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23일 (월) 09:0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김영춘, 김성곤, 윤원호, 박찬석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이상경 홍보기획위원장, 윤호중, 서혜석 대변인, 선병렬 당무부총장, 김종률 당무부대표 등

▲ 정세균 당의장
아시안컵 축구가 초반에 아주 부진했는데 접전 끝에 이란을 누르고 4강에 진출하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 우리 장영달 원내대표가 가서 뛰셨으면 혹시 승부차기를 안 해도 이겼을 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국민들께서 어제 밤은 더 큰 걱정가운데서 축구를 봤기 때문에 기쁨이 반감, 1/10로 줄어들었을 것 같다.

아프간에 나가있던 우리 국민 23분이 텔레반에 납치가 되어서 지난 주말을 모든 국민들이 가슴 졸이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 우리 국민 23명 모두 무사하게 하루빨리 고국으로 귀환하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 사실 이분들은 전쟁과는 무관한 민간인들이고 선량한 국민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을 납치한 텔레반들의 소행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아프간 정부, 국제사회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난 토요일에는 아마 우리 국방위원회 김성곤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다각도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도 해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대통합신당이 우리가 원래 이야기하던 제3지대신당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이고 추진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대통합신당이 대선승리로 가는 본궤도로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해본다. 그동안에 많이 흩어져있던 이런저런 세력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통합신당에 참여를 거부하는 그룹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합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당을 나갈 때 대통합의 밀알이 되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그래서 반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보고, 조만간 국민들에게 대통합신당이 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한다.

저는 대통합신당에 참여를 꺼리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4.19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민주당이 1960년에 7.29선거에서 압승했다.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재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이 신구파가 갈등을 일으켜서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구파였는데 구파의 김도현을 총리로 지명했다가 인준에 실패하고 신파의 장면을 지명했는데, 그 이후에도 신구파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구파가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이 분열했다. 이런 민주당 분열은 결국 5.16쿠데타를 불러왔다.
우리의 정당역사가 위기에 처하면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통합에 성공을 하면 집권을 하고, 통합에 성공하지 못하고 분열의 길로 가면 항상 패배하는 역사가 되풀이 되었다.

1963년도 5대 대선 당시, 그때 박정희 후보를 내세운 공화당은 범국민정당과 통합에 성공해서 박정희 후보를 내세웠다. 반면 민주세력은 신구파가 별도로 창당을 했다. 그래서 민정당과 민주당이 그때 나왔는데, 신구파가 별도의 창당을 했다는 것은 민주세력은 분열하고 박정희 세력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통합에 성공하는 양상이 되었다. 그 당시에 허정이 사퇴하고 윤보선 후보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된 것으로 책에서 읽었는데, 민주개혁진영이 2개의 당에서 후보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당 통합에는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 박정희 후보에게 15만표 차로 지는 뼈아픈 실패를 하면서 그것이 유신도 불러오고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세력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게 되었다. 후보단일화에는 성공했지만 단일정당을 만드는데 실패해서 결국은 진 것이다. 모든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그 당시 정당 간에 통합이 되지 않고 후보단일화를 한 것을 지금 정치학자들은 총선용 정당의 유지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당시에 민정당과 민주당이 총선을 위해서 당을 합치지 못하고 후보단일화만 한 끝에 결국은 박정희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줬다고 보고 있다.

저는 지금 대통합에 참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세력이 이러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단단히 가져주셨으면 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아시는 바대로 열흘 전에 저는 몇몇 의원들과 이라크를 다녀왔다. 이라크를 간 이유는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대에 대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철수준비와 그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다녀온 것이다. 다녀와서 정부 관계자와 깊은 이야기를 나눠 왔고 지금도 나누고 있다.  지금 억류되어 있는 23명의 우리 국민들이 하루속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시길 바란다.

조순형 선배님은 저와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해왔다. 한솥밥을 먹으면서 서로가 국회의원회관도 옆방을 쓰면서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 해왔다. 지금은 대통령경선 출마선언이 바쁜 시점이 아니고 대통합신당을 위해서 조순형 선배님 같은 분이 앞장서야할 때다. 지금 대통합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한나라당 앞에 대분열을 촉진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순형 선배님 같은 정치 선배님들은 후배들보다 앞서서 대통합운동에 나서야 되고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왜냐하면 조순형 선배님 같은 분들도 분열에서 승리할거란 생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잡탕식 신당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대통합신당은 중도개혁세력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대통합신당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천 대표나 조순형 선배님이나 대통합신당에 합류함으로써, 오히려 중도개혁적인 성향에 본인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대통합신당이고 정체성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통합신당이기 때문에, 대통합신당의 모든 동료들과 함께 떨쳐 일어나는 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통합의 큰 광장에서 모두 만나기를 기대하겠다.

