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익산시청 2층 종합상황실   ■ 이재명 당대표   전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대동세상·억강부약의 정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의 정신이 살아있는 전북에서 현장최고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전북이 새롭게, 확실하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도민께 약속드렸던 대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설치를 완성하게 돼서 저희도 자랑스럽고, 도민들께도 약속을 지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만금 시대의 완성, 그리고 자산 운용 중심의 특화 금융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전북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하게 놓아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전북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그리고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민주당이 전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에 이어서 최근에 다시 소값 파동이 겹쳤습니다. 우리 농가의 시름이 참으로 깊은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농업의 문제는 방임적인 시장 논리, 비교 우위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식량주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신속하게 양곡관리법 처리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거부권을 언급하면서 농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매우 큽니다.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여론에 등 떠밀려서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남 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난방비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엄혹한 민생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고통 분담과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오늘로 1년을 맞았습니다. 법 도입 이후에도 지난해에만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갔습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전년보다 사망자가 8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에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정부가 소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특별자치도의 쾌거를 신속히 이뤄낸 전북도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뜻을 받든 우리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청이 합심하여 절박하게 뛴 결과입니다. 지난번 우리 당 지도부가 전북 방문 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북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도록 특별자치도법의 후속 보완 조치도 챙겨가겠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올해 예산 확보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산 9조원 시대’가 개막되도록 김관영 지사님과 한병도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께서 모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전북지역 주요 현안을 놓고 김 지사를 만났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지난 9월에 약속드린 쌀값정상화법, 그리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약속하면 지킵니다. 전북도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일 또다시 검찰 소환 조사에 나갑니다. 이 대표의 출석에 맞춰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마치 새로운 사실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연일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작 출석도 하기 전에, 오락가락한 진술과 왜곡된 일방의 주장만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정치검찰의 속셈은 뻔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먼지털이식 강압수사를 해도 명확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자, 억지 기소를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다 끝난 사건을 끄집어내 재수사하는 무리수에, 삼류소설을 방불케 하는 변호사비 대납 옭아매기로도 모자라, 다시 돌고 돌아 대장동 배임 타령이겠습니까. 군사독재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검찰권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남용입니다.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권의 무능과 실정, 치부를 덮고 총선을 위해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부당하고 무도한 탄압을 국민과 함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뺏었다가 주는 ‘조삼모사’입니다. 정부의 올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1%인 40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약 32만 가구가 난방비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예산 삭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난방비 폭탄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예산 협상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대책을 급하게 끌어다 어제 내놓은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정부 여당이 ‘전 정권 탓 공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벌써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정권은 5년 내내 남 탓, 전 정부 탓만 할 것입니까. 러시아 전쟁 이후 유가·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올겨울 난방비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미 작년 여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고된 난방비 폭등에 대책은커녕 손 놓고 있다가, 책임 전가에 급급합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서 오르고, 최근 난방비 폭등은 국제적인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주원인입니다. 엉뚱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탈원전 정책 탓이라니, 거짓말을 하려거든 최소한 논리라도 맞추는 성의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극심한 국민의 고통을 소재 삼아, 근거 없는 왜곡 프레임을 씌운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사실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난방비 급등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입니다. 틈만 나면 거짓말, 무책임한 전 정부 탓, 정부여당의 ‘책임 전가 공작’,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공공 물가, 먹거리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버스요금 최고 400원까지 인상을 검토 중이고, 전국의 시도 대부분이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이미 결정했거나 예고한 상황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주차 요금 등 기타 지방 공공요금도 줄인상을 예고한 데다가 만두, 돈가스, 햄버거, 생수 등 먹거리 물가까지 들썩이는 양상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고통만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이 민생의 고통을 직시하고, 추경 검토 등 이를 타개할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설 연휴, 첫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개최해 매우 뜻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을 비롯한 박홍근 원내대표님, 최고위원 여러분, 전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작년 연말,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 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이재명 당대표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내년 1월에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도당위원장으로서 더 꼼꼼하게 신경 쓰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북이 성공시켜야 할 숙제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남원 국립 의전원 설립입니다. 의전원 신설은 역대 정부 차원에서 다년간 추진되어왔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남원 공공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당 지도부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둘째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셋째는 전북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세계 최초 수소트럭 상용화와 국내 유일 수소버스 생산과 함께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한 대용량 수소저장용기 산업중심지로 우리 전북은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야당탄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려나 봅니다. 