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윤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력놀음에 민생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십시오. 지금 국민의 삶이 온통 고통뿐입니다. 물가는 5% 이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가계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도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의 고통과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잡고 야당 파괴하겠다면서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 먼저 막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만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의 말로는 분명합니다. 윤 정권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윤 정권이 정적 제거에 골몰하는 동안에 민생경제가 악화일로입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에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꽁꽁 얼어붙는 내수는 풀릴 기미가 없고 무역수지는 연일 사상 최악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고용한파까지 겹쳤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같은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임 정부의 민생 고통 경감 노력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던 책임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안 하던 것보다는 낫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이제라도 인식하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조삼모사,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예산 규모가 다해봐야 고작 830억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고작 이 정도 지원으로 생사기로에 선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초부자들에게 수십조 원씩 선심 쓰더니 진짜 민생예산은 그렇게 아깝습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으로 대충 여론을 잠재우고 넘어가 보겠다는 그러한 무책임한 발상, 그만둬야 합니다. 필요한 입법과 예산 논의에 적극 협력할 테니 초부자만을 위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30조 민생 추경, 7.2조 에너지 물가 지원금, 그러한 추경, 협의 시작합시다. 윤 정권은 ‘정적 제거에는 전광석화인데 민생 고통에는 함흥차사다’,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이 증거주의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 정치 영장을 투척하며 검사독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이기에 구속해야 한다’는 소도 웃을 억지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입장을 국민께 알리는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인적·물적 증거 인멸도 가능하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입니다. 독재 권력이 반대파를 숙청할 때도 최소한의 명분은 내세우지만, 윤석열 검찰의 주장에는 명분은커녕 그 어떤 합리적 추론도 없습니다.   검찰의 유례 없이 무리한 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초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당 대표라는 지위가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범죄자들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혹세무민한 당사자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마녀사냥식 언론 플레이에 이 대표의 입장 설명은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입니다. 검찰 주장은 야당 대표니까 가짜뉴스에 억울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 대부분이 이미 구속 상태입니다. 300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모든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 대표가 무슨 인적·물적 증거 인멸을 한다는 말입니까? 실체 없고,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성 논평 수준의 내용만 나열된 영장 청구서 쓰느라 날밤 샜을 담당 검사가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제 법사위에서 보고 못 받았다고 둘러댄 지 하루도 채 안 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무슨 첩보 작전이라도 벌이는 참인지 갈수록 가관입니다. 취임한 후 존재감도 없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만 올인하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처음으로 직접 나서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한 장관 아바타를 자인합니다. 일찌감치 한동훈 장관이 토착 비리 수사라고 ‘답정너’ 가이드라인으로 열을 올리더니 담합이라도 한 듯 이제는 검찰총장이 같은 말로 수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아연실색할 일은 대통령실의 배후 조종입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는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라는 신종 꼬리물기 영장 지침까지 내놨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검찰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 누가 야당 대표 수사에 개입하는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찾아내고 경질해야 합니다.   대통령실·법무부 장관·검찰의 윤석열 사단 모두가 나선 이재명 대표 죽이기 공작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수사의 물타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난방비 폭등과 각종 참사 등 민생 파탄으로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를 만회해 보려는 치졸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재판과 수사는 법 절차에 따라 정상 진행됩니다. 세 차례 검찰 소환에 자진 출석했듯이, 이 대표는 재판에도 당당히 임하여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자유여, 그대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할 것인가?” 프랑스 대혁명 당시 공포 정치에 희생된 롤랑 부인이 단두대에서 남긴 말입니다. 자유를 가장한 윤석열판 공포 정치는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시퍼런 칼날 같은 폭정에 굳건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견강부회를 넘어선 역대급 궤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17억 원을 2회전해서 10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해명대로 모든 것이 당한 것이라면, 수익 창출도 당한 것입니까? 