▲ 원혜영 최고위원
이명박 전 시장의 도곡동땅 문제는 이제 의혹의 차원을 넘어서 진실로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말로 초지일관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분노로 변하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이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였다는 사실은 98년 감사원 특감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이 감사원의 응답조서를 발표하기 전날 이명박 전 시장은 검증청문회에서 그 땅이 내땅이라면 얼마나 좋겠냐는 발언을 했다. 그 육성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사원의 특감자료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김만제 포철회장을 즉시 소환조사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전 시장의 큰 형인 이상은씨가 일본으로 출국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도피출국이 아니냐는 의혹이 많다. 이것도 이명박 전 시장쪽에서 정말 떳떳하다면 이상은씨를 조기 귀국시켜서 검찰조사에 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이 이렇게 진실을 밝히지 않고 계속 부인한다면 황우석씨, 신정아씨와 함께 국민을 우롱한 3대 거짓말장이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양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무수한 의혹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 이명박 전 시장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김종률 당무부대표
원혜영 최고위원님이 즉시 소환조사 대상으로 김만제 포철회장을 말씀하셨는데, 즉시 소환조사 받아야 될 사람은 또 있다. 이명박 전 시장도 피의자로서 즉각 소환조사를 받아야 한다.
저는 오늘 검찰에 대해서 이명박 전 시장을 즉각 소환해서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전 시장은 한나라당 합동연설에 나가기 전에 먼저 검찰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검찰청부터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전 시장은 본 의원이 공개질의한 바 있는 불법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하였다. 그러면서도 계속 허위폭로라고 진실을 호도하고, 심지어 김혁규 의원이 관선, 민선 1~3기 도지사를 역임한 경남 현지까지 내려가서 다중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까지 자행했다.
또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위장전입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적반하장격으로 김혁규 의원과 저를 청와대와 결탁한 정치공작이라고 덮어씌워서 고소까지 했다. 명백한 무고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저와 김혁규 의원은 이명박 일가의 주민등록초본 유출경위에 대해서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고소인조사를 마쳤다. 거듭 분명하게 확인하지만 김혁규 의원과 저는 이명박 일가 주민등록초본 유출과정에 전혀 관계가 없다.

