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가결은 국가적인 참사 앞에서도 최소한의 책임 마저 부정한 정권에게 보내는 우리 국민의 경고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탄핵소추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탄핵안 처리는 진실을 향한 여정의 출발입니다. 독립적인 진상규명 기구 설치, 특검 등의 후속 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도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직접 유족을 만나 사과하시고,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유족의 고통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국정 책임 포기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들은 모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위 선수 컴퓨터에서 나온 ‘김건희 엑셀파일’, 주가조작에 이용된 ‘김건희 여사 계좌’, 공개된 김건희 여사 모녀의 ‘녹취록’, 최근 확인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추가 의혹까지 그동안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 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검찰 수사도, 법원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불공정과 비상식만 확인시켜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퇴직금’ 면죄부 판결에 국민들이 분노한 상황입니다. 주가조작은 경제 질서를 해치고 피해자가 다수인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재판부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의 실명을 일일이 언급하는 육성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지목한 사람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누가 봐도 나라를 쥐락펴락할 만큼 잘 나가는 검사, 판사들입니다. 녹취록에는 50억 클럽의 인사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예상이익을 예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50억 클럽의 실체가 공개된 지 거의 2년이 다 됐는데,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검찰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의 ‘공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판결은 검찰이 법원에 유죄 입증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보도된 또 다른 육성 파일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법 위반을 걱정하며 보너스 지급 등 시나리오까지 논의한 생생한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으나, 유죄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사는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물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부실 수사가 법원의 방탄 판결을 이끈 것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으면서 수사를 회피한 것은 ‘50억 클럽의 실체를 덮고 가자’는 검찰의 또 다른 ‘선택적 수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가장 거리낌 없이 선택적 수사를 하는 대상은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는 방치하면서, 이재명 수사에는 올인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수사력을 동원해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지만 증거도 제시 못 합니다. 당초 없던 일을 공권력을 악용하여 어떤 식으로건 죄로 만들어보려는 검찰의 억지스러운 횡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검은 속내를 다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검찰 조사에 출석합니다.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정의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에 눈감은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독립적인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제기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당 국민의힘은 이 특검도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의사면허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간호법 등 총 7개의 민생 법안입니다. 이 법률안들은 모두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사위에 회부되고서는 법안 심사에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간호법은 269일, 노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283일, 건강보험법은 1년이 넘는 442일이 지났고, 감염병예방법은 604일, 의료법은 721일 동안 법사위에 잡혀있던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주도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이 표결에 참여했고 그 일부는 직회부에 찬성까지 한 만큼 국회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3월 본회의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법사위원회의 월권 행사는 국회법에 따라 저지해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87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의 30년 세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총칼을 앞세워 국민을 겁박하고 학살해도 군인들은 처벌 받지 않았고 승승장구 했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우리 헌법은 현역 군인들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군인들이 총칼로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국민들을 공포정치로 지배했다면, 검사독재 정권 시절의 총칼은 ‘검찰의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입니다. 군인들이 총칼로 사람을 죽였다면, 검사들은 선택적 수사의 총으로 토끼몰이식 영장 청구와 기소의 칼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검사는 또는 검사의 아들은 죄를 저질렀어도 무죄입니다. 김학의 전 검사도 무죄이고, 곽상도 전 검사도 무죄입니다.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 아니면 600만 원 장학금도 유죄이고,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면 50억 퇴직금도 무죄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발언 영상 :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곽상도 전 검사께서 마치 본인의 일을 비판하듯이 저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대리로 잠깐 근무하고 50억 퇴직금을 받을 조건입니다. 첫째,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고 둘째, 아버지가 민정수석 출신이고 셋째, 아버지가 곽 씨여야 하고 네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조 씨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이 50억 퇴직금을 받고 무죄를 받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87조를 고쳐야 합니다. ‘군인과 검사는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단, 악질검사는 영원히 임명될 수 없다’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독재 정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검사독재 정권도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의 출석 소환 요구에 족족 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 나 홀로 출석을 합니다. 지도부도 국회에서 배웅할 것입니다. 야당 대표는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족족 응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지난 대선 때 소환 요청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까지 마이동풍·우이독경입니다. 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아내는 법 위에서 군림합니까? 군인의 아내도, 검사의 아내도, 대통령의 아내도 아내일 뿐입니다. 혹시 아내가 대통령 남편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관계, 잘못된 질서, 잘못된 지배는 결국 파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김건희 여사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곽상도 50억 클럽도 무죄이고, 김건희 수사도 안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버킹검, 결론은 특검!   ■ 박찬대 최고위원   ‘유검 무죄, 무검 유죄’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지는 신기한 마법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0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50억 원을 출가한 아들이 받으면 뇌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 출신이라서 가능한 마법에 온 국민이 크나큰 박탈감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법이 일어난 배경에서 주목할 점은 역시 검찰의 역할입니다. 재판부는 뇌물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공판에 제대로 임했다면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없이 대장동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 수사를 애써 뭉개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번 재판으로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즉시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50억 뇌물이 무죄라면 5,503억 원의 공익 환수는 뭐가 됩니까?