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3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의 이란 적대 발언이 파장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란 측이 정부의 명확한 해명·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데 현 정부가 우리 설명을 이해한 것으로 안다는 억지 춘향식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결자해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의 적대적인 인식과는 달리 대한민국과 이란은 정치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더욱이 당장 우리는 이란에 원유공급대금 7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고 합니다. ‘외교적 언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교에서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외교관계를 파탄 낼 실언을 하고도 참모를 시켜서 계속 오리발만 내밀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더 꼬이게 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특히 이란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통령 특사 파견·고위급 대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국익과 국민 안전을 제물로 대통령의 잘못을 감추는 일에 급급할 때가 아닙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 이명박 중동 특사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사는 나라의 얼굴입니다. 부패 혐의로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거론하는 것은 국민 무시일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모욕에 가깝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못해서 처참 지경입니다. 통계청 자료상 소득 하위 20% 가구의 필수 생계비가 전체 가처분소득의 9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최근의 난방비·전기료 폭탄을 감안하면 많은 서민들은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요금 같은 필수생활비 전반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정치가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민생경제가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별 소용도 없는 찔끔 대책을 내놓고 생색낼 때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국민을 돕자는 우리 민주당의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덮어놓고 매도하고 반대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초거대기업, 또 초부자에게는 세금 수십조 원을 깎아주면서 국민을 위한 물가지원금은 발목 잡는 것은 국민 기만에 해당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0.001%의 특권층과 또 특권 경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특권 정부가 되면 안 됩니다. 더 큰 고통과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민생대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 원 민생 지원 추경 편성, 그리고 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께서 요구하는 횡재세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에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공, 고물가·고금리 민생 파탄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각종 참사를 따지고자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여당의 시간끌기식 정권 방탄에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이 위기의 여파가 고스란히 국민의 삶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등 법률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결과보고서 채택,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서 장기간 보류시켜 농해수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의장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작년 민주당이 쌀값 정상화에 나서자 자신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동네마다 현수막을 내걸었던 염치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다림에 지친 절박한 농심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 부의 표결은 당연한 것이고,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회와 법사위원장께 분명히 요청합니다. 전임 원내대표들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면서 법사위의 과도한 월권을 막기 위해 보강한 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직회부 규정입니다. 그런데도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번 회의에서 그동안 심사를 회피해 온 양곡관리법을 의결정족수 과반이 반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소위에 회부시켰고, 심지어는 그 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른 법률안들도 소위로 회부시키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므로, 법사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법사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주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지체 없는 채택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고, 유가족과 생존자여야 합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의 동참은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추모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피해자와 추모사업 지원 등 모든 과정을 유가족·생존자와 함께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도, 국회의 국정조사도,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종합 대책 발표도 끝났는데도 이태원 참사의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결론대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주 내에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유족의 뜻을 살펴서 최종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부터 정책위의장, 대변인, 심지어 당권 주자까지 총출동해서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치 윤석열 검찰에게 직접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조롱과 모욕의 내용도 지라시 수준입니다. 여당으로서의 본분인 야당 협조 구하기는 안중에도 없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는커녕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야당 대표 공격에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있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단 1초라도 책임감을 갖고 살펴보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 사유화와 남용으로 신독재국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위기는 철저히 방관하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와 야당 때려잡기 뿐입니다. 집권당은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위기이자 국민의 불행입니다. 더구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사건은 도대체 언제 수사할 것입니까?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의 주가조작 의혹은 야당이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의 공판 검사가 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모녀가 가담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이라며 야당 대변인을 고발로 겁박해도, 재판 중인 공판 검사들의 인사 발령을 내버려도 국민의 의혹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낯부끄러운 권력의 종복일 뿐입니다.

