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8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홍근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잠시 후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나섭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앞에 반성도 없고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장관을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히 문책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면서 국민과 함께 인내하며 긴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역대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진보정권이건 보수정권이건 간에 주무장관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왔던 것은 너무나 지극히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만큼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권을 흠집 내겠다는 그 어떤 정치적 선택이나 술책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은 수년 전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눈물로 새긴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는 이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친 국가 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국민의 심판입니다. 

국민과 참사 유가족, 생존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양심과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총체적 무능으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 이 정권의 무책임한 침묵처럼 우리 국회마저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재난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규정을,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수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 증언은 고위 공직자로서 심각한 품위 유지 위반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이상민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대한민국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는 책임회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장관 직무 정지를 미리 예견하고 실세 차관 임명을 준비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민주당 탓이라면서 총선 득표 계산에 벌써부터 몰두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속셈 차리고 공작만 일삼는 너무나 뻔뻔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저열한 정치 공작을 중단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향후 본회의, 법사위원장 탄핵소추위원, 헌법재판소 인용이라는 세 개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세 개의 벽을 넘을 힘은 인간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개의 힘으로 넘어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서 하라는 일을 두려움 없이 책임 있게 해내겠습니다. 

2023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