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19일(목)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참  석 :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문석호 수석부대표, 김종률 부대표, 유승희 부대표, 김태년 부대표, 강혜숙 부대표, 이상민 제1정조위원장, 윤호중 정개특위위원, 선병렬 정개특위위원

▲ 장영달 원내대표
한국 축구가 기사회생했다. 운 좋게 8강에 올라갔다. 그렇게라도 우승하면 국민이 기뻐한다. 8강 진출한 김에 우승해 요새 한나라당의 대권싸움에 국민이 불쾌해 있고, 피곤해 있고, 불편해 하는데 국민에게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축구선수 맨유의 루니, 호나우두, 박지성선수까지 한국에 왔다. 내일 상암경기장에서 FC서울과 경기가 있다. 대단한 게임이 될 것 같다. 국민 여러분께서 신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상천대표가 대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대통합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선택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가겠다는 것인지, 대통합에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다. 도저히 지금의 민주당은, 미래에 차라리 한나라당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중도개혁 노선을 지켜나가기 위해 대통합신당에 참여하겠다고 선택할 시점에 와있다. 박상천대표는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루속히 대통합신당 참여에 떨쳐 일어나길 바란다.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가 세간의 우려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면죄부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오늘 검증청문회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애꿎은 우리당과 국가 기관을 끌어들여 정치공작 운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나라당 후보들의 땅투기의혹, 위장전입문제 등은 노인에게 큰 결례이다. 노인정에 계신분들도 말씀하신다. 저렇게 과거가 복잡한 사람들이 왜 대선에 나오냐고 하신다. 한나라당은 오늘 검증을 통해 깨끗한 대선후보로 교체를 하던지 국민에게 선거전부터 짜증을 내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일본정부가 미하원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정신대결의안이 미하원을 통과할 경우 美日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일본은 윤락공화국을 만들어갈 것인가? 일본 정부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딸과 아내가 전쟁의 희생물로 팔려가고, 강제 동원되어 여성을 성노리개 감으로 내보낼 것인가. 자성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제가 정보위에 있었을 때 그때 한국 IT를 세계화시키기 위해 특화된 IT 전문대학이 필요하고 해서 한국정보통신대학이 10여년 전에 창립되어 지금은 미국의 카네기맬론대학과 학위를 공동 수여할 정도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런 대학을 한나라당의원들이 예산 배정문제 등을 시비 삼아 카이스트에 편입하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 이 학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사장으로 있고, 6월 29일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가 총 13명인데 정통부관계자가 3명, 나머지 분들이 10명이다. 정통부관계자 3명을 빼고, 10명 중에 삼성종합기술원장 임형규씨 한명만 카이스트에 편입을 동의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한민국의 IT 세계화를 위해 카이스트에 편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정통부장관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참석했음에도 한국정보통신대학을 세계적으로 발전, 유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보통신부에서 파견 나가있는 상근이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카이스트와 통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온다, 재정적인 지원을 정부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협박으로 분규를 부채질하며 방관하고 있다. 장관은 이사회가 결정한대로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나가야한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는 처음에 창립했던 뜻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의 실태에 대해 왜 학내 분규를 정통부가 수습을 하지 않고, 부채질을 해 분규를 일으키고 억지로 카이스트에 편입하려는지, 야당의 주장에 못이겨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상민의원께서도 실태를 조사해 다음 회의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6월 국회를 마무리한 7월 4일부터 정책위와 정책연구원과 합동으로 앞으로 발족할 대통합신당, 평화진영의 후보들의 공약을 합쳐 대선공약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73명 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교육, 통일외교 4개 분야로 나눠 100대 대선정책공약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안은 평화개혁진영 후보공약과 함께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대선공약으로 발전할 것이다. 8월 초순까지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통합신당의 가치지향성과 철학을 대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우리당 의원 모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드린다. 대선공약을 준비하게 된 것은 5, 6월 두달 동안 한나라당의 토론을 지켜보며 우리당은 저런식으로 하면 안되겠다고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후보들간에 논의된 어떤 정책도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재탕 삼탕식이었다. 참여정부 5년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해왔던 분야별 정책을 객관적이고 냉정히 평가해 반성을 통해 수정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계속 발전시킬 것을 발전시켜 실천가능한 메니페스토형 선거공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정치개혁특위가 주관하는 청문회가 오픈프라이머리, 재외국민투표권 보장을 주제로 열렸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의 정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공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부분 선진국이 이와 같은 방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외국민투표권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대선까지 시한이 촉박하니까 선거관리를 책임져야 할 선관위의 실체적 판단을 존중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절차적 과정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의 후보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정치관계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직후보자로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은 송영길의원이 직계 가족의 재산상황까지 공개하자는 취지의 법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문제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인준을 받는 국무총리, 장관의 검증과정을 보면 주민등록초본은 기본적인 자료로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이고, 본인들도 제시한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이라는 이유로 탈락된 사례가 있다. 2002년 장상, 장대환 후보가 뛰어난 경륜을 갖추고,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분들인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위장전입의 문제로 낙마한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지휘해 국정을 총괄 책임져야 할 대통령 후보가 주민등록초본을 누가 발급했는지가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대적으로 후퇴한 정치공방이다. 과거에 국무총리, 장관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주민등록등본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 묻는 언론은 아무도 없었다. 정치관계법에서 제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각 당의 검증위가 후보자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가 불충분하면 각 당의 검증위가 요구하면 국가기관이 협조하도록 해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대로 된 공직후보자의 검증이 될 것이다.

