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일시: 2007년 7월 10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문석호 수석부대표 (원내대표 대행)
오늘 정치관계법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준비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을 보면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대선 후보의 흠집을 감추려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정치선진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버리고 오직 대선승리을 위한 당리당략을 위해 정치관계법을 개악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우리당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한나라당의 정치 개혁후퇴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다. 국민의 정치 참여는 확대하고 공공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갖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임할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사법기관에 대한 오만불손한 태도와 갈지자 행보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쓰러울 지경이다. 자신들 스스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고소하고 고발했다. 며칠전만해도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수사를 똑바로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던 한나라당이다. 그러더니 최근 며칠 사이에 당지도부가 나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후보측에 읍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갈지자 행보는 부동산 게이트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명박 구하기 일뿐이다. 이명박 후보측은 부동산투기 의혹이 자신에 대한 음해이며 자신을 낙마시키기 위한 권력의 공작정치라고 주장해왔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내세워 총리실, 국세청, 국정원까지 항의 방문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이제는 자세를 180도 바꿔 아무일도 없던 걸로 하자고 한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고 꼬리를 내린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진실은 감출 수도 없고 왜곡할 수도 없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검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 부당한 압력이나 진실 은폐 시도에 굴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자의 첫째 덕목은 신뢰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와서 구차하게 검찰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을 취소한다면 국민은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 이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던가 아니면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전쟁불사론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최근 매우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 저희도 깜짝 놀랬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제 한나라당이 변했나보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측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그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 일부 언론과 당내 보수의원들이 대북 정책의 변경을 비판하자 박근혜 후보가 닷새만에 한나라당의 새대북정책이 걱정스럽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었다. 아마도 보수층의 득표전략 때문에 입장을 바꾼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저는 이런 박근혜 대표의 입장 선회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유력대선주자의 철학과 가치관의 부재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는 우리 민족 모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꿀 사안이 절대 아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대북상호주의 준수와 선핵폐기는 냉전수구적 본질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에 수차례 위기상황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는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정부와 우리당의 꾸준한 대화노력과 인도적 대북지원이 그 바탕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박후보의 냉전수구적 대결주의를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박근혜 후보는 우파의 포로라고 걱정할 정도이다. 이 자리 빌어 박근혜 후보에게 충고한다. 하루빨리 냉전수구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대선 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현안보고