이를 지켜본 국민은 “나도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 “주가조작으로 피해 본 개미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해명이다”라며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은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도 처벌받는데 대통령 배우자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억대 수익을 창출해도 수사와 처벌에서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 헌법 정신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예외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은 “특검은 의지가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수사팀은 의지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김건희 방탄에 여념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선수가 바뀌어도 계속 가담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정도라고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가장매매 47%를 김건희 여사 거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뚜렷한 주가조작 범죄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미 드러난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소환조차 안 하는 것이 검찰 의지의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제 끝까지 시간을 끌다가 악화된 여론에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항소를 한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김건희 여사 수사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불공정 수사를 바로 잡아낼 특검을 향한 국민의 뜻은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 특검 관철에 집중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게 나라냐?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검사가 한 말입니다. 수사권 가지고 대선 경쟁자,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야당 대표를 국정 동반자가 아니라 제거 대상, 숙청 대상쯤으로 탄압하면 그게 깡패의 정권이지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모든 아내가 법 앞에 평등하거늘 ‘12시에 3,300원에 8만주 때려 달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조폭이지 검찰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김건희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그럼 ‘멤버 유지’ 논문도 표절 당했고 학력, 경력도 조작 당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름도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당한 겁니까?   김어준이 고기를 먹지, 고기가 김어준을 먹습니까? 세 치 혀로 이렇게 언어를 농단하면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외국에 나가 정상회담에서 욕설하고,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반국익적 발언을 하면 그게 외교입니까? 알 수 없는 자유 타령을 하며 언론을 탄압하고, 대통령 전용기가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MBC 기자 탑승 배제하면 그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급기야 눈엣가시인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집과 사무실이 압수당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구속 사유가 없습니다. SNS에서 떠들던 얘기,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써줬던 언론 플레이를 짜깁기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구체적 증거도 새로운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야당 대표니까 영향력이 커서 구속해야 한다는 나치 괴벨스의 궤변만 난무합니다. 이게 검찰의 영장입니까? ‘이유 없다. 너는 죽어야 해, 야당 대표니까’ 이게 깡패의 집단 폭행문이지 검찰의 영장입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5,503억 원 공공이익 환수한 것이 맞다.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늘 윤석열 검찰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법원 판결 위에 있습니까? 이게 검찰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문조차 부정하는 검찰은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입니까?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무죄고 조국 딸 장학금 600만 원은 유죄인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 정권은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입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5년 임기 금방 갑니다. 대한민국은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전두환도 이겨낸 저력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김대중을 여러 번 죽이려 했으나, 국민들은 그를 끝내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압을 뚫고, 국민들은 끝내 민주 정부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정적은 제거한다고 제거되지 않고, 정적은 죽이려 할수록 더 쌩쌩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더 세게 더 크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위 관계자는 최소 수석급 이상을 말합니다. 찾아내는 데 시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니 자신도 검사라고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검사 출신 비서가 입을 가볍게 놀린 것인지, 그도 아니면 뭐라 말하든 대통령은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을 무시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발언은 수사 불개입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실에서 나와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그자가 누구인지 윤석열 대통령께선 찾아내 엄중 경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초창기부터 불필요한 설화로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실 참모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지율을 떨어트렸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의 칼끝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가리키는 곳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언론 장악 시도를 노골화한지 오래인 국민의힘의 전위대 역할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세 차례 압수수색도 모자랐는지, 어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윤석년 광주대 교수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상혁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윤석년 KBS 이사 해임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프레임으로 학자들의 양심까지 구속하려 한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심사위원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방통위 직원들은 구속된 2명의 직원들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 그 자리 그 업무를 맡았다면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았을까?’, ‘파란 수의를 입고 있는 직원들 생각에 잠이 안 온다.’ 방통위 직원의 절절한 목소리입니다. 내 편 아니면 모두가 적이라 생각 말고 이런 국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사실상 정권 차원의 정적 제거, 정치 공작이라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제자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불법적으로 검찰권 행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자백이자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이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검사도 출입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물적, 인적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어떻게 검찰이 확보했다는 증거를 이재명 대표가 무슨 수로 인멸한다는 말입니까? 