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상식적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무죄인데, 5,503억 원을 환수한 것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상이라도 수여해야 할 일 아닙니까? 심지어 1심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내세우는 번복된 진술은 더더욱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년 간 수십 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거나 위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증거도 없이 ‘뇌피셜’만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면, 그 말대로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소리만 들을 것입니다. 검찰은 망신주기용 소환, 정적제거용 조작 수사, 이제 중단하십시오. 검찰이 소환해서 수사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고 김건희와 천공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 멤버들입니다.   대통령실의 오지랖에 나라 꼴이 엉망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천공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고발장을 날리고, 윤핵관 아닌 후보들은 강제로 주저 앉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고금리·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국민들은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난방비·전기세·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2%에서 3.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권고합니다. 나라 망치는 오지랖은 그만 떠시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곽상도 의원 관련한 법원의 판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법원이 참 애를 쓰고 있구나. 저런 판결문 만들려고 참 애를 쓰고 있구나. 얼토당토않은 사례를 가지고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저렇게 판결문을 쓰고 있구나. 법원이 이제 맛이 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검찰은 수사를 안 했구나."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하다 중단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찰들은 범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특검으로 재수사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녹취록에 명확히 나와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녹취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녹취는 어제 언론을 통해서 한 번 나왔지만 오늘 언론인분들에게, 그리고 국민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가 이야기합니다. "병채 아버지" 병채 아버지는 곽상도를 이야기하죠.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를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를 통해서." 김만배가 또 이야기합니다.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 줘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김만배가 유동규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은 회사의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지?" 이것은 곽상도가 돈을 달라고 했고, 막내를 통해서 어떻게 줘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그것이 녹취로 남아있습니다. 음성으로. 그랬더니 유동규가 이야기합니다. "곽 선생님은 변호사 아니에요? 현역이잖아요. 정치자금법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런 이야기가 녹취로 다 나와 있고 증거로 돈이 갔습니다. 증거로 돈이 갔는데 이것을 무슨 재주로 무죄 판결을 쓰는지 판결문 쓰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도 수사가 되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판단이 나올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총장의 압력이 있었는지. 검사들이 수사하다가 왜 뭉그적거리고 뭉개게 되었는지. 위의 압력에 있었는지도 철저히 수사하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범죄행위는 있고 여기에 위의 권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곽상도 범죄 관련해서 윗선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친검 무죄, 반검 유죄란 말이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 유죄와 무죄가 결정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다. 곽상도 아들은 대리 직급이지만 퇴직금 50억 원이 정당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한 검찰의 선택적 무능과 직무유기 그리고 사법부의 눈가림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국민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안이 적절치 않고, 윤 대통령이 그분의 얘기를 듣는다는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통령실은 즉시 천공 스승을 고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이고, 밥도, 차도 마시는 사이이고, 안 풀리는 문제도 풀어주고, 이태원 참사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하는 사이비 교주 사기꾼 천공을 고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설마 그럴 리가 없었다고 믿고 싶지만 사기꾼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천공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한동훈 장관님. 김건희 여사님이 착용한 1억 원에 달하는 목걸이, 팔찌, 브로치는 본인 소유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대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시는 건지, 아님 모른 척하시는 건지, 딴소리로 일관하는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애처롭습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대법원이 구속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도 대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압색 영장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한 대법원의 조치는 시의적절한 조처로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법무부는 수사의 밀행성을 해쳐 수사를 어렵게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수사 편의주의적인 것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라는 이유로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는 판사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서면만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반복적으로 압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별건 수사의 목적으로 압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영장 청구가 남용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국민이 과도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휴대전화 비번을 끝까지 밝히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반드시 지켜냈어야만 할 개인정보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정보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 법무부 장관의 사례는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사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국민들이 별건 수사, 반복적 압수수색의 폐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의 개정안이 축소됨이 없이 입법 되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처럼 민주당도 검찰 권력을 다른 기관들이 누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법관과 달리 검사에게는 규정이 없는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마련 등 네 가지의 검찰개혁 입법과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담당자의 이름, 직위, 담당 업무 및 업무 연락처 등을 일반 정부 부처와 같은 수준으로 공개하는 정보공개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입법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정보공개법 등 검찰개혁 법안들을 이 대표가 작년 말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직접 추진을 지시했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각한 오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당대표는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사과하고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를 내기 바랍니다. 언론의 사실 왜곡과 검찰에 대한 도를 넘는 비호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더욱 폭주하게 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3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