2월 1일 모레,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TF가 공개 출범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주장대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죄가 있다면,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해도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신봉하는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에게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에 수사를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니 한사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취임한 지 8개월밖에 안된 서슬 퍼런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아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것을 온 국민이 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리하는 정치검찰을 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 사단의 검사들이 총동원되어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려서 여론 재판을 유도하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중에도 조사 상황을 언론에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자신들의 손아귀에 생명줄이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범죄자 유동규와 남욱으로부터 이재명 당대표를 모함하는 진술을 얻어낸 것 외에 제대로 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범죄자 유동규와 남욱의 말을 신봉하는 대한민국 정치검찰이 정작 멀쩡한 공판검사의 말은 믿지 않는 불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중에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서 이미 폭로되었고,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윤석열 정권 아래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내의 혐의는 공판검사가 폭로했는데도 수사하지 않고, 야당 당대표의 혐의는 범죄자 진술을 믿고 수사하는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정성을 상실한 사회적 흉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가소로운 변명입니다. 금융감독기구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가조작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를 금융감독기구가 조사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자신 있다면 금융 전문가가 참여하는 김건희 특검을 통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를 윤석열 검찰이 오금이 저려서 수사하지 못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를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들이 수사한들 그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만약 끝끝내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증명이 자신 없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내로남불 대마왕’ 정권이 될 것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정치인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 신중해야 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계속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이번에는 진짜인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게 만드십니다.

이번에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들에게 주겠다’라고 전 방위적으로 홍보도 하고 플랜카드도 참 많이 거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체 가구가 241만 9천 가구인데 그중에 이 혜택을 받는 가구는 117만 6천 가구,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홍보는 해놓고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에게만 주는 것,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의 중동 외교 참사, 발언의 실수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란을 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러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아랍에미리트 방문 성과를 공유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동 특사로 보내겠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익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뇌물 수수와 횡령 등으로 17년 형을 받았던 죄인이기 때문에도 안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2009년 UAE가 외부로부터 공격받으면 국군을 파병하는 자동 개입 의무가 포함된 비밀 군사협약을 맺은 장본인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즉, 이란 입장에서는 UAE와 비밀리에 자신들을 위협하는 조약을 맺은 당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란에 특사로 보내겠다고요? MB가 중동 특사가 된다는 건 대한민국이 이란을 적대시한다는 메시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외교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현직도 아니고 게다가 국민의 신망을 받는 상징적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특사로 보낸다? 이란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충언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감당하기 참 어렵지만 야당으로서 정책들을 보완해 가면서 또 때로는 싸워가면서 제안하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무너뜨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실수를 무조건 덮어버릴 게 아니라 이란의 이해를 구하고 지금이라도 우호협력 관계를 되살릴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특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고집 때문에 망가뜨리는 일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대통령실이 김의겸 의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우리기술 주가조작에도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논평을 두고 보인 반응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니, 제 발 저린 도둑이 몽둥이까지 들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들이 2010년 8월부터 우리기술 주가에 개입했는데, 거래 계좌들 중에 김건희와 최은순 씨 계좌가 포함됐다는 것은 다름 아닌 공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에서도 상세하게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사가 법정에서 제시한 자료에 김건희 여사의 경우 우리기술 주식을 202,162주 매도했고, 같은 시기 우리기술 주식을 매매한 사람의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논평한 제1야당의 대변인을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도 아닌 대통령실이 고발하겠다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금융감독기구 조사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거짓이라고 결과를 예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굳이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면 으름장부터 놓을 게 아니라, 합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떳떳하게 해명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당한 대응입니다. 그걸로 모자라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고 억울함을 풀어주면 됩니다.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이번 기회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만천하에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길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난방비 폭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료 폭탄, 그리고 교통비 폭탄, 이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뽑아놨더니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국민들께 물가 폭탄을 터트리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잘못 뽑은 것 같아. 