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8월 3일 (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원혜영, 김성곤, 김영춘, 윤원호, 박찬석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윤호중, 서혜석 대변인,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김재윤 원내대표비서실장

▲ 정세균 당의장
한나라당의 경선이 상당히 진전되어 가는 것 같은데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실 정당은 관심을 끌지 못하면 섭섭할 노릇인데, 오히려 반긴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간 저희로서는 통합에 바빠서 한나라당 얘기는 거의 하지 못했다. 실제로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얘기만 하냐고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은 한나라당 이야기를 해야겠다.

지금 한나라당 경선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한나라당 경선이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금년 대선이나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떨까 걱정이 된다.
한나라당의 소위 말하는 빅2, 두 사람을 향해서 선 줄이 길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진흙탕이고 요지경이고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상대방을 죽이면서 자기가 이기는 것이 목표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집안싸움의 선을 넘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보도가 이런 정도면 실상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않겠는가 해서 정말 저급한 수준의 싸움이 한나라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나라당의 집안싸움이 정치의 최소한의 도덕율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금도도 없는 싸움을 하는 후보들, 집단들이 만약에 나라를 맡게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상황이 확실하게 벌어질 것이다. 혹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을 지켜본다면, 이기기만 하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도덕불감증에 걸릴 것이라는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에게는 신성한 4대 의무가 있다. 납세, 교육, 국방, 근로의 4대 의무가 있는데 저는 한나라당의 두 후보들이 앞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4대 의무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는가, 국민들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보면 한나라당의 이런저런 후보들은 계속 흠결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도 지지율이 그냥 유지가 되니까 아마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 주는가보다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여 보자는 몰염치가 한나라당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다. 한나라당의 두 후보는 자신들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그리고 대통합세력이 이런 몰염치한 한나라당과 후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당은 민주개혁세력이 대통합을 통해 힘을 합쳐서 한나라당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구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국민들의 걱정과 슬픔이 말할 수 없다. 벌써 16일째 고통당하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다. 16일이 16년보다 더 긴 세월같이 느껴진다. 두번째 희생자가 시신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울었다.
국회차원에서 각 당 대표들이 바쁜 일정을 다 물리치고, 생명보다 더 우선되는 원칙은 없다는 생각으로 미국을 갔는데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오길 바란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아마 한국역사상 이렇게 슬픈 일은 흔치 않은데, 당을 포함해서 모두가 동포들을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야겠다. 정부가 오늘도 밤잠 자지 않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어제도 국회에서는 통외통위와 국방위가 이 문제로 깊은 토론을 했다. 우선 정부당직자들이 각종 회의에 참여해서 동포들 구출에 진심으로 호소해서 많은 성과를 보는 것 같다. 송민순 외교장관도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여해서 미국대표와 인질 즉각 석방에 대한 논의를 했고, 미국의 도움도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인질생명보전을 위해서 군사적 대응보다 인간적 호소가 더 필요하다는 국민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해서 전달하고 동의를 받은 것 같다. 북한의 대표도 남쪽의 인질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어제 국회 통외통위, 국방위 합동회의에서도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종합해서 생각했다. 우선 국제의원연맹 등 국제의원관련단체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거나 편지호소 등 전 세계에 관심을 촉구하면서 도움을 부탁하는 일을 즉각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한미의원외교협의회는 미국의 국회의원과 매년 같이 정례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회장을 맡고 있어 이미 연락을 했고, 국제의원연맹은 156개국이 참가하고 있는데 매년 2번씩 회의를 하고 있다. IPU라고 불리는 국제의원연맹총회에도 연락하고, 원혜영 최고위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도 지난번 파키스탄에서 대회를 열어서 대대적으로 정부의 도움도 받고 성과있는 외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각적인 의원외교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왔다. 우리 한국국회의원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슬픈 사건을 당한 상황에서 당리당략에 근거한 필요없는 비방은 금해야 한다. 누굴 탓할 때가 아니라 인질석방을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특별한 정당의 정치정략적인 태도는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모당에서 의원들을 내세워서 미국에 요청을 하는 것은 반미코드라든지, 무책임하고 유치한 반미움직임을 쟁점화하려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 이런 것들은 당의 입장이나 개인의 의사표현이지만, 동포를 살리는데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가 지금까지 백종천특사, 송민순장관, 또 국내의 각 장관과 총리가 하는 일을 적극 후원하면서 격려를 드린다. 