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30일(월) 오후 1시 15분□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우리가 1월 임시회를 잘 마무리하고 2월 임시회를 본격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종일 12시간 넘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소환조사 요구가 있어서 오늘 오전 당대표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인의 소회와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저는 대표께서 입장을 잘 정리해서 적시에 국민들께 공감 가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전 기자간담회나 입장문을 보지 못한 분들은 꼭 한 번 참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대표께서 마냥 계속 검찰에서 부른다고 해서 나가실 수는 없다, 저 쪽의 의도는 이미 결론은 정해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원내대표로서 저는 대표께서 또 나가신다고 했으니 한 번은 나가셔야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검찰이 저렇게 무도한 횡포를 계속 일삼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월 임시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온갖 참사의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삶에 전가되고 있어서 소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한축인 집권여당이 입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시간끌기와 막무가내로 정부만 엄호하다보니 대부분 공회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공과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빚어진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의 무능을 숨기려고 여당은 노골적인 파업과 태업으로 국회 문을 걸어 닫으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위기를 방치하고 있을 때 국민 고충의 파고는 더욱 커졌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역대급 강추위에 집안 보일러 온도를 내려야하는 서글픔까지 서민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야당 탓만 하면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왔습니다.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하고 상임위를 열어 현안에 대응하기는커녕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전 정부 지우기에만 올인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산적해있던 민생경제 법안 중에서 일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사개특위 연장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일부 법안을 통과시키고 팍팍한 국민 삶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합니다. 전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 직회부 제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권한을 남용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상왕 노릇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면서 새로이 도입한 국회법상의 정당한 절차입니다.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부의와 표결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자기부정이고, 농심을 배반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은 빠른 시일 안에 상정․의결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곡관리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결단과 협조를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2월 임시회는 3일 간의 대정부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국민께서 품고 계신 의문, 하고 싶은 질책 모두 우리가 대신 해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연이은 외교․안보 참사의 진상규명,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대로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난방비 사태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에 대한 심사, 당대표께서 제안한 30조 규모의 추경 특히 7.2조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비와 관련해서도 더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듭시다. 국회의 책무는 오직 민생에 있습니다. 터져 나오는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겸허한 자세로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