수백 차례 압수수색하며 탈탈 털어갔는데 무엇을 인멸한다는 말입니까?   검찰의 영장 청구 근거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 은폐, 진술 번복 종용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1야당 대표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자백입니다. 정권 차원의 기획된 정적 제거 탄압에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겠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검찰독재정권의 폭거를 반드시 마무리, 끝장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검사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조직입니까? 검찰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배임이라고 주장하며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1,830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로 5,553억 원을 공공환수했습니다. 이 5,553억 원은 성남시나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성남시 환수 금액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알면서 그랬다면 사악한 것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정말 무능한 것입니다. 수차례 팩트를 설명했는데도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 의도적이고 사악한 축소, 왜곡입니다. 검사독재정권이라서 대법원 판결 정도는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검찰의 오만함을 역사와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생 레임덕에 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 전기 요금 폭탄이 펑펑 터지면서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기세가 1천만 원 넘게 나왔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부터, 난방 온도 낮추고 양말도 두 겹 신고 지냈는데 난방비가 지난 달보다 더 많이 나와 경악했다는 경험담까지 곳곳에서 비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난방비, 가스비 지원 확대하라고 지시를 해도 주무부처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시 이행은 불가하다고 대놓고 못을 박습니다. 대통령은 사탕발림하고 장관은 회초리를 드는 짜인 역할극이 아니라면 이야말로 전형적인 레임덕 현상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도, 민생도 내팽개친 채 오로지 야당 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가 어떤 존재 의미가 있는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국민이 너무 살기 힘듭니다. “물가 폭탄, 난방비 폭탄, 못 살겠다. 해결해라”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난방비가 더 많이 나왔다고 국민들이 큰 걱정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뽑아놨더니 뭘 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하고 문제 제기하십니다. “대통령, 벌써 레임덕에 간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발언이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윤심’을 얻었다고 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철수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상황이 어떤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출이 이자가 16%랍니다. 이거 악성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서 악성 고리대금업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고리대금업자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는지 이자를 좀 낮추라고 했습니다. 9.5% 정도로. 그런데 여기도 온갖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달랑 100만 원 빌려주고, 16만 원을 이자로 가져가려는 이 나쁜 정권에 대해서 문제제기합니다.   이 나쁜 정권에 저희가 또 천공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천공만 관심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TV를 보게 됐는데 거기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천공을 찾아갔습니다. 천공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날 관저 둘러보러 갔습니까? 국방부에 갔습니까?”라고 묻는데 천공이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천공에 대한 의혹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 수사 확실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보도 온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해서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 그런데 마스크 밑으로 나온 수염은 가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경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CCTV 한 번 공개하세요”라고 했더니 대통령실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일이면 지워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CCTV가 포렌식을 하면 다른 공간에도 남아있고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손바닥으로 수염을 가리려고, 손바닥으로 천공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검찰이 낸 영장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보았는데, 그동안 소환 계속하면서 ‘소환쇼’를 벌이더니 이제는 ‘영장청구쇼’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사 기소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윤석열 검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지금 수사 기소권 가지고, 그리고 영장 청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정권, 깡패 정권이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민주주의 단계가 8단계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파괴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구속영장 분석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 부패방지법’,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내부정보를 민간에게 흘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어디도 이재명 대표가 그들하고 이야기해서 나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정보를 흘려가지고 이해충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충돌방지법의 한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대출을 할 때 그때 변호사가 박영수, 그리고 검사가 윤석열. 이것이 바로 이해충돌입니다. 이런 것이 이해충돌입니다. 그 상황이 이해충돌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배임 이야기했는데 이 배임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습니다. 배임의 사례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영빈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70억 정도를 예산으로 갖고 왔습니다. 