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사당화를 향한 장애물이 마침내 걷혔습니다. 집권여당은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윤심의힘’이 된 셈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별의 순간이 ‘벌의 순간’으로 뒤바뀌는 데는 불과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표 수리를 대신한 대통령의 전격 해임에 친윤계의 무차별 저격이 뒤따랐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확인사살하니 용산 돌격대를 자처한 초선들까지 융단폭격을 가했습니다. 애써 ‘선당후사’라 포장했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협박과 전방위 압박에 의한 ‘선윤후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은커녕 ‘숙청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도 당원도 안중에 없고, 오직 말 잘 듣는 ‘친윤 당대표’ 만들기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독무대가 되었을 뿐입니다. 정부의 무능에 국민과 국가가 궁지로 내몰리는데도 정치 발전, 시대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민심이 아닌 윤심만 바라보는 집권당 행태가 가관이고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를 역행해 당대표를 낙점한 상황이니, 대한민국 집권당의 전당대회는 ‘윤심 지명대회’이자 ‘답정너 충성대회’의 민낯만 보여줄 뿐입니다.   지금 국민은 안으로는 ‘당권장악’, 밖으로는 ‘야당탄압’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중한 민심을 보지 못한 채, 끓는 물 속 개구리가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정당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당권장악은 반드시 후과를 치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에 집중하기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눈치만 보며,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법안 권한쟁의심판’을 미루려 합니까? 지난해 6월, 법무부가 청구한 검찰 수사권 제한입법 권한쟁의심판이 7개월째 제자리걸음입니다. 통상 최종변론 후 3개월이면 마무리되는 관례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번 달에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았으니, 결론은 더 늦어질 모양입니다. 국민 혼란과 형사법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애초에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후속 논의는 법무부가 아닌 국회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검찰 정상화 입법에 한사코 반대하며 정쟁만을 일삼는 여당의 몽니로 첫 회의 이후 사실상 ‘식물특위’로 전락했습니다.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을 위해 30일 본회의에서 활동기한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권력기관의 무소불위 특권을 방치한 채 민주주의는 진전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새해 첫 달도 며칠 남지 않았건만, 국민의힘은 끝까지 딴전만 피웁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한 북한 무인기 침투에도 집권여당이 대통령실 경호처와 안보실 출석을 끝끝내 거부하면서, 국방위마저 반쪽만 열리게 됐습니다. 초동대응 실패로 수도 상공은 90분 넘게 무방비였고, 국방부는 허위 보고로 대통령실 구역 침공 사실마저 은폐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육군 1군단의 무인기 최초 포착 정보는 방공 조기 경보체계를 통해 수도방위사령부에 실시간 자동 전파돼야 하는데, 당시 이 경보체계는 먹통이었음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무인기를 처음 탐지한 육군이 고속전파체계가 아닌 ‘유선 전화’를 통해 공군에 상황을 전파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육군 전화를 받고도, 이를 단순 '문의 전화'로 인식해 무인기를 자체 식별하는 데 1시간을 더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 출석조차 가로막았습니다. 이처럼 안일한 여당의 인식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할뿐더러, 정부 무능만큼이나 국가방위를 더 위협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방위와 운영위는 물론, 2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패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철저히 촉구하겠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왕 노릇’이 당초 목적이었던 듯, 국회법 개정 취지조차 무시하며 민생법안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회법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농해수위가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책임을 도리어 야당에 전가합니다. 야당보다 더 일해야 하는 집권여당이 정작 일을 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면서 일하자고 국회 문을 연 야당 탓만 하는 궤변은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쟁을 위한 반대를 멈추고, 당면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외교·안보참사 대응 등 국회 본분에 충실히 임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1월 임시회 마지막까지 국회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민생법안 처리와 현안대응에 나서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에게 “영업사원의 마인드로 뛸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국정 운영을 영업과 같이 실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대통령의 마인드에도 놀랐지만, 외교 참사를 성과로 포장하는, 반성을 모르는 정부에 참담함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정상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할 때 나 홀로 ‘원전’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로 원전이 탄소중립의 대안이라며 원전 기술을 공유하고 수출하겠다는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엇나간 전략은 국제적 망신만 초래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말실수는 세일즈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일즈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은 교역국이었던 이란을 순식간에 적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란은 70억 달러에 이르는 동결된 원유대금 반환까지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여당 대표는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이 사실관계에 맞는 말이라며 가까스로 외교부가 진화해둔 사안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국익보다 대통령 체면을 더 중시 여기는 집권여당의 대통령 중심적 영업 마인드에 국민들은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체면보다 우리나라의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당 원내대표는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동 특사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하면 실패한 자원 외교가 떠오릅니다. 천문학적 세금을 날렸던 장본인에게 특사 직책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입니다. MB의 자원외교는 결과적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해외 유전 및 광물 투자의 실패로 국부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외교가 실패한 ‘MB 자원외교 시즌2’가 될까 두렵습니다. 