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난 1월에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단 1개월 만에 작년 전체 적자의 27%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 자국중심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장기적인 산업전략도 새롭게 짜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그린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져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방치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가 폭등과 찔끔 대책으로는 지금의 이 난국을 돌파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물가지수가 무려 5.2%나 올랐습니다.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 공공요금이 물가폭등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민생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일부 지역에 2월 고지서가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 고지서에 비해서 2월 난방비는 더 심각하다는 예고입니다.   앞으로 더 거세질 물가폭탄 압박에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큽니다. 여론 눈치나 보면서 흥정하듯이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닙니다.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합니다. 보셨다시피, 인구 50만 파주시의 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즉시 30조 원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특히 그중에서 에너지물가지원금 7.2조 원, 즉시 협의에 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모레면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습니다. “책임지겠다.”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라고 하던 이 정권의 약속은 이미 공수표가 된지 오래입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유족의 당연한 바람마저 서울시는 매몰차게도 외면했습니다.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의 곁에서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 추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유족들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민생과 경제에 위기의 적신호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1월 소비자물가가 5.2% 상승했습니다. 9개월 연속 5%를 웃돌아서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장기 고물가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의 물가지수는 28.3% 올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기료와 가스비 추가 인상에 교통요금을 비롯한 다른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돼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요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당분간 5%대의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1월 무역수지도 경제 대참사 수준입니다. 1월 무역 적자가 172억 달러로 통계 작성된 1956년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수출은 4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수출을 떠받치는 반도체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중 대결 외교를 펼치는 상황에서 반도체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중국 수출은 31.4%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오늘도 남 탓 타령, 야당 공격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의 민생 참상과 그리고 경제 무능이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전국 146개 전광판에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을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혈세를 들여 홍보를 더 많이 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집니까, 아니면 무역수지 등 경제 지표가 달라집니까. 정부의 이런 안일한 상황 인식이 지금의 F학점 경제 성적표를 만든 것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책을 위한 정부여당의 당정협의는 대체 언제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으로 난방비 등 지원을 위한 긴급민생추경,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 다양한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당장 어제 하겠다던 당정협의는 아직 날짜도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여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국민의 고통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구멍이 무성한 생색내기용 면피대책입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던 임대주택 10만 가구,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난방비 추가 지원에 들어갈 3천억 원은 내년 가스요금에 반영한다고 하니 이는 더 이상 정부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각자도생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2월은 더 큰 난방비 폭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제안을 야당 정책이라며 ‘묻지마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 고통만 키울 뿐입니다. 정부여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재차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소추하는 방안과 주가조작 의혹을 가진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소속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의 심도 있고 풍성한 논의가 향후 당의 대응 방침과 추진 동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과 사실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반드시 받게 하자는 데는 그 어떤 이견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의 추진은 참석 못한 의원들의 의견까지 더 수렴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만큼 조속히 그 과정을 밟아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사 수습, 법적 책임 규명, 특수본 수사가 우선이라는 말은 모두 시간벌기용임을 알면서도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이 책임회피성 망언을 일삼고 국정조사에서 위증하는 동안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만 바빴습니다. 국회의 해임 건의안은 숙고도 않고 계속되는 국민의 문책 요구에도 무시로 일관하며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종합대책까지 만들게 했습니다. 용산의 문은 유가족들에게 굳게 닫혀있고, 재난안전관리에 실패한 장관은 선진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해외로 줄행랑쳤습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159배의 절을 올렸습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한 진상규명 등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 분노했습니다. 지금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참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바람 역시 잘못한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문책은 국민과 유가족, 생존자의 존엄한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야당이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The opposition party’, 반대하는 정당. 