정개특위가 8월까지 결론을 내야할 일정에 있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포함해 돈 안 쓰는 정치, 공천비리가 없는 정치, 불법적 세몰이가 없는 정치, 지역주의 정치행태를 막을 수 있는 발전 된 정치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 수 있도록 특위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 윤호중 정개특위 위원
어제 정개특위 3차 회의가 있었다. 두개의 주제를 갖고 공청회를 했다. 송영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특위에 회부가 되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소위로 넘겼다. 개정안을 다루는 가운데 우리당의 입장인 예비 후보자부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각 당의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국가기관의 협조 업무를 명시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김종률 부대표
김혁규의원이 이명박후보를 고소했는데 오늘 제가 고소대리인 진술을 위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나간다. 내사자, 피고소인, 피의자 입장이 아니다. 정보 유출문제는 검찰에서 서면진술을 요구해 이미 서면답변서를 보내 발급과정문제는 내사가 마무리됐다.

이후보는 정치공작의 피해자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후보가 가해자이고 김의원이 피해자이다. 이후보의 행위는 김의원에 대한 인격과 명예를 짓밟은 범죄이다. 오늘 제가 이후보가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가리기 위해 정치공작이라고 덮어씌우는 위장후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나간다는 것을 밝힌다.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핵심은 이후보가 불법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후보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CCTV를 설치해 소매치기 절도범을  잡았더니 왜 허락없이 촬영했냐며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오히려 따지는 격이다. 대선후보들은 병역사항, 납세사항, 전과기록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가정사도 아니고 주민등록과 같은 공적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무엇이 그토록 무섭고, 두려운지 알 수 없다.

이후보는 불법으로 위장전입하고, 진정으로 사죄없이 허위폭로하며 위장사과를 했다. 각종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하더니 검찰이 본격적으로 하니까 자기들끼리 위장 고소취소를 하고 있다. 이후보야말로 위장전입, 위장사과, 위장고소취소 등 자신의 비리의혹을 가리기 위한 위장후보이다. 위장을 밥 먹듯이 한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아마 대한민국은 부패비리공화국이 될 것이다. 각종 게이트, 특혜시비로 나라를 말아먹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오늘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나가 허위사실 여부를 다투는 만큼 충분히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

▲ 선병렬 정치개혁특위 위원
이명박 전시장 X파일 문제로 국정원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뜨겁다. 제가 정보위 우리당 간사이다. 정보위 회의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위의 활동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한나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정원을 다그치면 사실을 말해줄 의원이 없다. 비공개 원칙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이재오의원이 처음에 이명박 X파일을 국정원에서 만들었고, 여권인사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엔 부정부패T/F팀이 국정원의 활동범주에 들어가는가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실 부정부패T/F팀은 JU사건, 바다이야기, 국제사기사건을 비밀리에 조사를 해 검찰에 넘겼다. 한나라당 정형근간사의 경우 국정원은 과거와 달리 환골탈태를 했으니 국가 안보를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부탁을 했다. 국제사기사건의 경우 비공개회의에서 극찬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부정부패T/F팀이 활동하는 것은 국정원법의 위반이라고 한다. 국정원내 현안대응팀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정보위원 모두 다 알고 있다. 국정원의 이런 직무범위에 관한 논란은 항상 있을 수 있고, 고민해 가면서 정치적 독립과 국민의 사생활 측면을 강조하며 국가안보의 범위를 신중히 고려해 국정원이 활동하고 있다.

엊그제 라디오에서 박계동의원과 토론했다. 이명박 X파일이 있다, 입수했다, 봤다라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이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공방만 있다. 지난번 박근혜의원 측근이 이명박 전시장이 주민등록초본을 법무사를 통해 공작적 방법으로 입수했듯이 한나라당 측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정보를 캐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정원에서는 정치권에 줄서기를 하는 직원에 대해 엄히 단속해야 하고, 사소한 빌미가 될 수 있는 정보가 나가서는 안된다. 한나라당도 국정원 줄세우기를 해 정보를 빼내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할 권력기관을 대선선거판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승희 부대표
지금 중단되었던 이랜드 노사교섭이 재개되었고, 진전은 있으나 타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타결이 되길 기대한다. 이랜드 문제는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벗어난 사회적 상식과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측의 무리한 감원, 외주화 방침이 그 원인이다. 이랜드 경영진은 고용조정과정에서 고용해지 권한을 사측에 위임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거듭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하고도 제때 수정하도록 지도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늑장대응이 사건을 키운 원인 중에 하나이다. 행정당국에서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랜드 노조 농성장 공권력 투입에 반대한다. 노조의 단체행동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야 하고 전체 파업이 합법일 경우 일부 불법적 행위가 내재해 있어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현저히 침해할 경우 공권력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최대한의 노력을 노사간 해야 한다. 그런데 심지어 기업인이나 대선후보자들이 엄중한 법 집행으로 질서를 세우자며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공권력에 의존하는 구시대적인 발언은 적절치 않다. 행정당국은 공권력 투입에 대해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한다. 농성중인 근로자도 노사와 협력적 대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2007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