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2023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사랑재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을 말하기에는 국민의 삶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치솟는 물가, 은행 빚 걱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 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지수도 G20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습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이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여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도 없이 거센 반발만 살 우려가 있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지난 시기에 다짐했던 말씀입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입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제도’,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출전환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이 필요합니다. 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실 위험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를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PF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배드뱅크 설립’도 서둘러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경제라인을 포함해서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서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2023년은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서서,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서 우리 미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아동에 대한 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언젠가는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기초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가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지급하겠다’고 했던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현재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전체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농촌 중심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기본소득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에서도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들은 큰 부담 없이 더 나은 주택으로 ‘갈아타기’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 그리고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해지고 경제 활성화도 더 어렵게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나 감사원 국회 이관처럼, 제왕적인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할 일입니다. 생명권과 환경권, 국민 기본권, 그리고 자치분권의 강화, 국민 발안과 주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 매우 적절한 시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해보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