영빈관 만들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민 세금이 1조 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배임입니다. 뇌물이요? 뇌물은 코바나컨텐츠 후원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되자마자 후원이 줄을 잇고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런 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구속영장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구속영장 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이 있어서, 최고위원회의 때 발언하면 영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이 구속영장의 사유로 되어있는데 여러분, 이런 구속영장 보지도 못한 구속영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야당 대표라서 발언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이런 구속영장 낸 검사, 저는 범죄 행위고 언젠가 책임지게 될 거라고 말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영장 남발, 야당 탄압, 권력의 사유화. 2월 16일은 정치검찰의 헛발질로 기억될 것입니다. 300번의 압수수색을 하며 찾은 증거도 없으면서 이제는 당대표 영향력이 커서 구속한다는 기상천외한 해괴한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법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근거입니다. 오히려 국민적 저항이 두렵다고 자수하십시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으로 겁박하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목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남용하며 ‘수사총’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파면은 물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권력 남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 가운데 47%가 김건희 여사 계좌로 통했고, 총 매매대금은 40억에 달하고, 김건희 여사만 10억 넘게 이득을 봤는데도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는 허황된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뻔뻔하게 직접 가짜뉴스를 만들고 열심히 퍼 나르고 김건희 방탄 검찰은 정쟁과 방탄에 매몰되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특검만이 답입니다.   난방비 폭탄 맞았다는 거센 여론에 못 이겨 ‘물가 민생 경제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제는 고리대금과 땜질 대책으로 민생 둑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지원은 없고 분할 납부, 에너지 절약 인식 개선 등 민생 회복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이상한 나라의 대책들만 내놓으니 역시 ‘무능 방치’ 윤석열 정부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농·어가에 약 3,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겼는데 원예 농가 보조금 151억 원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소비자 물가 인상,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결국 한 달짜리 무상데이터를 지원하면 됩니까?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면서 15.9% 고정금리 받는 것이 겨우 금융위가 내놓은 긴급생계비 대출 대책입니까? 9.4%도 지나치게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1% 금리의 극저신용대출을 시행하여 2년 동안 8만 5천 명이 917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자산도, 소득도 낮은 저신용국민이 몇십만 원조차 구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리는 현실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야당 탄압, 언론 장악, 방탄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 정치의 꿈을 접고 터지기 직전에 민생 둑부터 막기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검찰권을 사유화한 사법 폭력입니다. 검사독재정권에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정해 놓았던 ‘답정구속’ 기소의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혐의 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증거를 왜곡시켜 꾸며낸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 관행을 무시한 가장 심각한 사실관계 왜곡이 대장동 관련 4,895억 원의 배임 액수입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을 적정 이익을 대장동 일당이 받은 수익의 70%로 잡았는데, 대체 왜 적정 이익이 70%여야 하는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상 초유의 ‘제맘대로’ 계산법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5,503억 원의 이익을 환수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객관적 사실이지만 검찰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배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혐의지만, 배임액 또한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더하고 뺀 결과, 즉 검찰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금액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초 사실조사도 제대로 안 된 엉터리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공소장에서 정진상 실장의 지위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진상 실장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는 변호사 사무장 내용은 슬그머니 삭제하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 ‘1995년 성남지역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 활동 과정에서 만난 것’으로 다시 적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성남시민모임 활동을 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나 성남시민모임 활동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정진상 전 실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지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이 인터넷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이 허위정보를 검찰은 확인해 보지도, 조사하지도 않고 대충 베낀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 구속영장에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더 황당한 주장은 검찰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제1야당 대표의 지위에 있고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또 그러한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의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니 구속해야 한다? 이런 중상모략이 어디 있습니까? 다분히 정치검사다운 생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려고 검찰은 며칠 전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접견하여 나눈 사담과 위로의 말을 회유라고 규정해서 언론에 흘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권력을 정적 제거·정치 보복에 이용하는 정치검찰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것 깡패지 검사인가?”

2023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