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안보란 정말로 중요한 국가의 제일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께서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핵무장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지적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고, 지금 쌀이 1년에 50만 톤 부족하냐, 100만 톤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특히 동북아 지역에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눈치만 보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는 점 지적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입니다. 지금 정부의 행태는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쓸개 다 내주겠다, 이런 태도로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 굴종외교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계시는 피해자들을 더는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위해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것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 법적용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홀대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낮춘 10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정책마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합니다. RE100 물결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들이 결국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재생에너지를 제물로 기승전결 원전만 외치고 있는지 정말로 걱정됩니다.   마이크 피어스 RE100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자력은 RE100 가입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인 것은 실수다.” 정부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일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만이 아니라 미래 산업경제의 존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정책을 만들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또 대국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에너지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좀 더 숙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를 기어이 전쟁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입니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안보 위기 해소방안을 논해도 모자랄 판에, 연일 강경한 말폭탄도 부족해 대통령이 직접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뜨리고 대한민국 경제엔 찬물을 더 끼얹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군사 대국화 야욕엔 더없이 관대하게 방관할 뿐입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누가 뭐라고 하겠나”, “일본도 방위를 위한 고민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제대로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해서 금주 본회의의 안보 관련 긴급현안질문은 무산되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와 국방위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17일 외통위가 열리는 대로 대일 국가안보전략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핵 훈련과 한국의 핵무장 언급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입장과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19일 국방위에서는 정부의 관련 부처 인사 모두 빠짐없이 출석해 북한 무인기 침투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수도 서울과 대통령실의 하늘이 속수무책으로 뚫렸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계속 시간 끌기로 무능을 감추고 책임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근본 원인을 찾으면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여당의 반대로 가까스로 열린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공청회는 ‘참사는 끝나지 않았고 비극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비 신부를 잃은 생존자는 “쓰러진 여자친구 곁을 지키다 경찰에 쫓겨났다”고 말했고, 다른 유가족은 “참사 원인은 정부의 군중 밀집 관리 실패”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끔찍한 ‘2차 가해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여당 의원이었다’며 절규했고, “반려견도 보는 대통령이, 접견을 신청한 우리는 왜 못 보냐”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유가족도, 생존자도, 국정조사 위원들도, 보는 국민들도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고, 이분들의 숨소리 하나까지 들으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책임자들은 단 한 명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10월 29일에는 이태원을 ‘무정부’ 상태로 방치하더니, 유족 청문회 출석을 ‘무책임’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국민을 못 지킨 정부가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으니 국민 공분만 더 커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국정조사 기한도 끝납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엔 유가족과 생존자 등 국민이 요청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책임자 문책, 2차 가해 엄벌 등이 꼭 담겨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로는 턱없이 부족한, 진상의 온전한 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과 유가족 지원 대책도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의 목적을 망각한 채 윤석열 정부에 면죄부만 주려 한다면, 민주당 등 야3당이 유가족과, 국민과 함께 직접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비호로 ‘치외법권 장관’이 된 이상민 장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거듭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가족과 국민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대통령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문을 활짝 열어 일을 하자고 할 때는 꿈쩍 않던 집권 여당이,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급급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전광석화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경제와 안보 위기 등 산적한 국정 해법 모색을 위해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듭 제안했건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여당 지도부가 먼저 ‘윤심(尹心) 대변’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두 지도부는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다”, “본인의 사법적 문제부터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국정을 무한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과연 맞습니까?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편협하고 졸렬한 인식도 놀랍지만, 대화와 협치의 기회마저 내팽개치는 적대적 태도에 국민의 얼굴이 다 뜨거울 지경입니다. 대통령은 여당 뒤에 숨어서 ‘대리청정’ 말고 직접 나서기 바랍니다. 회동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인식과 대통령실의 연이은 거부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의 ‘여의도출장소’ 대변인들을 통하지 말고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아바타’ 노릇을 그만 멈추고, 제발 집권여당답게 대화와 협치를 통해 민생과 안보를 우선하는 국정 운영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선무당이 사람 잡고 정치 초보 선대통령이 나라 잡나’ 국가라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의 줄임말이 안보입니다. 안보의 제1 덕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 선서를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을 말했습니다. 국가를 사지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험한 말폭탄입니다. 윤 대통령의 눈에는 안보가 안 보입니까? 