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이재명 당대표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혹시 있을 우리 교민들의 피해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구호대 파견과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매우 잘한 조치이고 환영합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진 피해 수습과 복구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인권과 생명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하지만,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이 베트남전에 파병된 우리 군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지지합니다. 일본의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의 문명국가로서 입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못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이 걷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우리의 사과와 배상 요구가 가지는 법적·역사적 정당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파면되었어야 마땅한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상식과 양심을 외면하는 독선을 접고, 주권자의 명령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도 거듭 촉구합니다. ‘원하시는 추모·소통 공간을 만들어서 예우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강제 철거라고 하는 것이 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분향소를 만들어 주더라도 너무 늦었는데, 유족들이 만든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겠다는, 그런 해괴하고도 반인권적인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올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 때문에 태평양의 작은 도서 국가들조차 강한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일본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뭐든 퍼주겠다는 굴욕적인 대일 접근법을 버려야 합니다. 국제 사회와의 긴밀하고 다각적인 공조를 통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난방비 폭탄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재벌들, 초부자들 위해서는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수십조 원씩 마구 퍼주더니, 민생 고통을 더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재정의 목적은 오로지 민생입니다. 서민들을 쥐어짜서 초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즉각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 민생 추경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난방비 때문에 난방을 켜지 못하고 추위에 떠는 우리 서민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대한민국 헌법에 쓰인 대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나섭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놓고도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장관을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참사 발생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해 대형 참사가 있었던 역대 정부처럼 주무장관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내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책임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조치, 현장 신속 대응, 사후 수습 처리까지 결코 대한민국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대참사임에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 법적, 행정적 책임 그 어느 것 하나 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국민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정권을 그저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은 수년 전 아이들의 희생으로 우리 국민이 눈물로 새긴 헌법적 가치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숭고한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의 극치로 내동댕이치는 현 국가권력에 대한 역사적 경고이자 국민의 심판입니다. 

국민 다수와 유가족 생존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충실해야 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양심과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총체적 무능으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 이 정권의 무책임한 회피처럼 국회마저 참사의 책임에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달리 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합니다. 재난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우리나라 헌법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은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국가적 참사와 국민적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헌법 재판에서 장관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후임이나 차관이 있어서 파면이 되더라도 국정 혼란이나 공백이 적어 손익비교형량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직무정지에 맞춰 실세 차관의 임명을 준비하고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민주당 탓이라며 벌써부터 총선 득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무한책임지는 여당이라면 이 상황이 오기 전에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대통령을 반드시 설득해서 이상민 장관을 제때 물러나게 함으로써 성난 민심을 그나마 수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산의 눈총이 무서워 국민의힘은 여당의 기초적 역할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과 함께 국회에서의 책무라도 충실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수행하지 못한 문책을 대신하려는 야당을 향해 적반하장식으로 막말쏟기에 바쁜 국민의힘을 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법전 하나만 믿고 남 탓 공조하는 윤석열 정권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뻔뻔한 정권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문제든 정권의 잘못을 야당과 국민 탓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낯 두꺼운 정권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는 참사의 희생자는 외면하며 장관 방탄만 일삼던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참회도 없이 눈앞에 정치적 이득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권의 정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저열한 정치 공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합니다. 지금부터 이상민 장관의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의 본회의, 법사위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 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3개의 벽을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으로 반드시 넘어서겠습니다. 국민이 하라는 일, 계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책임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민의힘 ‘전당포 대회’인가, ‘전당 포기 대회’하는가?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오징어게임의 명대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치 오징어게임처럼 한 명 한 명 다 죽어나갑니다. 유승민도 죽고 나경원도 죽고 이제 안철수마저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철수가 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51%, 살 가능성 제가 보기에 49%. 살아도 피투성이 산송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안윤연대’에 대해 ‘대통령과 동격이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이야기’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정부 인사와 반국방 인사와 단일화한 것입니까? 급기야 신영복 선생님 존경 발언을 꼬투리 삼아 당내 색깔논쟁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 소주 마시는 국민들은 다 빨갱이입니까? 윤석열이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한 것은 친북과 반북, 좌우합작, 국공합작이란 말입니까? 윤석열, 안철수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까? 안철수, 윤석열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까? 

용산궁 구중궁궐 권력 암투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입니다. 용산궁은 당권을 전당포에 맡겨놓은 듯이 ‘내 당권이니 내놓아라. 너는 되고 너는 절대 안 돼’라며 마치 지명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시중에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가 넘쳐납니다. ‘안 깐 이마 골라 까, 깐 이마 또 까’ 반복재생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 아주까리, ‘아주 다 까리’ 정권입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입니까? 전당 포기 대회를 하자는 것입니까? 

