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2일(화)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의 정치 파업 때문에 1월 국회는 사실상 허송세월하고 말았습니다. 집권세력이 국회에 빗장을 거는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는 난방비 폭탄, 생활물가 급등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석고대죄 하는 자세로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지는 못할망정 정쟁이나 일삼는 나쁜 정치, 이제 중단하기 바랍니다. 난방비 폭탄, 이자 폭탄,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에 대한 핵폭탄으로 악화되기 전에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새해 들어서 각종 현안과 관련한 특위 TF들이 속속 발족해서 가동 중입니다. 민생경제와 주요 이슈들에 대한 당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계속 확대돼야 합니다. 저희 지도부는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그런 특정 영역에 대한 TF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인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2월 임시회’의 첫날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공공요금 폭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팍팍함을 넘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벼랑끝에 선 민생을 살리기 위해, 2월 임시회를 ‘분명한 성과를 내는 국회’로 운영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각종 민생법안의 신속하고 확실히 처리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의 후속조치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 책임자의 문책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능으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었는데도, 대통령은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가 아직 없습니다. 재난위기관리의 주무부처의 장인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빗발치는 자진사퇴 요구에도 자리보전에 여념이 없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가 의결했던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은 단 하루도 숙고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들끓을 때마다, 대통령과 본인은 ‘참사 수습이 먼저다’, ‘수사를 통한 법적 책임 규명이 먼저다’라며 회피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그리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자진 사퇴나 해임의 기회를 주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경찰의 수사도, 국회의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발표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여전히 묵묵부답 모르쇠로 나오고 있습니다.

2월 5일 돌아오는 일요일은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00일을 눈물로 지새운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입법부인 국회가 이태원 참사의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문책에 직접 나서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장관의 문책을 바라는 목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자 자식을 잃은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피맺힌 절규입니다. 이 호소와 요구에 답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의 당연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정치 도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그 어떤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원내 제1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그 어떤 셈법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정치적 책임만을 놓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문책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