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공소장에 200번 이상, 공판 과정에서 300번 이상,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도 37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판결문에 27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남편과 사위로 둔 모녀는 검찰이 입혀준 치외법권의 방탄복을 껴입고 공소시효만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판결문에서 총책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범행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명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단계를 제외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껏 ‘항소하겠다’는 입장표명조차 없습니다. 지금껏 보여준 신성불가침 면죄부 수사에 이어 참으로 대단한 검찰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이름과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이름이 만천하에 오르내리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지난 대선 당시 “1차 조작 기간에만 계좌를 맡겼고 이후에는 기존 계좌 정리하는 매매만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해명도 거짓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단순 ‘전주’가 무죄로 나왔으니 김 여사의 연루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한 대통령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은 ‘총보다 무서운 눈총’, ‘대포보다 겁나는 불호령’만 지레 의식하면서 대통령 가족 심기 경호에만 안절부절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인데도 ‘전 정부에서도 기소조차 못 했던 사안’이라며 너무나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은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기 바랍니다.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되었다고 확실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 씨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합니다.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폈지만, 우리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니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닌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요금 폭탄에 고금리로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는데, 은행은 ‘성과급 잔치’에 ‘명퇴금 파티’입니다. 주요 은행 직원들은 연초 기본급여의 300~400%가 되는 성과급을 받았고, 퇴직자들에게는 1인당 평균 6~7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당장 대출 이자가 오르거나 6~7만 원만 가계 지출이 늘어도 생계에 부담인 서민을 생각하면, 은행들의 이런 행태는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고물가 경제 위기 속에 부채와 고금리로 허덕이는 서민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33조 원으로 전년보다 20% 늘었지만, 비이자수익은 전년 대비 35.4% 줄었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얼마나 손쉽게 장사했는지, 수치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반면 빚 갚기 어려워진 이들이 제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3040 대출자들은 원리금 갚는 데 소득의 절반을 쓴다고 하고, 1,000조 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등의 대비와 별도로, 서민 대출이자 경감 등 이익의 사회 환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예고한 ‘긴급생계비 대출’ 정책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취약계층에게 최대 백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자가 연 15.9%에 달합니다.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이자, 생색내기용 정책입니다. 정부가 이자 장사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너무 높은 금리’라고 지적하겠습니까?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갈 곳 없는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난방비 폭탄에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서민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민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4개월 정도는 힘드실 것”이라면서 꽁무니를 뺐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산층 난방비 현금지원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엇박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아니면 말고’식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고금리로 소비는 줄고, 난방비, 전기료, 대중교통요금 폭탄이 연달아 터져서 요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자체 파주시, 광명시, 화성시, 평택시, 안양시, 안성시 등은 난방비를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개 기초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는 왜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대통령은 중산·서민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물가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요금 동결을 압박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대정부질문 때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했습니다만,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에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지하철 요금 인상요인이 된 노인 무임승차 적자 보전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체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무임승차가 정부의 지시로 시작된 사업이면 정부의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부는 나 몰라라 합니까? 왜 윤석열 정부는 국가운영을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는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문제도 곧 결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발 ‘제멋대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무죄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이미 쫓겨났고,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 의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곽상도 무죄 판결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조롱을 넘어서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법치’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불법이 판치게 두면, 그것이 국가인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노동을 향해선 날선 칼을 들이대는 정권이 제 식구와 검찰 앞에서는 녹슨 칼로 변해버리는, 소위 이중 잣대의 법치 현장을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버스비 800원 횡령에 노동자는 해고되고, 50억 퇴직금을 받은 전직 검찰 출신 국회의원은 무죄가 되는 비정상적인 사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을 포함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두 가지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애써 피하고 있는 진실을 문을 반드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무역적자에 이어 올해도 2월 초까지 무려 176억 달러, 작년 대비 37%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무역적자가 국제 무역질서의 근본적 재편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인데, 정부의 원인과 대책은 매우 안이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탄압과 제 식구 감싸기에는 매우 유능하면서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는 무능하고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야당 탄압에 쓰는 열정의 10분의 1이라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쏟으시길 바랍니다.   ■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망언과 역사 왜곡, 바로 우리 정부여당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 태영호 의원은 어제 제주를 다녀온 후 “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며 용서를 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 4.3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사살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 규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해부터 유가족과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에 또다시 상처를 덧댄 망언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최고위원직 후보를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제대로 배우십시오. 