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항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국민의힘 사람은 ‘유·안·나’라는 말이 회자돼 왔습니다. 최근 당권 장악에 거침없이 나선 윤 대통령은 ‘내부 총질’은 오직 나만 할 수 있다는 듯 ‘유·안·나’, 즉 유승민·안철수·나경원을 향해 거센 드잡이 중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이어 집권 여당까지 무릎 꿇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여론 지지가 높은 유승민 전 의원은 전당대회 룰 개정으로 출마를 원천 봉쇄했고, 안철수 의원에게 ‘더 이상 빚 진 것 없다’며 언제든 주저앉힐 기세입니다. 나 전 의원에게는 사탕을 주고도 뜻대로 조종되지 않자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으로 맞서며 ‘나경원은 절대 안 된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본부터 연출, 주연까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작품답습니다. 강압적이다 못해 폭력적이기까지 한 당권 장악 시나리오의 어디에 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저 뿌리부터 정당민주주의를 흔드는 ‘반역이자 퇴행’일 뿐입니다. 국민은 경제 위기에 매일이 힘겹고 안보 위기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건만, 대통령은 그저 ‘미운 3인방’ 솎아내느라 날 새는 줄 모릅니다. 온갖 중상모략·마타도어 정치를 진두지휘하며 자칭 ‘진윤 감별사’를 통해 ‘친윤, 비윤, 멀윤, 반윤’ 딱지 붙이기에 바쁩니다.   ‘윤석열발 집권여당 자중지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피로를 넘어 국민 삶을 방치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찍어낼 때도 당헌당규 개정·가처분 신청으로 허송세월하느라, 직면한 3고 위기에 민생경제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물며 이런 식으로 대통령 입맛에만 맞게 선출된 당대표가 과연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3인방을 기어이 내쫓고 온전히 내 뜻만 따르는 무리로 당을 장악하려는 것은 무뢰배나 하는 짓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삼권 분립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대통령다움’에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다 못해,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일곱 번째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연 3.5%로 오르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풍선처럼 불어난 대출이자 감당만도 벅찬데 전기·수도·가스요금은 지난해 4분기 23% 넘는 급등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버스 요금도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 지하철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오르며, 택시 기본요금도 2023년 2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전기 등 에너지와 수도에 이어 대중교통까지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한다면, 매서운 겨울 한파를 이겨내야 할 국민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피하다 한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5%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 중인 바로 지금이 그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행정 책임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할 뿐입니다. 정부는 한국전력 적자 폭 축소를 위한 전기료 인상의 당위성만 내세울 뿐, 석유 등 화석연료 비용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엔 침묵합니다. 서울시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식비, 공과금, 교육비 등 안 오른 게 없건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적자 타령’만 하느라, 코로나와 불경기로 가뜩이나 줄어든 국민의 실질소득이 바닥나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위해 애쓴 노력의 10분의 1만 쏟아부어도, 공공요금 인상에 손 놓은 채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 관리 정책을 재고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확실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엉터리 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동을 걸고,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할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엿새 전 소환은 예행연습이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과 경쟁했던 현직 야당 대표를 6일 만에 또다시, 그것도 이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결된 지 1년 넘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 건을 끄집어내더니, 이번에는 파면 팔수록 윤석열 사단과 국민의힘 흔적만 나오는 대장동 사건을 엮어 재차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해임 파동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 수사 쇼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 없는 모습입니다. 내 편은 무조건 덮고 가리면서, 상대편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내 옭아매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가히 ‘조작 수준’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모녀가 주식 내부정보를 받은 녹취록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와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에 도취되어 자기 최면에 빠진 것인지 지금껏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차 시늉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드러난 증거에 ‘허위, 날조’라며 현실 부정에 나섰습니다. 이런 불공정 수사, 정치 수사가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위한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원칙’은 권력 사유화를 위한 핑계였을 뿐, 권력의 입맛에 맞춰 검찰이 수사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입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위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무도한 권력의 독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국민의 눈을 끝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국민의힘도 용산 눈총에 지레 겁먹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일에 당당하게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또다시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연이은 정권의 안보 참사, 외교 참사와 경제 무능이 설 밥상에 오르려 하자 야당 대표 소환으로 이를 덮으려는 명백한 검찰의 야당 정치탄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이후 오직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와 이재명 대표 때려잡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난주 조선왕조실록에 버금가는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이 어떻게 사업 건을 따고 어떻게 개발이익을 배분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 곽상도, 홍성근 등 이른바 50억 클럽이 핵심입니다. 