진짜 잘못 뽑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가인상의 줄폭탄, 이 폭탄이 용산에서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물가 쓰나미, 이게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책을 세우고 책임져야 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탈원전 때문이다, 전 정권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을 국민들은 '무지의힘', '거짓말의힘', '국민의짐',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팩트체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가스요금을 너무 안 올린 탓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작년 1월 13일에 뒤에 '백지화' 이렇게 써놓고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후보시절에 나와서 발언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 전기요금에는 마찬가지로 가스요금도 같이 들어있는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4월에 대통령 당선되고 안철수 인수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같은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바로 얼마 전에 한 발언,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한 발언까지 싹 다 지워버리고 전 정권 탓을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탓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 탓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탓입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후보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와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동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전 정권 탓을 해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탓, 그리고 국민의힘 탓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 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대책 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나와서 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하나 붙였어요. "탈원전 탓" 이렇게.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사업을 주도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탓하는 사람들, 이번에는 물가 쓰나미가 국민들을 뒤덮고 있는데, ‘우리 민심 쓰나미가 윤석열 정부를 정리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 부정 평가는 3주째 올라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3주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난방비 문제 제기하면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하고 인상해야 된다'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 내지 25만 원 정도의 에너지 지원금 줘야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국민들이 반기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지지율이 약 3% 정도 오르고, 남 탓한 국민의힘은 1.6%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힘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국회는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 저희들이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이상민 탄핵’ 시켜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상민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퇴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 모든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흔한 계좌추적도 하지 않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최은순 계좌 추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모르쇠정권, 오리발정권,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최고 시청률 11.1%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SBS 드라마 ‘법쩐’은 대한민국 검사 권력의 부패에 대해 다루고 있어 큰 인기가 있지만, 시청자들의 댓글이 더 큰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딱 용산스토리’, ‘똑같이 설정하기 그래서 장모를 장인으로’, ‘검찰모독죄로 SBS 압수수색 당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사실적 드라마라 압수수색할 듯’ 등 검찰에 의한 수사조작 및 부정부패가 현실과 꼭 맞아 떨어진다는 댓글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악역 주인공인 특수부 부장검사가 부인과 스님을 만나 식사하면서 “큰 사건 처리하시고 대선까지 쭉 나아간다”고 하는 장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마침 지난주에 사실상 ‘천공채널’이 생겼습니다. KT IPTV 856번 채널에 입점한 JBS TV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주장하는 천공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제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KT는 천공 프로그램을 편성한 JBS TV의 채널을 개설하기 위해 불과 작년 8월에 시작한 통일TV를 이례적이고 일방적으로 송출 중단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로부터 방송 중단까지 딱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KT 관계자들은 “저희 KT가 30년 케이블TV 역사상 최초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가 망하거나 스스로 원해 계약이 중단됐었는데, 이렇게 해지하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방심위에서 단 한 번도 경고나 주의조치가 없었던 채널에 대해서 일방적 중단, 해지입니다. 매우 엄중한 사항입니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 작전주에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이 대통령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현직 검사의 질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고, 두 검사는 최종 판결 일주일을 앞두고 타지로 좌천당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계좌가 활용됐다는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김의겸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과정에서의 검사 발언을 기반으로 주장한 논평이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위해 사법부 재판 과정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근거는 제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고발, 협박만으로는 덮을 수 없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김건희 여사의 계좌 6개를 289번에 걸쳐 사용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금감원에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 조사 보고서’부터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의원실에서 요청했습니다. 아직 한 곳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범죄로 기소된 똑같은 사건을 2012년에는 왜 ‘혐의 없음’으로 자체 종결시켰는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저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했다는 보고서조차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정적은 죽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죽지 않습니다. 정적은 죽인다고 죽지 않고, 제거한다고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공적 감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때 사형 선고를 받았고, 박정희 때는 일본 동경에 납치되어 수장될 뻔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인질범이라서, 테러범이라서, 급박한 상황이라서 납치해 갔습니까? 그냥 야당 쪽 위협적 인사라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검찰 진술서 33쪽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민간개발사업자의 이익을 줄이고 공공이익을 늘려서 성남 시민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게 한 대한민국 지자체장의 롤 모델 아닙니까? 이게 상을 줄 일이지 벌을 줄 일입니까? 이재명 시장이 돈을 먹었습니까? 민간 개발업자들과 결탁을 했습니까? 대장동 일당은 자기 뜻대로 자기들 이익을 뺏어간다고 ‘공산당 XX’같은 사람이라고 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지금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까?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고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으면 먼지를 제조할 생각입니까? 윤석열 정권 그러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몇 년 후 나와 내 아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미래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퇴임 후 안전 보장 조치를 위한 선제타격입니까? 언론을 보니 검찰이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칠 기세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들어보니 한 말 또 하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거의 침대축구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물어볼 말도 없으면서 또 추가 소환하겠다는 것, 그 속 뻔하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껌 씹으며 한쪽 다리 흔들면서 협박하는 변두리 깡패입니까? 그러다 국민들에게 된통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2023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