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에 지역 일정들이 참 많을텐데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정부여당의 비협조, 무책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국조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진실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윗선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대한 국민과 유족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이어나갈 제도적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그에 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곧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혹독한 민생 한파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큽니다. 민생경제가 생사기로에 서있는 지금이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자는 이러한 제안에 이 정권은 오로지 야당 탄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고통 받는 국민과 빈사상태에 놓인 경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책임하며 무능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절망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중한 국정책임을 인식하고 허물어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기를 권고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가의 내일을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기본사회위원회, 그리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전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권의 새해 메시지는 또다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입니다. 어제 정치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 때 경쟁했던 제1야당 당대표를 설 직후에, 그것도 이틀에 걸쳐 또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진출석한 지 6일 만에 일방적 통보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증거는 없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공작수사’의 전형입니다. 도리어 50억 클럽 등 여권 인사들의 부정·비리가 훨씬 더 명확한 팩트입니다. 계속된 정권의 국정 실패와 무능, 강압적인 당권 개입으로 또다시 지지율이 주저앉자, 어떻게든 설 밥상 화제를 면해보려는 윤석열 사단의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도, 단 한 차례 소환도 없이 오직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정신없습니다.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수시로 공유받던 정황도 나왔습니다.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본인은 물론, 대통령 장모가 직접 개입한 녹취까지 공개됐지만 관련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민심을 읽고 국민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검찰이 최소한의 조사라도 해야하건만, 오직 ‘윤심’이 짜준 각본에만 충실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당 원내대표단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김건희여사주가조작진상조사TF 위원들이 대검을 항의방문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방탄과 야당 공격에만 열중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무너진 공권력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야당 탄압에는 이처럼 일사불란한 정권과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는 끝까지 몽니만 부립니다. 오늘로 기한이 끝나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아야 할 국민과 유가족 요구사항마저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위법 사유가 차고 넘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대체 무슨 연유로 여전히 거부하는 것입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이상민 장관 파면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고발과 2차 가해 엄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인 방안과 유가족 지원 대책도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과 유가족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하고, 내일 국민보고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과 대통령실 상공까지 뚫린 안보실패 책임도 막중합니다. 외교안보 문제는 국민 생명과 경제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크부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규정하며 또다시 위험천만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외국만 나가면 사고연속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부적절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거듭된 외교 결례와 실수도 당사자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순식간에 대한민국 국격은 무너지고 안보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북한 무인기 대응실패를 다루기로 여야 원내대표까지 합의한 국방위마저 이 핑계 저 핑계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해 첫 임시국회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국회 문을 닫아걸고 내부 당권 투쟁에만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3고 1저로 설 물가가 치솟아도 대통령은 당무 개입에 내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고, 여당은 국회를 외면하니 ‘일 안하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란 비판만 받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우선 정당’으로서 남은 임시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와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합니다. 설 연휴기간 의원님들께서는 현장 민심을 경청하셔서 새해 힘찬 ‘민생의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