만약 MB를 중동 특사로 임명한다면 윤 정부는 실패한 사례에 대한 역사적 반성도 없는 정부로 기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초부자들을 위한 적극적 영업 전략에 서민 증세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새해 벽두부터 난방비 폭탄 때문에 시베리아 강추위에도 난방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인상뿐 아니라 가스요금, 전기요금에 술값까지 줄줄이 더 오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를 서민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비정한 정부의 꼼수 때문에 국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서민을 살리는 정책을 통해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민생·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9대 민생 프로젝트’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여당이 민생 살리기 위한 우리당의 추경 요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설 연휴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반복된 외교참사와 안보 무능을 질타하는 거센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참을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윤 대통령 내외가 차라리 외국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억지 주장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인 언행과 정교하지 못한 의전의 준비로 외교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말실수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해명을 내놓았지만 외교적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는 또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식 환영 행사에서 상대국의 국가가 흘러나오자 윤 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얹는 명백한 의전 실수도 있었습니다. 자국 대통령도 경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만 가슴에 손을 얹어 상대국 국가에 대한 경례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도, 지난 9월 캐나다 오타와의 한국전 참전용사비 방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상대국의 국가에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상대국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올리지 않으면 해당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의 국가에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베트남 국가가 연주될 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교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실수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사과를 거부한 채 변명과 거짓말, 심지어는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감 표명 한 마디면 해결될 일을 호들갑이니, 이간질이라며 야당에게 떠넘기고 우겨대고 있으니 오히려 실수가 반복되고 참사가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보수층 내부에서조차 외교안보 영역에서 이렇게 무능한 정권인 줄 몰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순방 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는 외교와 안보의 최전선에서 되레 대통령이 리스크가 되고 있다면 할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외교 참사, 안보 무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서 심기일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진 국격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 송기헌 사개특위 간사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가 출범한 지 오늘로써 189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당인 국민의힘당은 갖은 핑계를 대며 후속보완 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위임하신 책무를 저버리고 형사사법 제도에 혼란을 방치하는 국민의힘과 여당 사개특위 위원들께 엄중한 경고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명 KFBI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하여 안정적인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사개특위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은 현재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논의에 임할 수 없다며, 헌재를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입법불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헌재 결정을 핑계로 숨지 마십시오. 하루빨리 논의의 장에 나오셔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형사사법체계를 보완합시다. 그것이 바로 저희를 선택해 주신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참 아쉽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내에 종국결정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273일, 지난 6월 법무부가 심판을 접수한 지 무려 214일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헌법재판소는 적시처리 제도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일종의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한 뒤 집중심리를 진행하여 선고기일을 앞당기도록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이 제도를 통해 92일 만에 최종 결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형사사법 제도의 혼란과 균열은 가속되고 있고, 국민의 권익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께로 되돌아갑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기한이 종료되면 검찰 정상화도 불가능하고, 법률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여야가 형사사법체계 완성에 동참하고 협치해야 할 때입니다.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후속제도 정비에 참여하십시오.   ■ 박영순 원내부대표   일본 정부가 23일 외무대신의 일본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또다시 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기본적 입장을 근거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일본 외무상은 10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은 새삼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 분명한데도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허튼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기저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태도는 사실상 안하무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의 백색국가 복귀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열도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냥 방치할 순 없지 않았을까”라며 일본의 군비 증강을 통한 재무장을 사실상 용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일본 국민도 반대한 아베 국장에 국무총리를 대표로 하는 조문단을 파견하고 우리나라 해군은 일본 해군 관함식에 참석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에 경례까지 했습니다. 동해상 독도 인근에서 일본 주도의 한미일 공동 대잠수함 훈련에 참가했고 이제는 지소미아를 훨씬 뛰어넘는 북한 미사일 정보까지 일본에 실시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일본에 무언가를 내주고, 일본은 고압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3자 변제를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배상의무를 갖게 된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해를 본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기부금을 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전범국인 일본과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애꿎은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하는 것을 해법이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피해자의 편이 되어야 할 정부가 일본에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보류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시쳇말로 일본의 호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훈장도 이제 일본의 허락을 받고 주도록 되었습니다.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받아내지 못한 사대 굴종 매국 외교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이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시종일관 저자세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합의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대일 굴종 외교로 호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