녹취록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장은 절대 모르게 하라’는 정황만 나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장 취임 직후 100% 민간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을 100% 공영개발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시의회 등이 반대해서 민간합동개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민간합동개발로 성남시는 100%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갈 수익금 중에서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개발이익의 절반 이상을 시민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 이익은 50억 클럽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이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돈의 흐름은 제대로 추적하지 않고 오직 답을 정해놓고 이재명 죽이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심지어 소설을 쓰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시절부터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문이 열릴수록 전직 검찰 핵심 간부 이름만 나옵니다. 현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특검을 통해 왜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금 비리만 제외되었는지, 왜 김만배 누나는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매입해주었는지를 포함해서 대장동 사업 곳곳에서 그 일당을 엄호했던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언제 수사할 것인지 밝히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협력국 이란이 졸지에 적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험한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 언급했습니다. 참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작년은 한·이란 수교 60주년이었습니다. 1967년부터 운영 중인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적군’ 한 마디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를 ‘적군 또는 아군’으로 접근하는 대통령의 이분법적 외교 인식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기 충분합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강대강 대치와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도 이런 이분법적 외교관에서 오는 참담한 결과입니다. “자체 핵무장”까지 거론하며 안보 무능과 불안을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범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알아서 기금을 마련하여 배상하겠다’는 방식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 대통령의 ‘말폭탄’을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리스크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외에만 나가면 국민들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실용적 국익외교의 관점으로 대통령은 그 언행을 무겁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기준금리 인상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기준금리가 3.5%가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7회 연속 인상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대출이 많은 서민층, 특히 취약차주 등 금융소외층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취약차주 비중은 2022년 3사분기 6.3%로, 21년 6.0%에 비해서 증가하였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3사분기 0.6%로, 2021년 4사분기 0.52%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대출 관련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은 작년도 3사분기까지 15조 원이었습니다. 2021년도 16조 9천억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은행권의 이익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은 민간 기업이지만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은행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2년 3사분기 기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에서 저신용자의 가계대출은 3.3%였고, 저소득층 가계대출도 10.9%였습니다. 그만큼 저신용자와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들은 대부업 또는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조 7천억에서 작년에는 9조 8천억으로 공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15조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서민금융 개정에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아주 낮은 0.0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이 햇살론의 재원입니다.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더 높여야 합니다.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늘리면 추가로 약 1천억 원의 출연금이 발생합니다. 현행 보증배수 약 7배를 감안하면 서민금융으로 7천억 원의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이를 최대 대출금액 2천만 원 기준으로 나눠 본다면 3만 5천 명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연 비율을 0.09%로 늘리면 추가로 1조 4천억 원의 서민금융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민금융 지원에 따라 서민 대상 햇살론 등 대출 보증 지원 시 연소득과 신용도 대출 한도 기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고 서민금융 대상자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은행권의 상생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서민금융은 금융소외,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이를 더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행권과 국회, 정부가 할 일입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지난 5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3년을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개혁안 어디에도 새로움과 구체성은 없고 ‘자유’, ‘디지털 혁신’, ‘산업인재 양성’과 같은 용어만 난무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경쟁 중심의 자유시장 구도가 교육 분야에도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알 수 있듯, 올해가 교육개혁의 원년이 되기는커녕 교육 시장화, 교육 황폐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계속된다’는 시장 절대주의 대통령다운 일입니다.   