갑작스런 난방비 인상과 물가 인상에 신음하고 있는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때마다 터지는 외교참사로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을 불안케하면서도 사과하지도, 개선되지도 않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막고 싸워야겠습니다. 전북도당이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후야유, 너는 누구냐?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아무도 몰라. 너라는 것”’ 오마이뉴스 정영학 녹취록 기사 제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녹취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만배 : (남욱)이 그런 얘기는 안했는데. 그거는 형이 오바한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유동규 : 예,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가 아, 이것은 유동규 몫으로 해놓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다음에야...김만배 : 아무도 몰라. 너라는 것.   분당 노래방에서 대화한 녹취록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후아유. 이재명은 아닙니다. 세상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그분도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지 않고, 지목했던 그분도 이재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기사 제목들이 버젓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민간 특혜 보고받고 승인’, ‘이재명, 입찰 참여하라는 말 먼저 꺼내’ 이런 류의 기사들 ‘제2의 논두렁 시계’ 아닙니까? 나중에 뒷감당을 어찌하시려 이런 보도를 쏟아냅니까? 아무말 대잔치 언론 보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합뉴스TV 등이 지난 25일 보도한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여성의원들과의 연쇄 오찬’ 기사가 엠바고 파기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경외 행사에 관한 내용이 모두 엠바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경호와 안보상 행사 종료 후 보도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대통령 부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두 명입니까? 언론들께 부탁드립니다. 여왕님 앞에서 너무 고분고분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미리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를 뽑으라는 것입니까? 이준석도 가고, 유승민도 가고, 나경원은 잘리고, 이제 다음 타자는 안철수인 것 같은데 안철수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곧 아웃 될 텐데. 이러한 상황, 윤석열식 영어로 말한다면 “Yoon President very strong but very stupid”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 고난의 길도, 영광의 길도 함께 동행하는 것.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반대했지만 내일 출석한다고 합니다. 함께합시다, 함께 갑시다, Go together.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난방비 폭등을 둘러싸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기보다 거짓 흑색선전으로 전 정부 탓이나 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윤심 얻기 경쟁이 시작됐구나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방비 폭등은 전 정부 탓이라며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고, 당권선거를 치르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탈원전을 들먹이면서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대표하고 여당을 대표하겠다는 분들이 곧 들통날 흑색선전을 하는 것을 보니 윤심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이 절박한가 봅니다. 정작 있어야 할 민심은 내팽개치고 윤심만 난무한 국힘의 상황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전개된 나경원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심 얻기 경쟁은 이번 난방비 폭등으로 갑자기 불거진 것은 아닙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조차 서슴지 않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UN순방 욕설발언 이후 앞장서서 MBC를 공격하고 있는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MBC 뉴스데스크 편성권에 대해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방송편성에 간섭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 2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다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도 앞다투어 윤심 얻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으로 이란과의 외교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한 신속한 해결을 골몰하기 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둥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어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저희 민주당 언제까지 여당 노릇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언제쯤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주실 것입니까? 외교 갈등 문제에서는 윤심이 아니라 국익을 살피고 서민의 고초 앞에서는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가 가당키나 합니까?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조작, 편파 수사를 하고 있지만 나오는 것이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배임 혐의입니다. 성남시가 손실을 보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시중에는 ‘웃기고 있네’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성남시는 1원의 손실도 없이 무려 5,503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성남시의 예상 이익은 4,383억 원이었고 민간의 예상 이익은 1,76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성남시는 민간업자들에게 추가로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성남시의 이익은 5,50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지자체가 개발사업으로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환수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 이재명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쳤습니다. 성남시는 사업 중간에 사업 약정에도 없는 1,120억 원의 비용을 민간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려 했다면 “공산당같은 XX”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추가로 1,000억 넘게 빼앗아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셋째,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지는 천공스승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시작될 때 경기도는 미분양이 넘쳐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던 2015년도 14,201호에 있었던 미분양 수는 1년 만에, 2016년 24,276호로 1만 호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분양이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민간업자가 100%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4년이 경과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업자들이 추가 이익을 얻었는데, 이를 이유로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줬다고 결과적인 내용만 보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입니다.   넷째, 검찰 주장과 달리 민간업자들의 로비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유동규를 앞세운 민간업자들의 로비는 남욱의 표현대로 “씨알도 안 먹혔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100% 민간 개발은 좌초됐습니다. 유동규의 큰 소리와 달리,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의 바람과 달리, 성남시는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 방식을 택했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과 결탁했고 또 이익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뇌물을 요구하면서 “2층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섯째, 대장동이 배임이라면 부산 LCT는 무엇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한 푼의 손해도 없이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환수한 이재명 대표가 배임이라면, 부산시의 예산을 1,000억 원이나 투입하고도 공익 환수 제로인 LCT 허가를 내준 전 부산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민간 개발 사업 인허가를 내준 전국의 단체장들도 죄다 배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들이 민간 개발을 승인해주면, 그래서 공익 환수한 금액이 없다면, 민간업자가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이 모든 것이 배임입니까? 