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3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언론인 여러분들, 제가 공개석상 외에서는 별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이크 들고 쫓아다니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앞으로 자주 여러분과 대화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사과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도한 내용과 또 어제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서 보니 시간을 끌어서 재소환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드리면, 제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서 페이지 수를 보니까 199페이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도하신 내용을 보니 ‘준비한 질문지가 100쪽이었다’, ‘100장 분량이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무익했기 때문에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질문서 100쪽에 “진술서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더하면 그것이 아무리 많이 해도 120~130 페이지를 넘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미 199쪽에 이르는 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오후 늦게부터 질문이 중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식사를 하지 말고 성남지청에서 했던 것처럼 빨리 조사를 하고 끝내자”라고 했더니 수사 검사도 저녁을 안 먹고 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남은 질문이 얼마나 있느냐”, “말해줄 수 없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 “그것도 말해줄 수 없다” 이러더니 저녁 이후부터는 했던 질문 또 하고, 냈던 자료 다시 내서 또 물어보고, 질문의 속도도 매우 느려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을 끌어서 재소환의 명분을 만들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때 담당 입회 변호사와 대화를 했는데 추가 소환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가르쳐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정 조사 시간이 얼마 정도다” 대개 알려줍니다. 그런데 저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남은 신문 분량, 소요 시간, 이런 것을 계속 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추가 소환에 목표를 두고 사실 제가 충분히 신문을 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소환을 할 목적이 진실을 규명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고 그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해서 사건 내용을 왜곡하고, 그리고 수사 자체가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또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산 LC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소유 토지인데 도시공사가 민간에 원가에 팔았습니다. 그럼 민간에 건축 허가를 내주어서 개발 이익을 100% 민간이 다 차지했습니다. 약 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장동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막아서, 사업 당시의 예정 이익 6,200억 정도 중에서 4,700억을 저희가 환수한 것이죠. 사업자에게 1,800억 정도가 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추가 부담을 1,120억을 더 시켰기 때문에 우리 몫이 5,503억이 되었고, 민간 사업자 예정 수익은 1,800억 정도에서 약 70% 넘게 공적으로 환수한 것입니다.

검찰은 “왜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냐”, “땅값이 오를 것을 왜 예상하지 못했냐”,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으니 업자들과 결탁을 한 것 아니냐”, “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합니다. 그럼 LCT는 무슨 죄가 됩니까?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으니까? 또 LH가 임대사업을 하려다가 포기했던 양평 공흥지구. 그것은 대통령의 장모께서 100% 민간개발 허가받아서, 개발 이익 100% 다 갖지 않았습니까? 양평은 한 푼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 받아야 했던 개발이익금, 부담금조차도 안 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슨 죄가 됩니까? 검찰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됩니까?

그리고 땅값이 예측치보다 더 오를지, 예측치보다 더 나빠질지 어떻게 압니까? 만약에 비율로 50%든, 30%든, 70%든 약정을 했다가 예측보다 경기가 나빠지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왜 고정액으로 안 했냐, 배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하여튼 그러한 관점들로 보면 억지가 분명하다. 여러분께서도 제가 공개한 진술서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얼마나 검찰의 주장이 억지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한때 우리가 군사정권 또는 군사독재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독재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정권, 검사독재정권이 탄생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국가 주요 요직에 검사들이 대거 배치되고 있습니다. 마치 군사정권 시대의 유신 사무관들이 국가 주요 부서에 배치되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마 총선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군사정권 시대에 군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군인들이 가진 폭력적 권력을 국민들을 향해 행사하면서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검사들이 가진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잘못 쓰면, 아니 기사를 마음에 들지 않게 쓰면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것은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던 일입니다. 군사정권 시대에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시늉은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독재정권에서는 그러한 최소한의 배려나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억압하고 또 야당을 말살하고, 검사독재정권 중심의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소환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나 또 우리 사회가 과거로 퇴보하면서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한다면, 제가 승자에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정말로 오지 마십시오. 저번에는 원래 천준호 실장님하고 박성준 대변인 두 분만 가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갈 필요 없었죠? 청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것 무엇 하러 갔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오지 마십시오.

이것이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들을 또 상대가 기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지자 여러분, 엄동설한, 유난히 추운 그날 새벽부터, 아니 전날부터 밤새우고. 제가 조사가 끝나면 그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고통받는 것, 보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하고 변호사하고 갈 테니까 그 추운 날 너무 고통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문이나 궁금증도 있을 테니,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드릴 텐데,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사건은 기소됩니다. ‘답정기소’ 아닙니까? 기소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중이고, 또 제가 어떠한 해명을 하더라도 기소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설명을 하면 그 합리적 설명을 깨기 위한 조사를 합니다. 제가 이미 겪어본 일이죠. 여러분께서도 너무 세부적인, 법정에서 다툴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은 조금만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