교육 시장화는 우리 아이들을 시장의 상품으로 보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시장화는 첫째, 교육 기관의 문호를 시장에 활짝 여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비롯한 각종 에듀테크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오래 유지해 온 이주호 장관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학생이나 교사에 도움이 되기보다 민간업체 홍보를 위한 플랫폼 만들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대학 규제 혁신이라는 명목 아래 그간 금지된 대학 캠퍼스 내 대형 카페와 식당, 스크린 골프장까지 설치하도록 하려는 이들입니다.   둘째, 경쟁, 효율성, 수월성으로 점철되는 시장 논리로 교육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미 자사고나 일제고사로 교육 황폐화 전력이 있는 이주호 장관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윤석열 정부를 만나 이명박 시대에 미처 완수하지 못한 교육 시장화 과제를 완수하려고 합니다. 경쟁, 효율성, 수월성 등을 예쁘게 포장할 학교 다양화, 교육력 제고라는 레토릭이 다시 등장했고, 특권 학교 설립 토대가 되고, 학교 서열화의 확대판이 될 교육자유특구 지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교 서열화의 핵심이었던 자사고나 외고의 존치는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셋째, 오로지 시장에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것만 중시여기는 ‘취업형 인간 양성’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 핵심은 누가 뭐래도 ‘산업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다른 산업도 아닌, 오로지 첨단 산업 인재입니다. 교육부는 새해 조직 개편을 통해 인재정책실을 별도로 만들었고 대학이 첨단 산업 인재만 양성한다면 학과도, 학생 정원도 마음껏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모두 제쳐두고 대학과 지역이 자유롭게 첨단 산업 인재 양성에만 나서면 대학의 모든 위기, 지역의 위기가 자연스럽게 일소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위기를 방치하고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꼴입니다.   교육을 시장과 시장 원리에 내맡기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착각의 자유를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부르짖지만 정작 정책 추진은 철저하게 반자유적으로 행하며 책임까지 회피하는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 시장화야말로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자로 적극 나서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비교육적인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78년 동안 견디며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식민 가해국이었던 일본은 사과는커녕 배상액 지급에서 쏙 빠진 채 식민 피해국이었던 우리나라 기업으로 대위변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도, 참사 80일이 넘도록 피해자와 유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까지 뻔뻔하게 거짓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2차 가해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가 이처럼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합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교육 정책 대신, 대법 결정을 즉각 이행하고 참사 책임자 처벌에 즉각 나서십시오.  ■ 이정문 원내부대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비속어 논란 관련하여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에서는 아랍에미리트ㆍ스위스 해외 순방에 MBC를 동승시키는 것을 ‘통 큰 결단’이라고 생색을 내더니, 뒤에서는 외교부를 앞세워 소송을 지시하는 ‘옹졸한 행태’를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딱할 노릇입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진위가 소송의 주된 내용이라면 대통령 본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지 왜 외교부를 시켜서 ‘대리 소송’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발언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재판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해명한 내용조차 부인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정정보도를 하라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본인의 발언 내용에 대해 떳떳하다면 국민을 상대로 한 듣기평가는 그만두고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또한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공적 자산을 이용한 사적 보복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써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합니다. 명목상 55일간의 활동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예산안 합의가 지연되면서 20여 일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활동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윤석열 정부와 여당 측의 자료 미제출, 조사 방해, 저열한 물타기, 모르쇠로 일관한 무책임한 발언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용두사미’ 맹탕수사로 끝이 났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으로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 의해 해임 건의 결정이 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번 없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여당은 향후 검찰 보강수사로 충분히 진상규명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뻔뻔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진상 규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 피하면 된다’라는 식의 시간끌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유가족 명단에 대한 허위 답변과 위증이 드러났으며, 참사 당시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었음을 인정하고, 당시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민 장관은 즉시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에도 10.29 참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 구성 등에도 신속히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진실은 종종 가려지기는 하지만 꺼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159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스러져간 그 날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권력 뒤에 숨어 책임지지 않는 위선자들의 처벌을 위해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