▲윤호중 정치관계법특위 간사
어제 2차 전체회의가 있었다. 어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개정 의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주로 해외부재자 투표 제도의 도입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해외부재자 투표 제도 도입이 이번 대선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답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많았다.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으나 대체적으로 기술적 문제나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회의에 선관위에서 보고키로 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으나 어제는 선관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이었기 때문에 여야의 시각이 극명하게 나뉘고 토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제 정치관계법 특위는 목요일에 3차회의를 한다. 현재 제출된 138개의 법안을 특위에 상정하고 대체 토론후에 소위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어제 간사간 협의를 통해 소위간 업무영역을 나누었다. 선거법 제1소위가 해외부재자투표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한 7개 주제, 선거법 제2소위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메니페스토 제도 등을 비롯한 7개 주제를 다루기로 했고, 정당법 정치자금법 소위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소위는 법안이 회부되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어제 회의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호 관련 법안을 정치관계법 특위에서 다루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우리는 특위 소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각 당의 대표간 대화를 통해 소관을 정해주면 그 이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측의 제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치관계법 특위 활동을 해오면서 몇가지 드릴 말씀은 한나라당이 주로 이번 선거법 개정에 대해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검색의 자유를 되도록 제한해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을 둔 선거법 개정안을 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허위사실 유포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반드시 재선거를 치르게 하자는 등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하던 기상천외한 개정안을 많이 내놓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투표 분류기를 사용해 왔는데 분류기 사용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정확하다는 것이 여러차례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에서인지 다시 수개표로 돌아가자, 전자개표, 기계식 개표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개표 과정의 문제점은 지난 수십년 동안 다 드러났다. 부정선거 부정개표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수개표 작업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개정안이 많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당 특위위원과 논의해서 한나라당의 퇴행적 선거법 개악 움직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우리당에서는 몇가지 중점 추진해 나갈 사안을 설정해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는 현재 사전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를 상시 허용해서 사전선거운동기간에도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와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도 대운하 보고서 문서유출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메니페스토 정책 선거가 정착이 되고 정책 공약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검증작업이 법제화되어 있다면 이런 논란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정책공약을 내놓고 그것을 각 후보측, 상대 후보측, 정당, 언론, 민관연구단체 등에서 평가검증이 이뤄지고 필요하다면 정부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된 부분은 당내경선에 대한 우리당의 개정 의견이 있다. 어제 선관위측에서는 한나라당이 이미 현재의 선거규칙을 통해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형평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선거 규칙의 개정은 고려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 선거규칙 때문에 현재의 경선 룰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도 한나라당 내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하는 후보가 여럿 있었으나 유력후보들의 자기이해에 따라 현재의 경선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질 대통합신당의 경선룰을 결정하는데 현재 선거규칙이 역으로 제약이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이 우리당 의원들의 생각이다. 이번 정치특위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가능토록 선거규칙을 개정하는데는 어떤 문제점도 없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최근 공천관련 금품 수수행위, 향응 수수 행위가 많이 문제되고 있다. 공천관련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는 선거법에서 규제를 받지 못하고 단지 일반 형사법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처벌 규정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돈공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 생각이다.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
이랜드 문제가 노사대립 속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먼저 유감을 표한다. 사측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해고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 따라서 그간 열심히 일해온 비정규직에 대해 일거에 고용을 해제하거나 아무 합리적 기준이나 근거없이 아웃소싱해서 위탁업체로 내모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노동계 역시 이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이랜드 매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비정규직 보호법 폐지 등과 같은 정치적 주장에서 좀더 나아가 노사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사실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되고 나서 노사간 상당히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예견이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 노력했다기 보다는 노사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보다 적극적으로 교섭을 중재하고 행정부에 주어진 합리적 조정 노력을 통해 노사가 서로 좋은 해결책을 내주길 바란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위해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노사간 입법 취지를 살리도록 서로가 노력해주고 특히 민주노총과 경총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기선잡기용으로 나서기 보다는 비정규직의 어려운 처지가 개선되도록 대승적 타협에 이르는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 경제가 어렵고 비정규직의 처지가 대단히 어렵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차별이 시정되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

▲김종률 부대표
후보검증 공방에 따른 고소고발건, 선거법 개정문제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대북정책이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간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과격 운전을 일삼더니 최근에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좌충우돌해 한나라당내부에서조차 연말 대선용 일회용 깜빡이가 아니냐는 비아냥이 있다. 현재 북은 BDA문제가 해결된 이후 당초 약속한대로 2.13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연말 대선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지도부를 만나보고 북한의 일반적 인식을 읽을 수 있었는데 6자회담과 2.13 합의이행의 막판에 과연 북이 핵을 영구포기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이 있을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 지도부 일반인식은 한나라당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반평화세력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핵포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도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에 대해 냉전수구적 북한정책,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반평화정책을 포기했는지 명확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관철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결국 2.13 합의 단계에서 늦어도 9월까지는 남북문제,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일반적이고 포괄적 합의와 결단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렇게 진전되리라 예상한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경제공동체를 포함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합의와 결단을 이끌어내길 바란다.

▲유승희 부대표
비정규직 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사실 이는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인데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고 이번에 해고된 상당수가 여성이다. 이 보호법이 발효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도 있다.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 한달에 70-80만원 받아서 가정을 꾸리는 여성가장도 상당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길거리에 내몰고,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기업도 있다. 이처럼 기업행태가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삼성홈플러스, 현대차, 기아차,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은 고용안정 기업으로 노력하고 사회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보호법 제정 이후 정규직화하는 노력이 있는 반면 이를 갖고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 쫓는 행태의 기업도 있다. 저희는 이번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가 더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랜드 사측의 신속하고 진실된 태도를 촉구한다.

2007년 7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