핵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핵무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물질, 핵시설 그리고 핵탄두, 핵 운반수단, 핵과학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핵무기라고 얘기합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핵물질 만들 수 있습니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파이로프로세싱, 고농축 우라늄, 고농축 프로토늄 추출할 수 있습니까? 실험할 수 있습니까? 이것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 위반입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실험 지하벙커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핵탄두, 운반수단, 탄도미사일 이런 것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핵 과학자들 소집해 핵무기 제작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실행하거나 실행할 움직임을 보여도 미국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0.2g 고농축 실험하다가 미국에서 경제제재 받을 뻔했습니다.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핵보유국은 유엔안전보장상임이사회 5개국밖에 없습니다. NPT 탈퇴하고 유엔 경제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외 의존성이 8~90%인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없애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입니다. 한미동맹 깨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해외자본 다 빠져 나가서 주식 폭망해도 괜찮습니까?   자체 핵무장론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고, 사실상 반미투쟁입니다.대통령의 이런 아무 말 대잔치 말폭탄이 불러올 재앙을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반미투쟁입니까? 반미투정입니까? 아니면 전쟁 불사론입니까? 아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보다 못합니다. 평화의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자체 핵무장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대통령,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잘못 뽑았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았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콕 찝는다면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임대 전환 정책 제안이 저는 와 닿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아파트 사주자’고 하는, 이 또한 ‘아무 말 대정책’이죠. 이것보다 훨씬 더 돋보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정치개혁에 대한 보다 폭넓고 깊은 그런 제안이라고 합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격 낮은 질 낮은 응답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는 반대합니다. 인지도가 깡패인 선거에서 다선 중진 유명인에게 절대 유리해서 평생 해 먹는 기득권 영구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구가 넓어진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 ‘돈 잔치’, 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경제력 기반이 약한 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제도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결과,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에서의 109명 당선자 중에서 소수 정당이 당선된 사람은 4명, 3.7%에 불과했고, 그 4명 중 3명도 광주 지역에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5인 대선거구제에서는 소수정당이 단 한 명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다당제와 소수정당 보호라는 취지, 명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결과가 지난 지방선거에 나왔다고 합니다.   선거제도는 정권에 따라 변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정회’라는 반민주적 선거제도가 있었고, 전두환 정권 때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2인 중선거구제를 실시했지만, 이 모두 실패한 제도로 우리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도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구구제로 다 ‘리턴’했습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오늘 5일 만에 100만 명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실시간 동시 접속자 수는 2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누른다고 찌그러들지 않습니다.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이번에는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탑승시키겠다고 합니다. 통 큰 결단이라고 자랑합니다. 참 기가 차고 웃음이 납니다. 국익 차원, 헌법수호 차원이라고 떠들더니, 그러면 이번에는 국익 차원, 헌법 수호는 안 지키려는 것입니까? 국익 차원이 아니라 사익 차원이 아니었나요? 헌법 수호가 아니라 본인 감정 수호가 아니었나요? ‘헌법 수호, 국익’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 보기에 짜증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김건희 수사는 못 합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MBC 사장 선임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더더욱 칼춤을 춰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감사청구에는 현장방문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조사를 지금 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요. ‘국민감사 처리 규정 5조에 보면 감사 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기간 내에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현장 방문 조사 방법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 수집에 현장 방문도 다 가능한 것이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시겠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의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현장 조사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하든지 해야하는 정도의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면 백보 양보해서 자료 수집 안에 현장 방문 조사가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런 것이라면 최소한 공문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그러한 절차 전혀 없이 단순히 전화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서 근거 등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C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위법적 법 해석까지 동원하는 감사원의 이러한 행위는 MBC 사장 선임에 개입하려는 저열한 행위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위법적인 정치 감사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인데요. 청담동 술자리 수사 관련해서 서초경찰서가 ‘강진구 기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는 과정 중에 수사관이 고민정 의원, 기동민 의원, 김영배 의원을 검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입니까? 수사권은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한동훈 장관과 맞섰던 야당 의원 검색은 특정 목적을 가진 정치 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도적인 표적 수사이고 야당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저를 포함한 야당 의원들을 검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와 이유를 밝히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ㆍ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 보유를 언급했습니다. 순진한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식으로 표현한다면 ‘베네수엘라로 가는 직행열차이자 한미동맹의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국힘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 균형 논리는 북한의 논리와 같다. 만약에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게 되면 바로 한국이 핵 사찰을 받아야 한다. 우라늄 수입이 금지돼서 원전 가동이 지금 비축 우라늄 끝나면 다 세워야 되고 원유 수입도 금지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독자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되면 경제 제재를 각오해야 한다는 주장 아닙니까? 우라늄도 못 들여오고 원유 수입도 안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통령을 뜯어말리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이 파탄나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다는데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그 정도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이런 무식한 용감, 참 걱정스럽습니다.   