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13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원혜영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선병렬 제1부총장, 서혜석 대변인, 윤호중 대변인,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김종률 당무 및 법률 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어제 주가지수가 1,900을 넘었다. 1,300, 1,400, 1,500, 1,600 고지를 넘어서 이제 2,000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아마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또 주식이 아무것도 없는 국민들은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부동자금이 산업자금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부동산 등 여러 곳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이것이 산업자금화해서 투자가 일어나고, 산업이 활발하게 가동이 되면 결국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네 아들과 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내수 경기나 여러 가지 경기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설령 내가 주식을 한 주도 안가지고 있더라도 마음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예측한 것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경제가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는 보도가 있다. 참 다행스러운 보도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과거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서 마음이 우울하고 걱정이 컸는데, 이제 경제 체질이 건강해지면서 성장률도 상향되는 좋은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선거 때만 되면 경기를 부양하던 것을 2003년 이후에는 전혀 선거 때가 되어도 경기를 부양하지 않고 그야말로 시장에 맞겨 경제논리에 의해서 경제가 운용되도록 한 것이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도 올라가고 경제성장률이 상향조정 되는데 그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양극화 문제이고, 비정규직 문제이고, 서민들의 삶의 문제이고, 민생의 문제이다. 이렇게 국가 경제 전체가 좋은 모양을 보일 때일수록 우리당은, 민주개혁진영은 이런 서민과 중산층의 문제, 취약계층의 문제에 대해 과거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특별히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0.25% 인상했다. 아마 이것이 서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서민들이 그래도 은행 등에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이자로 지불해야 되는 돈이 커지면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걱정도 들고, 중소기업들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채산성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는 반면에, 지금 또 환율이 큰 문제인데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외환당국에 환율정책을 좀 더 유능하게 잘 해서 우리가 적정 환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환율문제가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지 않다.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외화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단기 차익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월부터는 외환당국이 관심 갖기 시작한 것 같다. 만시지탄이다. 환율문제에 대해서 외환당국이 좀 더 유능하게 대처해서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한다는 이야기를 간곡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모습,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데, 우리 대한민국에 수출은 세계 1등이다. 수출하는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유능하게 잘 하는 나라는 없다고 본다. 물론 수출규모는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12위 정도니까 수출규모가 10위 ~ 11위 수준지만 그 내용이나 지금까지 수출신장 노력이나 성과는 가히 세계 최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해운업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어제 우리 선박이 오만 근해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선박은 중국의 철강제품을 싣고 가다고 선체 이상으로 침몰한 것 같은데 아직도 13명의 선원들이 실종상태라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 하고 세계에 앞서 가는 제는 이런 숨은 노력, 고통들이 다 모여서 성과를 낸 것이다. 실종선원들 중에는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지만 모두가 조속하게 구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는다.

한나라당의 정책, 한나라당은 참 믿을 수 없는 정당인 것 같다. 제가 한나라당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 놓겠다고 해서 제발 선거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좋은 정책을 한 번 홍보만하고 즉시 제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거용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고,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버릇은 개도 못주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했다. 제발 이런 행태를 지속함으로 해서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나라당은 모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 원혜영 최고위원

이명박 전 시장 쪽에서 검찰에 고소취하 문제를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언론사나 경쟁 후보 쪽을 고소할 때는 기고만장했으나 지금은 검찰 수사의 이해득실에 대해 주판알을 열심히 튕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인 검찰을 사설 흥신소쯤으로 생각하는 작태와 언동에 책임감과 무게감을 찾아볼 수 없는 가벼움 그 자체 밖에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이 후보 측의 고소 취소 권유를 거부했지만 과연 이것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이냐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 많다. 아마 많은 견해는 역할분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빠져 나갈 길을 모두 열어 놓고 시점과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소기의 목적 얻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고소 취하를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은 이제 한 분도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진실규명은 포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오로지 진실은폐와 의혹 감추기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의 자체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철저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최근 우리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씨의 관련된 재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58.5%이고, 필요 없다는 견해가 28.9%로 압도적으로 검찰수사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은 김재정씨의 고소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진실규명을 함으로서 국민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김종률 당무 및 법률 부대표