중국어로는 ‘zài yě dǎng’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에는 정당 정치에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 정당, 재야정당의 준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을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국민 민복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차기 정권 획득을 위한 정치 투쟁을 전개하는 정당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잘못하고 있는 정책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투쟁해서 정책의 전환을 이루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정치는 사라지고 절대왕정 같은 통치가 횡행해서 정치는 망치고 있고, 경제는 뒷걸음치고, 무역수지 적자가 당대표 말씀하신대로 파탄이 나고 있고, 외교는 욕설참사와 적국 발언으로 심대한 국익이 훼손 받고 타격받고 있으며, 국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불안합니다. 사회 분위기는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과학은 사라지고 무속이 통치이념으로 되지는 않았는지 흉흉하기만 합니다. 외국만 나갔다하면 사고가 터지고 대통령이 두 명인지 한 명인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야당의 반격의 시간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고 김건희 특검을 관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월화수목금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그 첫 시작으로 내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남대문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저희 마포 지역 현수막이 이렇게 걸렸는데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입니다.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겠습니다. 내일 남대문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천공이 수사하면 안 된답니까? 큰일 난답니까? 우리는 김건희 수사, 총공으로 맞서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5년 임기가 보장되어있는 대통령기록관장마저 잘라내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누가 되었든 칼을 휘둘러대는 대통령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법과 원칙은 지켜야하지 않겠습니까? 윤심을 거슬렀다고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을 잘라내는 것이야 그 당의 사정이니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가 정한 법과 원칙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및 보호 기능의 전문적, 독립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설치, 운영되어왔습니다. 법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보존을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역사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성보 기록관리학 전문가가 외부 공모를 거쳐서 2021년 9월 대통령기록관장에 취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지난 해 12월 말, 심 관장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했고 1월 5일자로 관장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잘라내는 데에는 도가 튼 정부라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4년의 임기가 남은 전문가를 쫓아내고 무엇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기록관장을 무리하게 기록 무단 유출로 해임했지만 결국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97년 일찌감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은 객관적인 기록에 있습니다. 임금조차도 사초를 들여다볼 수 없게 해서 엄격하게 실록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만이 일부 열람한 것을 제외하면 이 원칙은 조선왕조 500년 내내 지켜졌습니다. 기록에 대한 정치적 관여는 역사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2월 25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해제일입니다. 규모는 12만에서 15만 건으로 추정되고 있고 15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봉인 해제되는 것이어서 정치, 사회, 학술적으로 의미가 큰 작업니다. 현 정부의 현재 이 행태는 그동안 내부 직원들을 독려하며 방대한 준비를 해오던 선장을 바다로 밀어버린 꼴입니다. 역사의 기록만큼은 정치적 잣대와 진영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훗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산군의 모습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국정을 운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십시오.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 유튜브를 보라’ ‘정법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2021년 10월 5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TV 토론회 직후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 면전에서 손가락까지 흔들며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공은 대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마치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동해 왔지만 대통령실은 천공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며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긴밀한 관계에 국민의 의혹과 염려가 두려워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100일 전에도, 지금도, 국가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10.29 참사 후속대책을 보고받고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장화․산업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을 시장화하자니,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고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의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시장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이 말을 거두고 10.29 참사 책임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받는다는 점을 확인시킬 뿐입니다.   좌충우돌하는 난폭한 보복운전, 초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1월 무역수지 사상최대 127억 달러 적자기록, IMF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대중요금 폭탄, 물가 폭탄, 고금리 폭탄이 사방에서 펑펑 터지고 있는데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내놓는 대책도 대통령 말 다르고 부처장관 말이 다릅니다. 좌충우돌하는 난폭운전에 나라가 혼란의 도가니탕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정적제거, 야당탄압, 보복운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멈춰 세워야 국민이 삽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내일 더불어민주당은 남대문에 모여서 민생을 파탄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문제 지적합니다. 저희들은 어제 국회에서 이상민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등 경제 파탄에 대해서 국회에서 대책을 세우자고 결의했습니다. 월화수목금,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발 국회에서 문을 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자고 계속 요구하는데, 국민의힘당에서는 이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기재위원인데 합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한 번 합의해서 한 번 회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국회로 와서 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97년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조가 있었습니다. IMF가 터지는 97년에 무역 적자가 상반기에 92억 달러였습니다. IMF가 터지기 전의 전조 현상으로 97년 상반기 무역적자가 92억 달러,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대란이 올 때 전조가 있었습니다. 