진실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어제 정영학 녹취록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의 사적 대화를 낱낱이 녹취한 것으로, 민간 업자들의 비리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당사자들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진실에 매우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기초해 수사를 해왔고, 재판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영학 녹취록은 조작 수사의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수사팀이 윤석열 사단 주축으로 바뀌면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이에 발맞춰 유동규와 남욱은 진술을 번복합니다. 검찰은 유동규와 남욱의 번복된 진술을 기초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전 법조기자의 판검사 로비, 언론인 로비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지만 검찰은 최근까지도 이런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편파적인 피의사실만을 흘리며 국민과 언론을 가스라이팅 해온 것입니다.   유동규와 남욱의 번복된 진술은 정영학 녹취록과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정진상, 김용 공동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영학 녹취록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 1인이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핵심 증거로 삼은 정영학 녹취록과 모순되는 진실에 매달리고, 이를 기초로 피의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행태는 검찰 수사가 ‘답정너’ 수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영학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정영학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떠한 편견도 없이 증거에 기초해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진실은 조작하고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는 일본 국민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정부입니까? 2018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최종판결했습니다. 일본의 사과와 합의문도 없이 우리 기업 돈으로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보상하겠다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강제징용 배상입니까? 설사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한들 대법 판결문이 바뀌겠습니까? 대법 판결문에는 명확하게 ‘일본 기업’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일본 기업에 있고, 당연히 일본 기업이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어긋나는 초법적 발상을 제시하고,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며 친일 윤석열 정부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은폐한 일본 위안부 왜곡 역사교과서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성명까지 냈었는데, 정작 우리 국사 교육과정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외했습니다. 오히려 국제질서, 산업과 경제 변화상을 추가하여 썩어빠진 식민지 근대화론의 망령이 부활하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위비 증액을 합리화하는 일본 총리나 되어야 할 얘기를 하고 있고, 김기현은 당대표 후보는 국민을 일본 국민으로 비유하는 자민당 의원이나 되어야 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친일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국민은 겁박하며 의기양양해 하지만, 압수수색 못하는 일본에는 고개 숙이는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조선총독부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금전적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태도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굴욕외교일 뿐입니다. 일본 기업에 절대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거듭하여 경고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오점을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역사의 후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 연기가 이제 끝이 났나 봅니다. 지난달 공식일정만 18개, 새해 들어서도 벌써 6개 공개일정입니다. 영부인 부속실도 없는데, 대통령실이 행정력을 쏟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대선 전 약속 말입니다. 물론 조악한 연애편지 같았던 그 약속이 면피용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에게 민폐를 끼치기보다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거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를 먼저 받으십시오. 조용한 내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정한 내조이고, 국민 민폐녀가 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는 친일하기로 작정한 친일 정부입니까? 어제 정부가 주최한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 관련 토론회에서는 정부는 전범기업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우리나라 기업들의 돈으로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배상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배상안은 현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우리 국민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일본 전범기업의 피해배상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3권 분립 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하고도 굴종적인 결정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우리 국민의 손해배상 채권을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겠다는 발상은 대법원의 결정을 정부가 무력시키는 행위로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일제를 위해 대한제국을 부정하였던 백십여 년 전의 친일파들이 생각납니다. 정부 배상안은 배상 절차에서 담았어야 할 4가지를 저버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전범기업의 사과를 내팽개쳤고, 피해자인 배상 채권자들의 의사를 묵살했으며, 일본 전범기업이 저지른 잘못을 우리나라 기업들을 동원해서 배상하겠다면서 국민적 합의도 얻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도 내던졌습니다. 일제가 일으킨 전쟁을 위해 한국의 청년들과 물자를 강제 동원했던 일제의 행태와 전범기업이 해야 할 배상에 우리 국민인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기업을 동원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닮은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적 행보는 한국사 교육과정에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일본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 삭제 논란이 일었을 때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성명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2024년 우리 한국사 교육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하 피해자 인권문제는 삭제하였습니다. 그 대신 식민통치 정책과 국제질서와의 연관성, 당시 산업과 경제변화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일본제국의 만행 아래 우리 국민이 당했던 가혹한 인권침탈 행위는 묻어버리고 친일파들의 주장을 담아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가 발전했다고 미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야금야금 친일사관에 젖어들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일 태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새 국가안전안보전략에 대해 “머리 위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면서 일본의 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 총리가 했다면 모를까, 한국 대통령이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 온 일본의 재무장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합리화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당부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독도가 밤새 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