 변호사가 당신에게 도움 될지 잘 생각해라. 독방에서 생활하나. 그래서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형 선고되면 멀리 지방 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라며 변호사와 이간질을 하고 당사자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의 석연치 않은 진술 번복, 그리고 입국 전후로 180도 달라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태도 변화에도 검찰의 회유, 협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존재했는데 실제로 검찰이 회유, 협박을 시도한 사례가, 그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궁박한 처지에 놓인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은 검사가 할 짓이 아닙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제대로 된 물증 없이 피의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 그리고 언론플레이만 남발하는 검찰의 처지가 가련합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쓴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듯,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바꾼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검찰은 회유, 협박을 중단하고 오직 증거에 따라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배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일부만 환수했으니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도대체 70%를 환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검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5,503억 원의 환수금을 부정하고 1,830억 원이라고 애써 환수금액을 축소하는 것도 괴이하지만, 이익의 일부밖에 환수하지 못했으니 유죄라는 논리는 더욱 괴이합니다. 마치 두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세 골, 네 골 더 넣을 수 있었는데 두 골밖에 못 넣었으니 잘못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 푼도 공익을 환수하지 못한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는 또 무엇입니까? 검찰은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일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죄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차라리 검사 그만두고 웹소설 쓰고 막장 드라마 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요새 사람들을 만나면 한숨부터 쉽니다. 경제 위기가 보통이 아니라고들 다들 이야기합니다.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둘 이상의 사람들만 만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앞으로 닥치게 될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뉴스만 틀면 검찰발 소식들 그리고 국회에서의 정쟁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디에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가’ 막막해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봅니다.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정부, 또 검찰 수사 등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려고 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들이 나왔지만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에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난방비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현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정부 부처가 거부한 셈입니다. 천정부지 물가와 얇아진 지갑으로 서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는데, 대통령과 정부의 엇박자는 물론이고 그나마 내놓고 있는 정부 대책들은 국민의 복장만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윤 대통령께서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신비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동통신사 3사는 3월 한 달간 전 고객에게 데이터 30기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 인하라는 방향은 맞지만 방법은 틀렸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이용자의 27%가량은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한 달 평균 10기가 안팎의 데이터를 쓰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추가 데이터를 준다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고물가 상황이 3월이 지나면 끝나는 것도 아닌데,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고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경감이 진짜 목적이라면 제대로 된 중간요금제를 통해서 통신비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취약계층만 가능한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전기는 올해 7월, 가스는 12월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소상공인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최근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보다는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이 더 크고, 서민층일수록 비관론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막걸리와 맥주의 세금 인상으로 서민의 애환이 담긴 술값까지 오른다고 하니 ‘대기업과 부자들의 주머니는 채워주면서 경제 한파에 정작 챙겨야 할 서민의 지갑만 계속 홀쭉하게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인가’하는 한탄까지 나옵니다. 통신비, 난방비, 전기세, 대출이자, 등록금, 모든 것이 다 오릅니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 이 한탄이 그리고 서민들의 목소리가 정부는 들리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생색내기가 아니라 이들의 한탄과 한숨을 귀담아듣는 것에서부터 물가정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열두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국민 CM송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열두시에 만나서 주가조작. 둘이서 만나요 금전매매. 8만주 3,300 도이치 주가조작~ 주가주가조작~ 우리기술 주가조작! 짜릿한 주가조작, 도이치와 함께 있어요. 우리기술도 잊지 마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발표하자 나도 수익창출 당하고 싶다며 국민적 운동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런 '열두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패러디송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계좌끼리 서로 연락해서 사람도 아닌데 열두시에 3,300원에 때려’라고 한 거냐, ‘도이치모녀스 김건희와 최은순은 주가조작 피해자냐, 나도 주가조작 피해자가 되고 싶다’라며 주가조작 수익창출 피해자 소원풀이 중입니다. '열두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패러디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1심 판결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맥주집에서 한 번에 3,300만 원어치 회식비로 지출했다, 여러분, 언론이 도배를 했던 기억이 나죠? 사실무근 무혐의였습니다. 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썼고 아파트도 구입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도 결국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안성쉼터와 관련하여 매각의혹, 불법증축 그리고 부친을 등재해 월급을 줬다는 것도 다 사실무근, 정당한 것이었고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남편의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 등등도 모두 무죄입니다. 단 한 가지 1,700만 원 회계 '부정'이 아니라 '부실'은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벌금 1,500만 원을 맞았습니다. 윤미향 의원을 만나보니 2심 때는 영수증을 모두 찾아가 이 부분도 무죄를 입증 받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몇 달간 도배질을 했던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2004년에도 만두소가 문제라고 만두 사장을 두 달 넘게 언론이 몰아세웠습니다. 그 만두 사장 한강에 투신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만두소는 우량 식품이었습니다. 아무도 사과한 언론이 없습니다. 허위사실의 공포탄들은 그 탄피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인격 살인에 대해 검찰과 언론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제시된 내용도 제2의 윤미향 공소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대법원 최종 판결문에서 판시한 5,503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부분을 검찰이 영장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검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어디로 실종됐습니까? 428억, 나중에 받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공소장에 아마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검찰에서 아무리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석봉 어머니가 칼로 떡을 썰었지, 떡으로 칼을 썰었습니까? 검찰, 떡으로 칼을 써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발 언론 보도들도 나중에 다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 받을지도 모릅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공세 중입니다. 그럼 그런 말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 형사불소추 특권도 내려놓겠다고 말하십시오.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정부에서 OECD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을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내놨습니다. 기가 찹니다. 자살 도구로 이용되는 번개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러면 마포대교를 당장 폐쇄하십시오. 아파트 옥상은 지으면 안 된다는 법을 내십시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교도소가 많아서 범죄자가 많이 양산됩니까? 그러면 범죄와의 전쟁을 하지 말고 교도소를 폐쇄하세요. 그럼 범죄자가 안 생깁니까? 참 기가 차도 이렇게 찰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거꾸로 하지 마세요.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정말 안 합니까?

■ 장경태 최고위원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거하여 대통령실 참모 38명의 공개 재산을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재산신고 내역 분석한 결과, 3,000만 원 이상의 주식보유 대상자 20명 중 9명, 45%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5,270만 원, 주진우 법률비서관 9억 5,572만 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 116억 6,218만 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1억 5,274만 원 등 6명은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아무런 조치 없이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산을 백지신탁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관보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지만, 6명은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신고 내용이 없었습니다.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등 3명은 ‘매각 후 기준미달’ 행태에 해당했습니다. 김 실장은 보유주식 4억 5,174만 원 가운데 1억 2,995만 원만 팔았습니다. 70% 이상인 3억 2,179만 원 어치 주식을 남겼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심사 신청, 심사 결과 등을 문의했으나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들이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공직자윤리위에서 확인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공직자 윤리 문제입니다. 일반 공무원도 아닌 대한민국 가장 중요 정책을 다루는 대통령실 근무자들의 부실 검증, 늦장 검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명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빠르게 자료를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