2008년 1년 무역적자가 133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3년 1월 한 달의 무역적자가 127억 달러입니다. 전조가 오고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때 금융위기 전조에, 1년 무역적자가 133억 달러였는데, 2023년 1월 무역적자가 127억 달러입니다. 이것이 누가 저지른 일입니까? 바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경제위기입니다. 이 위기, 윤석열 정권이 대책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하면서 대책 세우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들어와서 같이 일해야 합니다.   난방비가 독이 되었나? 통계를 만들고 난 이후로 최고의 물가지수 5.2%,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난방비 때문이었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칼춤을 추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국민의힘 만큼은 자기 손아귀에 넣을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도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미워했던 나경원 제거하면,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았죠. 대한민국 국민이 서슬 퍼런 김건희 여사의 욕심을 보게 되었던 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참 황당한 일입니다. 안철수 후보 돕는다고, 김영우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해임시켰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쪼잔합니까? 여기까지 손을 대리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요. 김영우 위원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잘라버린 윤석열 정권의 쪼잔함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내일 이태원 참사 100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광화문에서 100일 추모제를 하겠다고 하는 이태원 유가족과 그리고 시민단체의 요구를 서울시가 불허한답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KBS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돼요’ 라고 하니까. KBS가 ‘우리 무대 빨리 새벽에라도 철거할 테니까. 추모제 하는데 무리하지 않게 저희가 다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허락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 땅 서울시 것입니까? 그 땅 오신환, 오세훈 것입니까? 그 땅 국민 것이고, 서울시민 것입니다. 서울 시민이 추모제 하겠다는데, 허락하지 않는 오세훈과 오신환, 두 분에게 요구합니다. 빨리 다시 조치를 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공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윤선 정무수석이 ‘의원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니 끝내 청와대에 최순실이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천공의 냄새가 계속 납니다. 윤석열과 천공 사이에서 박근혜, 최순실의 냄새가 납니다. 이제 박근혜, 최순실을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보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제가 경고합니다. 이 냄새 무엇이죠? 관저 이야기에도 천공, 용산 이야기에도 천공, 그리고 용산에 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승화시켜야 된다고 했던, 천공의 이야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 왜 그런 일이 하필 용산에서 일어났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때 최순실에게 의문을 제기했듯이 이번에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천공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보면서 낱낱이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경찰총경급 인사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났습니다. 작년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현직 총경들을 금년에 최초 시행되는 복수직급제와 맞물려 기존 경정급에서 보하던 도경찰청 상황팀장으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지난 연말 총경 승진 시에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승진TO가 21년 말 87명에서 22년 말 135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늘어난 총경급을 도경 상황팀장에 보한다는 설이 돌았는데, 명예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경찰조직에서 당연히 지난 연말에 선정된 승진 후보자들을 기존 경정급 보직으로 발령 내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서를 완전 무시하고 정권이 추진하는 경찰국 추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장까지 지낸 고참 총경들을 얼마 전까지 경정이 있던 자리에 발령을 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위에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인사는 경찰의 목을 비틀고 오직 정권에 충성하는 자만 대우하겠다는 인사폭정입니다. 경찰조직이 정권의 입맛에 좌지우지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가게 됩니다. 자료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대정부질의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애템 가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순방, 대구시장 방문 등 국내외에 안 들고 다니신 곳이 없을 정도여서 품절 대란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가방은 대구에 위치한 소셜벤쳐기업 할리케이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할리케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테지만, 어제 한 유투버 언론이 할리케이 대표가 보낸 공문을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여사 가방 보도에 대한 항의성 공문 내용이었습니다. 대표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한국업사이클센터는 6년째 사용하고 있었으며, 21년부터는 센터 내 2개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 공문을 보고 신청했고 그 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제작한 가방이 대구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 선정됐다. 업체 내부엔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새정수회 달력이 있는데, 이 달력은 본인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할리케이의 대구 시내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최대 5년 입주인데 6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2개의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대구시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공고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수회 달력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찝찝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찝찝한 것은 할리케이 서울지사의 위치입니다. 아크로비스타와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저희 의원실은 2일 전에 대구광역시에 할리케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1월 무역적자가 127억 달러, 수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는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서 44.5% 급감, 한국의 성장 전망은 하향 평가, 작년에 이어 3연속 하향 1%대로 추락했습니다. 일본보다 저성장 전망이 예측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표적수사하고, 여당 내 반윤인사를 탄압하면서 정적제거를 국정의 제1과제로 삼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초단기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정말 황망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었던 심정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는 망해도 시장은 망하지 않는다’고 철없는 발언을 합니다. 