‘안철수, 또 철수냐? 꼴좋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또한 자업자득입니다. 따지고 보면 대선 때 안철수-윤석열 단일화가 그것이 원인 제공이고, 그 제공자가 안철수 아닙니까? 안철수 선생, 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김기현이 된들, 김기현인들 살아남겠습니까? 국민의힘 오징어게임의 승자가 누가 된들 다 죽는 게임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다 죽는 것이야 귀당의 사정이겠지만, 그러는 사이에 경제도 죽고 민주주의도 죽고 외교가 죽으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탄핵됩니다. 이상민 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일까요? 국민의 분노로 봤을 때 탄핵이 더 확산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명심하고 또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진짜 안 합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2023년 경찰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전국 서장회의 참석자 50여 명 중 퇴직 등을 제외한 40여 명 전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삼영 총경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50여 명 중 징계를 받거나, 퇴직을 준비하거나, 교육에 간 인원을 제외한 47명 모두 문책인사를 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28명은 경정급 보직에 해당하는 직책에 발령을 냈고 12명은 통상 1년을 임기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만에 단기인사를 단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서장을 역임하고 총경 보직을 거친 사람을 한 계급 아래인 경정급 보직으로 강등시킨 것입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보복성 인사라는 글이 상당수가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입을 꿰고 살아야 하나 서글퍼진다”, “누가 봐도 보복성 인사”,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세상이 거꾸로 가는 느낌”, “경찰 생활 24년을 하고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인사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총경 이하에 대한 인사는 경찰청장의 권한이나, 이번 인사에 대통령실과 이상민 장관, 행안부 경찰국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내부 의견이 팽배해진 상황입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반기를 든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복종하지 않으면 보복한다는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학살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에 이어서 또 누가 그 대상이 될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가 ‘바이든’으로 들었음에도 특정 언론사를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총동원해 일선에 있는 기자들까지 고발되고 있습니다. MBC, YTN, TBS. 그다음은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파업으로 자신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노동자들을 향해선 더 거칩니다. 화물연대 탄압과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물론, 공안통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잘라내시려는 것입니까? 야당을 잘라내기 위해 당대표를 털어대고 전 정권을 짓밟더니 언론, 경찰, 노동자, 자신들의 편까지 잘라내는 것을 보며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을 봅니다. 하지만 민초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바람보다 더 빨리 일어서는 것이 풀입니다. 민주당은 폭압에 짓밟힌 국민들과 끝까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밟을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화려한 쇼도 자꾸 보면 지겹습니다. 검찰이 어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4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을 앞둔, 바람잡이용 압수수색 쇼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식상합니다. 백현동 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위법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건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작년 2월 29일 열린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그 당시 시장까지 연결된 위법・부당사항은 발견해 내지 못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순전히 무언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기 위한 언론플레이용 압수수색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검찰은 수년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온갖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어제까지 언론에 보도된 압수수색만 해도 275건이나 됩니다. 대장동에서 성남FC로, 성남FC에서 쌍방울로, 다시 백현동으로 현란한 돌려막기식 압수수색과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한다” 같은 카더라식 전언과 번복된 진술 말고는 제대로 된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검사가 달라붙어 수년간 수사하고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준으로 털었는데도 나오는 것이 없으면, 무혐의라고 보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탈탈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 깨끗하다”고 검찰이 국민께 고백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능하고 일을 잘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설마 신의 능력을 감추고 있어서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해도 못 찾을 만큼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숨겨 놓았다고 믿는 것입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라면 심각한 망상이 확실하니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 서영교 최고위원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경찰총경들이 경찰서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 총경들 모두를 112상황실장 등 경정이 하는 자리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복성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낸 경찰총경들에게 보복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으니 중략하고,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3년 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사고다, 범죄다, 윤석열 정부·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인사를 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윤석열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인사에 개입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권력남용’입니다. 다시 한 번 윤석열·이상민·윤희근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계속 되고 있는데,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국민여러분 꼭 기억해두십시오.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이 낸 돈, 국민의 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눠주는 것 자체를 포퓰리즘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꼭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정부 탓을 해서 천연가스 요금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문재인 정부 2017년, 그리고 2022년까지 안정적인 천연가스 요금 그래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1년 말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가스요금을 조정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어려움이 있는데, 천연가스 요금이 안정적인데 이것을 올리지 않았다고 전 정부 탓을 하는 윤석열 정부 정말 무능한 정부입니다. 경제 정책을 실패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도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패정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133호 김건희 사건, 그동안 재판에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에 소환했는데도 불응했다고 하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수사 빨리 더 하고 이제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200번은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압수수색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천공의 냄새가 계속 나서 제가 천공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2018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얘기가 있을 때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였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때 천공이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용산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천공은 “아이들이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서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하며 가서 조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계속 조문을 합니다.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서 좋은 기회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돌고 갔을 때, 용산도 돌고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대응하라”고 12월 26일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월 25일에 천공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망해야 뭉치는 민족이야.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고 그때 가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얘기를 하는데, 12월 26일에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대응하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우연이라고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천공이 한남동 관저를 둘러봤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천공을 스승이라고 말하는 천공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부터 해서 한남동 공관 관저 그곳에 스승님이 직접 둘러보러 갔다”는 얘기를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합니다. “이것 거의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네요?”라고 인터뷰어가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100%죠. 100%”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냄새가 운석열과 천공에게서 나는데 이것을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 서은숙 최고위원

오늘은 최고위원이자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부울경 지역의 침통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 앞에서 항의 집회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부산시당의 당원과 선출직들이 함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남·울산 광역의회가 해당 규약안을 폐기한 상황이고, 오늘 부산까지 규약안을 폐기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규약 폐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규약 폐기가 박형준 부산시장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이 부산 발전의 핵심 사업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스스로 죽인 이 행위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타개하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특별연합이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많은 부울경 800만 지역이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는 초강력 특별연합 태동의 적임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부울경 3개 시·도와 정부가 공동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의결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런 역사적 퇴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 부울경 3개 시·도는 특별연합 대신 초강력 경제동맹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동맹이 지향하는 바와 그 실효성이 기존의 특별연합보다 무엇이 나은지 불분명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행정통합은 특별연합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초행정 단위인 구와 구를 합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광역시와 광역도의 행정을 합치겠다는 말은 비현실적인 큰소리에 불과합니다. 국가 행정 단위인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부산광역시와 경남도만 어떻게 합칩니까? 차라리 부울경 메가시티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치적이라서 싫다고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부산에 와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을 같은 당 소속 단체장들이 파기하고 대통령실은 수수방관해왔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애초에 공수표였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는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이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의 미래를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오늘의 이 결정을 역사는 잊지 않고 기록할 것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뿐만 아니라 전임 정부의 업적 지우기를 목적으로 무산시키거나 후퇴시킨 현안을 민주당이 챙겨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