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7년 7월 16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박찬석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선병렬 제1부총장, 서혜석 대변인, 윤호중 대변인
▲ 정세균 당의장
지금 2007년인데, 딱 20년 전에 6월 항쟁, 87년이 있었는데, 지난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측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저는 이것이 2007년의 얘기인가, 1987년 아니면 77년의 얘기인가 분간을 못하겠다. 2~30년 전으로 후퇴한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소위 말하는 한나라당의 빅2 이분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저런 보도를 접하고 보면 과연 2007년도에 이런 분들이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가 그 흠결이 지나차게 많다. 흠결이 하나도 없는 분이야 참 드물다. 그러나 너무 흠결이 많은 것 아닌가. 그리고 그 흠결에 대해서 따져보고 이런 저런 논란을 벌이게 되는데 그 과정이나 절차 또한 2007년이 지금 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2~30년 전의 수법이다.
우선 한나라당이 검증하는 방법이 그렇고, 또 한나라당 후보들간에 서로 손가락질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특정 언론들이 이 상황을 보고 검증하는 방법도 2007년 수준에서는 아니며 2~30년 전의 과거 수준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2~30년 전에 비해서 우리 경제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인권과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세계 최정상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문화 그리고 각 단체나 각 기관의 행동양식, 문제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도 선진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저 앞에 가 있는데, 행태만 여전히 과거에 젖어 있는 또 과거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단히 답답하실 것 같다.
한나라당과 특정 언론과 또 소위 말하는 빅2 진영은 우리 수준에 맞는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검증과 후보로서의 역할, 또 후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처신 이런 것들이 선진화된 수준에 맞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어제가 초복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여러 가지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어제 미 국무부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다고 하는 공식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18일부터는 베이징에서 6자수석대표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오늘부터는 남북군사실무회담도 시작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주에 종합주가지수가 1962를 기록한 후에, 금주에는 2000을 돌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너무 가파른 상승에 대해서 이런 저런 우려와 걱정들을 한다. 가능하면 그런 우려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들을 하고 투자자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개혁진영에서는 이번 주에 대통합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잔뜩 부풀려진 그런 상태에서 좋은 성과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합신당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통합신당이 곧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 같다. 최소한도 제3지대 신당의 전진기지가 마련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박명(薄明)’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실텐데 엷을 박자, 밝을 명자이다.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진 후에도 얼마 동안 주위가 희미하게 밝은 상태를 박명이라고 한다. 드라마 연개소문에서는 고구려가 수나라 수군을 대패시킬 때 박명을 이용했다고 해서 유명하다. 대통합신당 창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이런 저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수평선 아래에서는 이미 밝고 뜨거운 해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다. 지금은 잠시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불과 며칠 지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이번 주가 2.13합의의 본격적인 이행이 되는 주, 또 주가지수가 2000을 돌파하는 주, 대통합신당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뜻 깊은 한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마지 않는다.
▲ 장영달 원대대표
지난 한 주 동안 이라크 자이툰부대를 방문하고 왔다. 자이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평균 섭씨 47도, 아스팔트길이 있는 데에는 아스팔트 열기까지 포함해서 50도를 육박하는 아주 고온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아주 모범적으로 충실해서 연합군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우수한 부대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국회가 2007년도 철수계획 의결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당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다. 다녀온 결론에 대해서는 국내외 상황도 있고 정부와 협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리된 의견들을 밝혀드리겠다.
일주일간 다녀와서 보니까 한나라당의 대권후보들의 공방이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누가 진실을 밝히라고 했나는 이러한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은 그런 부정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으며 도대체 위장전입이라거나 왔다갔다하면서 엄청난 땅을 사들이고 했는데 그 땅들은 도대체 적법하게 오고가고 한거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몹시 궁금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조속히 그러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으면 대통령선거에 임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대통합 문제는 더 이상 머리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행동을 할 때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대통합에 투영해야 한다. 민주당이 더 이상 대통합 문제를 두고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시비를 한다거나 하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대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민주당에 합류한 열린우리당 출신분들에게 물어보라. 그분들이 잘 아니까. 물을 것이 있으면 거기에 물을 것이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대통합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6월 국회를 통해서 말썽 많고 몇 년씩 끌어 오든 모든 법안들을 매듭을 지었다. 사학법이나 국민연금법이나 부동산관계 법안들이나 특히, 사법개혁, 사법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법까지 모두 매듭을 지었다. 몇 년간 끌어오던 것을 매듭지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문화관광위원회 등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국회를 통해서 오도하려고 하는, 국회를 대통령선거의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국회는 절대로 한나라당 대통령선거에 이용당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든지 또 제 상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국민을 위한 그러한 사항들만 다루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에 악용하려고 국회는 일체 우리가 응할 수 없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
▲ 원혜영 최고위원
이명박 전 시장 측의 검증 논점 흐리기 시도가 눈물겹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일상 업무인 국회업무를 정치공작으로 호도하고 있다. 주민등록초본 유출에 박근혜 대표 측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마치 장마철의 개구리처럼 시끄럽게 떠들어 대고 있다. 아침에 모여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할까 얘기를 했다. 일전에 선병렬 부총장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해서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탓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대중적으로 전달력이 약하다고 그래서 새롭게 표현된 예를 말씀드리겠다.