이 말은 경제위기 해결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 시장의 몫이라고 말하는 책임회피성 발언입니다. 경제부처 책임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반사이익을 사상 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역입국 수출강국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심합니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발맞추어 경제 위기 극복 대책도 없고, 경각심도 없습니다.   지난달 27일 대구가 고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최한 대구,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 직접 참석해서 국고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지역현안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도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가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비판해온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자기 고향과 연관되니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고위직에는 대통령을 닮은 분들만 가득합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책임지는 정부 고위직은 아무도 없고 자기 안위와 이익만 추구합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정부 고위직이 아무도 없었듯이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숨기고 수출액만 선전하는 정부 광고를 전국의 옥외광고판을 통해서 소개한다고 합니다. 대국민 사기입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대신해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처지입니다. 고통 받는 국민이 곧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 최락도 전국노인위원장   내일 용산 대회에 우리도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버스가 5대나 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정동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들렸다가 ‘선생님 못 뵙고 갑니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갔는데 동교동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이 그걸 발견하고 정동년을 고문해서 ‘김대중이 광주사태를 선동하도록 돈을 주었다’ 이런 자백을 받아내서 김대중을 내란예비·음모로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김대중 총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고 싶은데 이학봉 전두환의 부하인 대공처장이 찾아와서 ‘대통령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할 테니까 타협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모레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협박과 회유를 했습니다. 이휘호 여사가 면회를 와서 ‘여보 힘들어도 당당하게 삽시다’ 이 말 한마디를 하시고 갔습니다. 김대중 당시에 총재는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야 할 거냐, 죽음을 각오해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무소로 돌아가서 방바닥을 치면서 ‘내가 민권운동을 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을 뿐인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김대중 당시 총재는 전두환 정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탄압을 받고도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복권해줬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정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중 선생이 목포에서 광주로 가는데 권 모 씨라는 트럭 운전수가 들이받게 해서 승용차는 논으로 빠지고 신혼여행 가던 젊은 부부만 죽었습니다.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은 골반을 다쳐가지고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불구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동경 호텔에서 김대중을 죽이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고, 또 포목으로 모든 몸을 감싸서 현해탄에서 던지려고 하는데, 미국 정보기관이 그걸 알고 조명탄을 계속 쏘아서 김대중 총재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동교동 앞에 내려놓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복권했을 뿐 아니라 박근혜를 다시 불러가지고 아주 융성하게 잘 대접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주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국민화합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게 합니까? 선거 끝난 뒤에 영수회담도 거부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가진 트집을 잡아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민화합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38%밖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 그 60%가 반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내년 총선에서 도저히 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제1당이 돼서 윤석열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은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더 단결해서 이런 판국에 딴소리하지 말고, 미우나 고우나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은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있는데 농촌 노인들은 지하철이 없는데도 버스를 무상으로 탈 수가 없습니다.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타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달에 5천 원이나 6천 원짜리 티켓을 만들어준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농촌 노인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당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규탄대회가 성공을 하고, 대표를 중심으로 딴소리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이기는 그런 국회와 여소야대를 만듭시다. 제가 국회의원 할 당시에 노태우가 여소야대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총선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노인위원회에서 전국을 돌면서 한 달에 한 두어 군데씩은 단합대회 겸 연수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이건 200명이건 500명이건 모여서 단합을 할 겁니다. 노인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와주십시오.   ■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대학생위원장 양소영입니다. 치솟는 물가, 폭등하는 난방비로 수많은 청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당권 투쟁에만 매몰되어 민생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유력한 장예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애완견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에서 쫓겨날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당선 방지법을 통과시킬 때,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할 때, 그 모든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윤비어천가’를 외치며 권력의 푸들이 되기만을 원하는 후보가 가장 당선이 유력하다는 것은 청년 세대의 또 다른 비극이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청년들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기보다는 평범한 청년들은 감히 엄두도 못 냈을 이탈리아산 외제차, 고급 스위스산 시계를 뽐내는 것을 땀 흘려 번 것으로만 누린 ‘내돈내산’이라며 정당화하고, 본인과 뜻이 맞지 않은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입에 담기도 무서울 정도의 막말을 하며 비하하는 내로남불 형태를 보이는 것도 모자라 누가 진짜 청년인지 감별사 노릇에만 매몰되는 모습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차라리 청년들도 ‘내돈내산’하며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비법이나 귀띔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게다가 장예찬 후보가 출마를 하며 외친 극단적인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더욱 갈등으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586세대의 완전한 퇴장, 민주노총의 해체, 남녀 갈라치기를 공약으로 앞세우며 우리 사회를 갈등과 반목으로 이끌겠다는 맹종만 보일 뿐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세대가 주장하고 실현해야 할 것은 갈등이 아닌 통합입니다. 