그저께 김혁규 의원이 이명박 후보를 직접 고소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맞고소라고 표현하는데 맞고소한 것이 아니다. 맞고소라는 것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고소인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이명박 후보 본인의 형편없는 인품이나 자질이 초래한 이명박 본인이 직접 저지른 인격모독, 명예훼손 범죄를 고소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가해자이고 김혁규 의원이 피해자이다. 이명박 후보의 범죄는 정보유출과 전혀 관계없는 김혁규 의원 개인에 대한 인격과 명예라는 새로운 형사 사실에 대한 침해에 대한 고소이다.

초본 발급 과정에서 직적이든 간접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한 바 없지만 이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할 일이고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조, 협력할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후보측에서 정치공작의 배후 밝혀야 한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정보유출 과정을 수사해 보면 알겠지만 권력기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정치공작, 배후설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과거 자신들의 전신인 독재 정권 시절에 공작정치에 익숙했던 자신들의 어두운 기억의 저편에 늘 있었던 습관 때문에 벌이는 역공작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와 관련해서는 옥천 땅, 도곡동 땅, 이천 땅, 그야 말로 땅, 땅, 땅이 있는데 이런 이명박 가족, 친인척의 수많은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 거래에는 빠짐  없이 이명박 후보의 처남과 형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사건 핵심에, 그리고 의혹의 가운데에 이명박 후보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처남과 형, 사돈관계는 다스라는 회사에 한 다스로 묶여 있다.

이명박 후보 측이 고소하든, 고소를 취하하든, 갈지자로 뭘 하든, 공작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부동산 투기, 재산 의혹, 주가 조작 관련 의혹으로 도배질하고, 더구나 불법 위장전입에 사과한 적이 있나? 이러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취할 자세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한 마디 더하겠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시절,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만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바로 몰아서 두 번 씩이나 총리를 낙마시켰다.  이런 논리라면 국무총리감은 위장전입하면 안되고, 대통령 감은 위장전입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중 잣대가 대선 후보가 취할 태도는 아닌 것 아닌가.

우리가 초본 발급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진실을 가려야 하고, 만약에 이명박 후보의 사생활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생활이고 일반 국민에 대한 초본 발급 관련이라면 이렇게 호들갑떨지 않았을 것이다.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도 균형 맞지 않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등록법 위반 기껏해야 과태료 그리고 그런 정도이다. 더구나 대선후보는 공적 기록뿐만 아니라 그런 공적 기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혹이 있으니까 요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태의 본말을 호도해서 균형감을 상실한 체 보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에 대한 범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명박 후보야 말로 감옥에 가 있어야 하는 사람 아닌가.
 
결론은 위장 전입에 대해서 본인도 시인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 없다. 진정한 사과가 아닌 위장 사과를 했다. 더구나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고, 처남 매부 지간에 고소 취하를 한다, 안 한다 갈지자 행보를 취하고 위장 고소 취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비리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위장 후보야 말로 자신의 후보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답을 요청하고 정보 유출에 대해서 책임 있으면 제 의원직 걸고, 김혁규 의원의 후보 자격 걸겠다고 했다. 이런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도 자기 후보자격을 걸기를 요청한다.

▲ 질문 답변

- 어제 김한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제 김효석 대표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진행되었는지?

= (정세균 당의장) 김한길 대표께서 기자회견하신 내용을 봤는데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정확히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난해 하더라.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진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저는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합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조건을 붙이고 밀고 당기고 할 시간이 없다.

조건 없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대통합 대상 모두들에 대해서 대통합의 광장에 모여서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로 깨끗한 싸움을 하고자 말씀드리고 싶다. 어제 제가 봤는데 정확히 내용이 간파가 안 되어서 좀 더 행보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원래 저는 사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풀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부분은 웃음으로 대답하겠다.

2007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