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7년 7월 11일 (수) 09: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성곤, 원혜영,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최고위원,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김영주 전국여성위원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배기선 국민통합실천본부장, 이시종 교육연수위원장, 윤호중,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선병렬 제1사무부총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문석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종률 당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워크숍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통합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며 많은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도 되었다. 아마 민주당으로서도 통합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많은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상천 대표가 대통합에 나설 의사를 피력했다는 보도가 있다. 동시에 열린우리당의 대표하고도 좀 더 유연하게 대화를 해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한다. 그 보도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행스러운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당연히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통합논의를 해야한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해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하니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리둥절하다.

저는 여러 번 열린우리당 해체주장은 온당하지 않은 것이고 전혀 현실성 없는 것이라는 말을 해왔다. 그러한 주장은 첫째는 아주 무례한 것이고 둘째는 비현실적이다. 열린우리당은 공당이고 많은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다. 앞으로 17대국회의 남은 임기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할 일도 많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해야할 책무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은 일관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이어져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배제론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다. 누구누구는 안된다는 배제론을 주장하다가, 어떠어떠한 것은 안된다고 배제론을 진화시켰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자 배제론을 철회했다. 그래서 뭔가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배제론을 철회하는 대신 해체론을 들고 나와서 현재 대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박상천 대표는 대통합을 말하려면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배제론이니 해체론이니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또 상대방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어제 말씀하신 내용중에 유연하게 열린우리당과 또 다른 통합대상들과 진지하게 대통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만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함께 대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싶다.
지난 번 4인회동에서 다시 한 번 만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민주당의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 태도에 변화를 먼저 만든 다음에 다시 만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 문석호 원내수석부대표
장영달 원내대표가 자이툰부대를 방문중이다. 장병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현지 제반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챙기고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제가 원내대표를 대신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한나라당이 후보검증과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또 후보간에 고소고발도 있었는데 엊그제부터는 검찰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논지의 하나로서 공작정치를 운운하고 있는데, 참으로 지나가는 소도 웃을 노릇이다. 누가 수사의뢰를 하고 누가 고소고발을 하라고 했는가. 다 자신들이 한 일이고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국정원, 행자부, 국세청까지 쫓아다니면서 생떼를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

국민들은 대선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신성한 한표한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대선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알고 싶어한다.
이제 한나라당은 검찰수사에 당당하게 응해야 된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앞에 진실을 고백할 때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후보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한나라당 후보검증위원회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그당시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 검증위원회가 검증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제 그 실상이 밝혀졌다. 강재섭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측이 자료제출은 하지 않고 서로 자료유출 공방만 벌이고 있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후보검증위원회라는 것은 면죄부위원회이고 진실은폐위원회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불가능하니 이제 한나라당은 공작정치 운운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려는 정치공작은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 김성곤 최고위원
통합민주당이 여전히 우리당 해체와 친노파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구하는 것만 좋은 것이라 하고 나머지는 쓸모없다고 버리려 하지만, 현명한 자는 쓸모없는 것의 용처를 찾음으로써 세상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양잿물이 아무리 독하지만 옷의 때를 뺄 때는 아주 요긴한 것과 같이, 친노파도 언제가는 긴요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친노파가 양잿물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좋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병역제도에 따르면, 예외없는 병역원칙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현역 혹은 사회복무 형태로 병역을 마치게 된다. 병역기간도 18개월로 아주 짧아졌다. 여성도 희망할 경우에는 사회복무를 함으로써 현재 논란중인 군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사실상 출산으로 국방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복무기간은 6~12개월 정도 짧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
특히 이 기회에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은 어떤 형태든 사람을 살상하는 전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철저한 반전주의자로서 악질적 병역기피자와는 다르다. 우리당의 당론이 결정한 바는 없지만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성태 의원조차도 이들에게 현역보다 1년을 더 사회복무시키는 조건으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와 대법원에서도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가 있다.

▲ 박찬석 최고위원
한나라당의 대북정책혼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인 공당의 정책에 혼선이 있다고 하면 정말 큰 일이 아닌가 싶다. 한나라당이 정형근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비전을 공개한 직후에, 양대후보인 이명박, 박근혜씨는 대단히 좋다고 하다가 곧 수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것이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제 한나라당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위한 좋은 정책을 내놔야 한다. 지금과 같이 오락가락한다면 누가 그 당을 믿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한나라당은 정신차리고 대북관계와 한반도평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주길 바란다.

▲ 김종률 당무부대표
어제 오후 늦게 이명박 후보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범행으로 형사고소를 했다. 고발한 것이 아니라 고소를 했다. 고소는 고발과 달리 직접 형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중대한 공개석상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치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과정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위장전입의혹을 공개질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 스스로도 위장전입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위폭로라고 공개석상에서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저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어차피 한나라당이 먼저 고소를 해서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수사과정에서 실체를 밝히는 것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어제 마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이 고소한 사건이 서울 중앙지검에 배당되어서 수사가 계속 중이기 때문에 관련사건인 만큼 병합수사해 달라는 차원에서 어제 고소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수사과정에서 피수사의뢰 된 입장에서, 그리고 고소인의 입장에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제보사실을 토대로 충분히 진술하고 의혹의 근거자료들을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검찰수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범죄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가 수사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측의 고소취하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쪽이 고소를 취하하고 다른 한쪽도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명예훼손죄와 같은 친고죄는 수사를 중단할 필요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제기된 의혹이나 범행의 의혹은 비단 명예훼손죄만이 아니다. 이명박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의 부동산 거래가 계속 엄청난 규모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부동산공화국 대표를 뽑는 것이 대선도 아니고, 부동산가족 대표를 뽑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관련사실로서 수사가 진행되고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명박 후보측에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전히 이 부분은 정치적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

◈ 질의응답

- 어젯밤, 통합민주당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김한길 대표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 또 아까 당의장님 말씀 말미에 입장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 느낌으로는 박상천 대표가 어제 워크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그쪽의 입장변화를 발견하지 못하신 것은 아닌가 한다.

= 우선, 김한길 대표와 저는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어제의 만남은 사적인 만남이였다. 때문에 어제 만남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고드릴 내용은 없다. 지난 번 4인 회동을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우리의 입장이나 논리적인 배경도 충분히 논의를 했다. 3시간 반이나 만났으니 대단히 많은 말을 나눴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라고 할까, 여건 자체가 대통합을 해야한다고 하는 목소리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7월중에 신당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금년도 정치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벼랑끝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야말로 말만 유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연한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실망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말 현상을 직시하고 좀더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민주개혁진영의 운명과 역사적 책무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번 만남도 원래는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그쪽에서 만나자고 하는 제안이 와서 대거 환영하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는데, 실제 만나보니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배제론을 철회했다고 하더니 해체론을 들고 나왔다. 그것도 그냥 정치공세로 한마디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워크숍을 했으면 좀더 현실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다시 만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뭔가 성과를 기대할 텐데, 국민들을 실망시키기 위한 만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실무진도 아니고 정당의 최고책임자가 함께 할 때는 성과를 내놓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다른 노력들을 더 한 이후에 만나서 타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2007년 7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