유가족과 가족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매일같이 철야하는 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동조하고 이해하면서 그분들의 건강도 염려하고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 정당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 오늘부터는 총력을 기울여서 당파를 초월해서, 정당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동포 구하는 일도 중요하다는데에 역점을 두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장영달 원내대표께서 어제 원내대표들간의 회담결과 미국정부에 아프간사태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을 의회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합의가 되어서 미국의 조야에 우리 국회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방미했다. 
어제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수수방관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사태해결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미국에 가서 직접 전달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당과 함께 그렇게라도 해서 이것이 인질사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의회의 각당 대표로서 동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아프간 사태가 16일이 지나면서 전 국민이 밤잠을 설치고 혹시 무슨 좋은 소식이 있지 않나 하루에도 몇 차례씩 뉴스에 귀기울이는 상황이고, 가족들의 애끓는 기도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 혹시 국내의 어떤 정치단체도 이것을 정치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정말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러한 때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더 치열하게 국내에서 제정당 간 정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일단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고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밖으로는 완전히 똘돌 뭉쳐서 대외협상창구가 될 수밖에 없는 권한있는 정부에 모든 힘을 모아주고 지원한다. 그것이 선진국가의 책임있는 국민과 정치인의 태도다.
한나라당의 일부의원이겠지만 반미운동 운운, 미국에 협조를 요청하자는 간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반미운동을 획책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인다든지, 정부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집권을 생각한다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국가경영의 ABC도 모르는 상식 이하의 짓이다. 이런 일들은 국민지탄을 받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늘이라도 이런 발언을 중지하고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민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시 척추뼈가 발견되어서 쇠고기검역 중단조치를 관계당국이 내렸다.
한미간에 쇠고기 수입에 관해서는 농산물위생검역협정을 맺어서 협정에 따라서 광우병의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뼈의 수입은 하지 않도록 하는 협정을 맺었고, 그 협정에 따라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다. 미국의 농민단체 일각에서 이렇게 중단하는 것이 한미FTA의 비준이나 앞으로의 처리에 지장을 줄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을 제기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문제는 한미FTA와는 별도로 이미 수입되던 것이 양국간 맺은 위생검역조건에 따라 뼈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뼈를 수입하는 것이 광우병의 위험여부, 그리고 없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할 책임이 미국 측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 것이고, 따라서 미국이 신속하게 광우병 위험이 없고 앞으로 쇠고기뼈 수출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미국 쇠고기를 먹을 것이다.

우리당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부정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이고 세계화시대에 자유로운 교역은 필요하다. 물론 우리 축산농가에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지원에 의해서 고품질 한우생산을 통한 차별화전략으로 극복해야 하고, 그것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 경우를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제를 한미FTA의 차후 처리와 연계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미FTA를 체결하더라도, 농산물위생검역조건에 협정을 맺은 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도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건강 위생에 문제가 없는 것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문제가 될 때는 언제나 검역조건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린다.

◈ 질의응답

- 오늘 대통합신당 부산시당대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제 당의장님 주재로 열린우리당 대선주자들 간담회를 하다가 신당의 창당과정, 창당논의가 통합민주당 중심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심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오늘 대선주자들이 부산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들었다. 통합민주당 중심 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는가.
= 통합민주당 중심으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고, 대선예비후보들이 창당대회에 지금까지 참석한 것은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날 집단적으로 그런 결정한 것은 없다. 따라서 오늘 신당의 부산시당 창당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비후보 누가 참석하고 참석 안 하는지 내용도 잘 모르겠다. 제가 알고 있기로 특정정당에 치우치거나 했다고는 보지 않고,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다.

2007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