검찰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초본유출과정에서 권력기관이 개입했다거나 본 의원 등이 청와대와 결탁한 정치공작이 아닌 것은 명백해졌다. 이명박 전 시장은 정치공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선후보를 사퇴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검찰은 즉각 이명박 전 시장을 소환수사해야 한다. 이미 저희들은 이명박 전 시장측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아울러 본 의원이 고소한 이명박 전 시장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충분히 진술하고 그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본질과 핵심이 실종되고 진실이 실종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피의자, 피고소인 이명박을 소환하고 수사해야 할 시점이다. 만약 이명박 전 시장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행했다면 소환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감이였을 것이다. 마침 지난 주말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건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검찰청장을 항의 방문한 사실이 있다. 동의한다. 정치적 고려를 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응답해야 한다. 고소인 조사를 다 마쳐놓고 피의자 이명박 소환을 늦출 이유가 전혀 없다.  참고로 고소인 조사는 대리인 진술이 가능하지만 피의자 조사, 피고소인 조사는 대리인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피의자 이명박 본인이 검찰에 직접 나가서 수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명박 전 시장의 소환을 늦춘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법 앞의 평등,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검찰은 즉각 이명박 전 시장을 소환조사해줄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금년은 대선일정과 관련해서 유달리 정치적인 이슈가 많은 해이다. 최근에 보면 남북관계 6자회담 문제, 한미FTA, 한EUFTA 등 복잡한 국제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아프간 사태까지 터져서 이와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놓게 되면, 자칫하면 올해 민생문제, 내년 예산문제, 경제운영문제, 정기국회 입법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의 관심이 옅어질 우려가 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당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통합신당 추진하면서도 민생문제와 의정활동을 위한 국정책임문제는 빠뜨리지 않고 챙겨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일환으로 내일 모레 아침 7월 25일 수요일, 우리당 지도부와 총리 비롯한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금년도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지표는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제파탄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들이 호전되고, 국내외 모든 전문기관들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설비투자도 좋아지고 있고, 수출도 환율과 같은 여건악화에도 불구하고 1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미리 예측한 주가는 2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장세진정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과 남북관계의 진전 등을 고려해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청신호의 경제현상 속에서도 항상 불안요인은 있다. 유가가 불안해지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또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민생에 큰 불안을 준다. 또 환율의 불안정은 중소기업수출의 채산성을 위협하고 있다. 환율을 비롯한 유가문제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금년도로 마무리되는 참여정부의 국정약속들을 로드맵에 따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하는 일을 챙겨나가면서, 일자리 대책과 유가안정대책 등의 민생문제,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확인하고 기업활동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장려하는 제반규제완화책도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 선병렬 당무부총장
한나라당이 안상수 법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작정치저지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너무 거칠게 모든 정부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에 정부기관을 방문한 것을 체크해보니까 건교부 1회, 행자부 1회, 국세청 4회, 국무총리실 2회, 국정원 2회,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을 방문해서 갖은 욕설,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두번 그렇게 하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대검찰청에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간 것은 심각한 행정부 견제권의 남용이다. 대검찰청은 법사위원회 소관부처다. 결국 법사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나 법안심사에서 대검찰청과 검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조직에 대한 협박이다. 그 구체적인 의도가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갑자기 안상수 위원장이 우리당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이상민의원 앞으로 이러한 공문을 보냈다. 지금 휴회중인데 7월 29일까지 10개법안에 대해서 심사기일 지정했다. 즉 법사위에 직권상권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사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우리 여야의원들이 개정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어 미루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들어 있다. 이인기, 홍미영 의원 발의로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된 안건이다. 여러 가지 검찰에 고소고발 해놓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지 않으면 검경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검찰조직에 여러 가지 불편한 법안을 심사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협박이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안상수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법사위원장을 계속하거나, 투쟁위원장을 계속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이 시간 이후로 사퇴하고 법사위에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입법부의 집무와 관련해서 행정부를 협박하고 공갈치고 모든 행정기관을 다 찾아다니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소위 범여권에서 대통합 문제로 대응이 소홀한 틈을 타서 확실히 정부권력은 가해자, 야권후보는 피해자라는 도식을 만들어서 대선국면에서 덕을 보겠다는 공작적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저희들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금요일에 충청남도에 들렀다. 그곳에서 충청남도 일부 도민들이 한나라당 안상수, 박계동 의원 등이 국무총리실 및 정부 각 부처를 다니면서,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폭력배를 협박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 신문에 나오는 데도 그런 부분을 왜 방치하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바가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의 직분을 남용해서 국가운영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선거에서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지금 우리가 대통합신당에 바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그러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정을 촉구하고 국민을 대변할 부분은 분명하게 대변해야하기 때문에 선병렬 부총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국민들의 원성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맹성도 촉구하겠다.

▲ 선병렬 당무부총장
안상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한 행위까지 미루어 사퇴를 촉구하겠다.

▲ 장영달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겠다.

▲ 선병렬 당무부총장
심사위원장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흥분하고 있다. 저에게 최고위원회에서 꼭 발언해 달라고 부탁했다.

▲ 장영달 원내대표
안상수 위원장은 본인이 검찰출신으로 법조계에 오랫동안 몸담았고 본인의 후배들이 현직에서 활동하는데, 그러한 검찰에 가서 협박한다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안상수 위원장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당은 국민들께 안상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사퇴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고 한나라당에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다.

오늘 원내대표단 연락을 통해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사퇴하도록 만들 것이다. 대통령선거에 전념하든지 법사위원장에 전념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원혜영 최고위원
안상수 위원장 검찰출신이라서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정확히 확인해서 직권상정까지 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대비시키면 도덕성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 선병렬 당무부총장
상임위에서 심사일까지 지정한다는 것은 선례가 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 김종률 당무부대표
검찰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수사권 부분인데 그 문제를 들고 나왔다.

◈ 질의응답

- 대통합관련해서 1963년 민주당의 분열 이야기하면서 꺼리는 분들에 대해서 합류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 민주당 분당 역시 분열이고, 실패한 것이라고 자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같은 것 아닌가.
= 우리당은 그 당시 2003년도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통합대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2003년도의 상황과 1963년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2003년도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도 또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의 민주당 상황을 잘 리뷰해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자제하는지 쉽게 이해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민주당과 갈등하거나 민주당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대통합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그쪽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가 갖춰야 될 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언론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낱낱이 세세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2007년 7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