요즘 백화점이나 지하철역에 CCTV가 되어 있다. 아마 강남에도 골목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노상방뇨를 했다. 그런데 노상방뇨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혹시 CCTV필름을 불법적으로 유출시킨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냐. 백화점에 어떤 사람이 진열대 물건을 훔쳤는데 훔쳤나, 안 훔쳤나를 따지지 않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느냐, 아니면 CCTV를 볼 수 있는 허가를 가진 사람만 보게 되어 있는데 아닌 사람이 보고 불법적으로 유출시킨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오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혹시 언론인들께서도 좀 더 설득력 있게 본질과 본말을 잘 구별해서 국민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나 사례가 있으면 저희에게 좀 조언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TF를 구성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다. 정치공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전 시장 쪽이 국정원의 정치사찰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검증의 핵심은 각종 의혹에 진실 규명이지 자료 유출 경위와 같은 곁가지가 아니다. 이명박 전 시장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있는지, 권력을 이용해 개발이익을 취했는지, 서초동 법조타운의 고도제한 완화가 본인의 재산증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어떠한 가치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검증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전 시장 쪽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정부기관과 경쟁 후보에게 떠넘기는 것은 스스로 대통령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검찰도 이러한 각종 의혹에 대한 본질적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진실규명에 검찰의 적극적 역할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검찰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상규명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김성곤 최고위원
어저께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통보가 있었다. 내일 모레부터 북경에서 6자회담이 개최된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출범 직전에 야기된 2차 핵위기, 그리고 작년 7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갖지만 우리 정부와 당이 햇볕정책을 계승한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참여정부 임기 내에 핵불능화, 핵폐기와 이에 따른 종전선언, 평화협정체제 등 한반도 정세의 역사적인 대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저희 당에서는 6자회담 경과를 감안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당정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한반도 상황들을 점검하고 이러한 비전을 계속 제시하고, 주도해나갈 것이다.
어저께 제가 중용이라는 책을 보면서 중도가 무엇인지 고전적인 의미로 살펴봤더니, 중도의 중자는 좌와 우를 배제한 가운데 중(中)이 아니다. 이것은 하수의 해석이라고 한다. 참된 의미의 중은 좌든 우든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자유롭게 실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중도의 참된 의미라는 글을 봤다. 박상천 대표께서도 진짜 중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를 하셔서 대통합의 길에 확실히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6월 국회를 마무리한 7월 4일부터 우리당 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원이 합동으로 우리당의 대선공약을 준비 중에 있다. 우리당 소속 전 의원이 각 분야별로 참여를 하고 있다. 정치행정분야, 경제산업분야, 사회교육분야, 통일외교 이렇게 5개 분야에 우리당 전 의원이 소속되어서 금주와 내주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서 일단 월말까지 100대 대선 정책공약의 시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공약은 우리당의 검증절차, 그리고 앞으로 대통합신당에서 함께 할 평화개혁진영 후보들의 공약과 함께 우리 국정 전반에 걸친 대선공약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우리당이 이러한 공약을 준비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6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간의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큰 우려들을 많은 국민들이 갖게 된 것 같다. 자칫하면 금년 선거가 지금까지 잘 발전시켜온 정책선거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완전히 흠집잡기식 정책대결도 없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후보 간에 내놓은 정책 어떤 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을 보인 확실히 검증 가능한 매니패스토형 정책대결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치권 전반의 바램이 있었는데 그 기대를 왼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후보 간의 토론회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당이 지금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대통합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우리 당원들의 의지를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서 모아서 대통합신당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데 그 대통합신당이 지난 어떤 정책적 가치를 가진 정당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밑그림도 이와 같은 대선공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약은 지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냉정하고 아주 객관적인 평가의 틀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평화개혁미래세력이 계승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만들어 가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우리 평화민주미래세력의 교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과 정책대결을 통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선거로 우리 정치의 품격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공약개발사업에 바쁘시지만 우리당 지도부나 우리당 소속 의원, 당원 모두가 폭넓게 참여해주시기를 기대한다.
2007년 7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