귀순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주 4.3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태 의원의 망언에 대해 징계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4.3 유족과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은 공식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은 4.3사건을 폄훼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망언에 대해 책임을 물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4.3 등 대한민국 근대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태를 즉시 멈추고 진실과 반성에 기반한 과거사 정리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갖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깡통 전세가 증가하고 전세 사기가 많이 나면서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대위변제액 증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이 2020년도까지 누적으로 2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1월에만 1,69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대위변제액이 총 2조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HUG가 전세보증보험을 출시한 이래 작년까지 누적 대위변제액 총액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HUG의 보증 한도도 법정 한도인 자기 자본의 60배에 도달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작년 말 기준 HUG의 보증 한도는 54.4배입니다. 올해 중에 대위변제가 폭증해 보증 한도가 60배를 넘으면 신규 보증보험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임차인을 지키는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보험 신규 발행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임차인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대위변제 증가 등으로 HUG는 작년에 1,126억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체 순이익으로 일부 자본 확충을 해왔는데 작년 손실로 인해 이번에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HUG에 대한 추가 출자를 즉시 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에서도 HUG 보증 한도를 현행 60배에서 더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사업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 받는 서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를 보호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향상하며 서민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님께서 긴급생계비대출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조금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15.9%로 결정한 것이 햇살론 1호를 참고로 했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햇살론에는 햇살론 1호도 있고 햇살론 유스도 있습니다. 햇살론 유스는 3,500만 원 이하 취업 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해 주는 것으로, 연 금리가 4.5%입니다. 이 햇살론 유스가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상품을 설계한 이후에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잘 설계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왜 햇살론 1호만 참고하고 햇살론 유스는 참고 안 하는지 정부 당국에 꼭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긴급 생계비 대출은 정부의 자금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500억, 캠코에서 500억 들여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정부 당국의 발표로는 ‘기부금을 받아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대출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은행과 공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사회공헌적 기부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금리를 낮출 이유와 명분과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말 이 어려운 현 상황을 직시하고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액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금리도 햇살론 유스 이하로 낮춰서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   높은 물가고에 에너지대란, 난방비 폭탄까지 국민의 삶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입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추경을 했던 것처럼 에너지 물가 지원금 7.2조 원을 포함, 30조 원 규모의 민생추경을 시급하게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스공사·한전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기·가스요금을 동결시켰습니다. 결국 가스공사 9조 원, 한전 30조 원, 역대 최대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의 파산 위기에 그 부담을 요금 인상으로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시켰습니다. 마침내 난방비 폭탄이 터졌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두 배나 폭등했습니다. 이후는 더 큰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니까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 책임 회피에 몰두하다 부랴부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찔끔 늘렸습니다. 그러나 23년도 예산 심사 때, 민주당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예산 천억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윤 정부는 오히려 400억 원이나 감액시켰습니다. 예고된 난방비 참사에 이제 와서 병 주고 약 주는 격입니다. 그나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에너지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호황입니다. 지난해 4대 정유사 15조 원, 4대 민간발전사 1.5조 원, 6대 발전 공기업 2조 원, 막대한 영업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국제유가·가스 가격 인상분보다 높게 판매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횡재세 도입으로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 재원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소득 재분배 차원의 공평 과세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을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폭넓게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제 상임위가 산자중기위라 두 장관에게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물었더니 답변은 ‘민생추경 없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폼나게 인기 발언만 하고, 기재부는 건전 재정을 지키기 위해 추경을 한사코 반대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으로 매도까지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하는 것입니까? 경제에 무지한 대통령이라 대놓고 묵살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레임덕에 빠진 것입니까? 아무렴,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미 정치검사들과 기재부 마피아들의 나라이니까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통탄합니다.   ■ 이정문 원내부대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관계 각료회의를 개최해 ‘올해 봄부터 여름경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검증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점 발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외교적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2022년 11월 변경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측정·평가 대상 방사성 핵종을 30개로 한정했는데, 이는 당초 계획인 63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측정한 결과에 대해 누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국들에게 방출 오염수의 과학적이고 투명한 측정 자료를 제공하고 방출 계획을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 일본 눈치보기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가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윤석열식 외교’입니까? 대통령이 외면하면 국민의 안전은 누가 담보할 수 있습니까? 한발 늦은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수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국제해양재판소에 긴급 잠정조치 신청을 비롯하여 선제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다가오는 16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진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한지 과학적·기술적으로 샅샅이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