지자체장들이 돈을 벌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정권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무한합니다. 지금까지 74년 검찰 역사에서 숱한 흑역사가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의 몹쓸 행태 또한 길이길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막무가내 수사와 언론 플레이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뜨거운 고데기와 다리미로 주인공 문동은을 마구 괴롭히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연진 패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히는데 일반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하게 대할지, 억울한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는 유사 이래 최악의 수준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50억 클럽의 멤버이면서 실제로 자녀와 인척의 돈을 받은 박영수 전 특검은 빼놓고 민간업자들의 비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보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꽁꽁 숨겼습니다. 박영수 키즈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으니 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진짜 범인과 몸통은 봐주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애먼 사람 그만 때려잡고, 비리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십시오. ‘인내천’의 고장에서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허위 공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와 진술을 조작한다면 거대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검사 탄핵으로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서영교 최고위원   전북에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 왔습니다. 전라북도가 이제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집니다. 128년 만입니다.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의원님들입니다.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의원님들과 함께 일을 해서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박수 한 번 칠까요? 전북 파이팅. 전북특별자치도, 파이팅입니다. 저는 아들이 전북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정말 멋진 전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터졌습니다. 8만 원 내던 난방비는 16만 원을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많이 내는 사람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방비가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2분기에 가스비를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더니 설상가상으로 올해 가스비를 1.5 내지 2배 더 올린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뽑아놨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가스비 올리고, 가스비 올려서 국민들의 난방비 폭탄 터트렸습니다.   대통령이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 잡아주고, 대신 세금 걷은 것으로 국민에게 지원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 민생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자격 있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안 올려서 그래. 탈원전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 모두 다 가짜 뉴스이고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것을 고발하겠습니다. 가스비 폭탄이 떨어진 데, 가스공사 사장이 누구인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난방공사 사장이 누구인가 살펴봤습니다. 가스공사 사장은 철도공사 사장을 했던 최연혜. 이 사람이 가스공사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있었다고 해서 낙하산으로 가스공사에 내렸다는 겁니다. 이러니 국민 여러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난방공사 사장도 누구인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이 난방공사 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주고, 차 주고, 그리고 월급 올려주고. 그들은 따뜻하게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가스공사 사장 낙하산 때문에, 한국난방공사 사장, 윤석열 캠프 인사 낙하산 때문에 이제 못 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분노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캠프 사람, 국민의힘당, 모두 분노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격도 없고 여당 자격이 없으니 모두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1월 들어 약 20일 지났는데요,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있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 10개월 연속 무역적자인데요. 10개월 연속 무역적자는요, 2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거슬러 올라가 보니 IMF 때하고 같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뽑아놨더니 김건희의 호화스러운 그런 해외 순방 때문에 국민이 그래도 너무 피곤한데, 이제 무역적자가 이렇게 26년 만에 최대로 이뤄지고 나면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가 예고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대통령 때문에 무역적자, 난방비 폭탄, 조금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돈가스값, 택시비, 버스비, 지하철료, 이제 이 모든 것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이것 모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보다 좀 나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 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세금 거둔 것으로 나눠줘야죠.   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 산업 관련한 사업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가스비가 엄청나게 올라서 누군가는 횡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횡재를 하게 되면, 이득을 엄청나게 갖게 되면, 그 이득을 분담해서 다시 국민께 돌려드려라’라고 하는 법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대통령과 정부는 이 법에 의해서 돈을 조금 더, 그 가스 관계자들로부터 받아들여서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럽, EU는 횡재세까지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국민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대통령이 갑자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라고 하는 언론을 압수수색하는 경찰을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다. ‘민들레’라고 하는 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희생돼서,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이 우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했다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압수수색하는 경찰, 이 경찰, 대통령은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큰 희생자 또 있습니다. 야당이 큰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압 때문에. 파도 파도, 대장동 팠더니 “윤석열 내 카드 하나면 죽어”라고 하는 김만배 말밖에 나온 것이 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산 것밖에 더 나왔습니까? 여러분 대장동, 이것 특검 가서 정확하게 박영수, 윤석열 관계자 모두 한 번 밝히도록 추진해 나가보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한동훈 장관이 마약수사 잘 하겠다고 저를 직접 지목해서 “제보해 달라”고 하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 중견기업 2·3세, 연예인 등 화려하게 뉴스를 장식하고 싶었겠지만 실제로는 마약 유통책이 핵심입니다. 용산구 일대에서 마약을 공급하는 통칭 ‘둘리’에 대해 경찰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전에 서울청으로 배당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일선서로 내려가더니 현재까지 입건도 안 된 상황입니다. 선택적 마약수사, 내로남불 마약수사를 하시겠다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직접 제대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딱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입니다.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탄은 살아남는 자들만 탈 수 있고, 선택된 사람들만 따뜻하고 호화로운 객실을 누리는 ‘윤석열차’입니다. 