586세대의 완전한 퇴장이 아닌 다원주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이 우선입니다. 민주노총의 해체가 아닌 다양한 노동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우선입니다. 젠더 갈등이 아닌 젠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윤심만을 쫓아 당선이 유력해진 장예찬 후보에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십시오. 집권 여당이 방치하고 있는 정치개혁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파편화된 노동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성별이 다름에도 서로 이해가 가능한 공론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방안을 주장하십시오. 윤심과 윤핵관이 무서워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다면 정치를 하지 않은 것이 미래세대에 더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노선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감독에게 잘 보이려 골대만 보였다고 하면 닥치는 대로 공을 차는 자칭 최전방 공격수가 되지 말고, 사리분별을 하면서 공격을 할 수 없을 때는 공을 패스하는 공격수가 되길 바랍니다. 부디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한순간의 권력에 취해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윤석열 정권은 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을 가장 적대시하고 탄압하는 정권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노동조합을 압수수색하며 자신들에 반하는 노동을 뿌리째 뽑으려 드는 군사정권 이후 첫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을 부패집단, 개혁 대상, 기득권 세력,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르며 국민을 편 가르고 노동자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조합과 단체행동권을 약화시키는 경영계의 소원 수리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이라고 거짓선동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이 없지 않지만 주범은 아닙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들이 생겨나자 대기업들은 노동조합을 피해 외주화와 사내 하청, 임시직과 파트타임 도입 등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원하청 수직계열화와 불공정 거래, 이윤 독점이 따르며 형성된 것이 현재의 이중구조입니다. 일부 노동조합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된 윤석열표 노동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더라도 그 과실은 대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이중구조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청 노동자와 MZ 세대를 위하는 척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체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와 화물 특고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짓밟고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더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 반노동 정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이중구조 해법에 맞서 우리 당이 진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특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며 원청과 하청을 오가지 않도록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우리 당이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도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노동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의 가치와 노동 기본권, 더불어민주당이 지켜내겠습니다.   ■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가스비 폭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비 대란에 대한 정부 정책의 속도와 방향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에너지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민생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277만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중복 가구를 계산하지 않는 등 실적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대상은 전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국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전무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지금 식당과 숙박업, 목욕탕 등 가스 에너지 사용이 높은 사업장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스비 인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고 폐업을 고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99%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가스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이제야 가스요금 납부 유예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대부분 요금이 고지됐고, 납부 기한도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나 뒤늦은 대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난방비 추가 지원에 들어갈 삼천억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내년도 요금에 반영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부담은 역시 추후 국민한테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7조 2천억 규모의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에 의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월요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이번 달 13일부터 첫 평일 휴업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위해 유통법에 명시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일부 협조적인 상인 단체들만 앞세워서 협약을 체결했지만 공식적인 법과 조례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의견 수렴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을 대놓고 어긴 홍준표 시장의 직권남용입니다. 소상공인위원회는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의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트 노동자들과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생존권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한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위원회가 공식적인 출범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을 모시고 전국의 17개 시도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님들과 30명의 부위원장님들이 함께하는 출범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관련돼서 22년 12월 14일 제주도당 소상공인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세종시당 소상공인위원회도 23년 1월 9일 출범을 했습니다. 이어서 각 지역에 소상공인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