가스 수입가격이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오르고, 겨울철 난방 수요가 늘었다는 말만으로 아무런 대책도, 책임도 없이 모두 난방비 폭탄을 맞아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인 인상은 무능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낳은 후유증일 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로 선임된 분들을 보면 더욱 한심합니다. A씨는 상주시장 낙선, B씨는 전 경북도의회 의장, C씨는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의 경력으로 ‘전력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라는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숙박업소에서 에어컨필터를 청소하고, 플러그 뽑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구 사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행했다는 A씨의 자소서가 기억납니다. 에어컨필터 청소와 플러그를 뽑았던 경력이 인정된 것도 기가 찬데, 거대한 한수원 이사의 한심한 문장력은 더더욱 가관입니다. 비상식적 낙하산 인사야 말로 폭력적 난방비 인상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은 3차례에 걸쳐 18.6%, 가스요금은 4차례에 걸쳐 36.2%, 지역난방비는 34%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국내 정유 4사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2조 원이 넘는 흑자를 냈으며 GS칼텍스 성과급 평균 5천만 원 수준, 현대오일뱅크 1,000%, SK이노베이션 1,000%, S-OIL 1,60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인세까지 깎아주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견뎌야 된다고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라니 참담할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하도 남 탓만 하니 ‘남탓의힘’이라고 부르고 싶을 지경입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냉혹하고 가진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윤석열차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대통령리스크,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대통령리스크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서민경제가 위험에 빠지고 무역수지가 역대급 적자를 기록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이미 보냈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기구를 마련하자고 대통령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무릇 일국의 대통령다운 대통령이라면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국력을 모으고 정쟁을 자제하고 민심을 보살피며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개월 동안 완벽하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취임 8개월 동안 국회 제1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어떤 소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제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 권력투쟁에 깊숙이 개입하여 비윤석열계를 제거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외교입니다. 외교는 곧 경제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불안감을 주는 것은 외국 투자자들이 외면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면 매번 외교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만들고,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지역에 가서 중동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돌아옵니다.   2022년 11월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주요 22개 국가 지도자 중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국내에서는 탄압할 수 있지만, 미국 언론을 탄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 우방국이자 최대 무역파트너 미국에서 인기가 바닥 수준인 것은 빅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더 서민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검찰수사권이라는 흉기로 야당대표를 아무리 무자비하게 공격하더라도 이미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수사권이라는 흉기로 야당대표를 아무리 잘 공격하더라도 나라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검찰 인사와 국민의힘 인사들을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인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수사는 공정한 수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수사로 정적을 괴롭게 할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정쟁으로 분열되는 대한민국의 혼란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과 철학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은 위기입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대통령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국가적 숙제가 됐습니다. 외환위기 사태처럼 나라경제가 더 무너지기 전에 대통령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먼저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도민 여러분과 민주당 한병도 전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민주당이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입니다. 내년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 앞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2019년 11월, 3년 전이죠. 검찰의 성역을 깨기 위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당시 집행한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에 관한 정보 공개 소송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소송의 1, 2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총장과 서울 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거듭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또다시 상고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내역은 3년 넘게 공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총액은 2020년에만 약 94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총장의 특활비는 법무부 장관, 대검 사무국장, 대검 운영지원과장, 대검 수사관을 거쳐 현금으로 검찰총장에게 전달됩니다. 검찰총장은 이 특활비를 대검 각 지방검찰청의 수사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활비 사용내역은 검찰총장 본인과 사용내역에 관여한 검찰 고위직만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특활비 사용에 관여한 금고지기들을 고스란히 대통령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사무국장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고 당시 대검 운영지원과장은 현재 대통령실의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특히 윤재순 비서관은 현재 대통령실서도 특활비의 지급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개대상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 상황이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했을 때 무슨 낭패 볼 사정이 있어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윤석열 특활비 등 예산 자료에 대해 예산 정보가 없다,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힘들다, 수사기밀이다, 이런 거짓말과 궁색한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윤석열 특활비의 사용내역이 검찰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원은 예산 자료에 수사기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내는 혈세의 사용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은 모든 행정기관의 의무입니다.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인 검찰에 예산 사용내역도 예외 없이 국민의 감시 아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검찰은 법 밖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닙니다. 법원이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의 특활비 집행내역, 즉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당대표   지금 유희태 군수님께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서 당에 협력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전북에 대해서 가지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완주에는 수소특화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국가산단 지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유치를 위한 완주군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