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새해 초부터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고물가·소비 위축, 또 제조업 부진이라고 하는 삼중고로 경기침체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안보 참사가 겹쳤습니다. 국가의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합니다. 

국민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장군 멍군 식의 말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비상한 위기의식도,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도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집권세력 전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책무가 우리 정치에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특히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습니다. 민생경제와 안보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여당은 비상시국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국민 삶을 챙기는 데 주력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법정 앞에서도 정권의 인면수심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조특위는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유족들과 국민은 정권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 누구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 재난관리책임자임을 인정하고도 참사 책임을 현장의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책임은 통감하는데 책임은 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대통령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파면이라는 국민이 다 아는 답을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즉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좇아 이상민 해임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응분의 답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길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불행입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기 바랍니다.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좀 듣기가 민망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권이 ‘뻔대기 정권’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은데,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기가 막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회 1월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대한민국 앞길에 온통 적신호 뿐입니다. 일촉즉발의 불안한 안보 환경, 갈수록 첩첩산중인 경제 상황,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현장 등 대한민국 곳곳이 위기가 아닌 데가 없습니다. 한시가 급한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의 관련 대책을 시급히 점검하고 보완해가야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서도 국회의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쉼 없이 책임 있게 일하는 국회’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문을 닫고 쉴 궁리는 그만 중단하고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답게 즉각 국회에 출석해서 안보 위기와 경제난 해소의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여당이 시급한 법안 처리나 현안 대응은 거부하면서 정략적 이득만 챙기려고 해묵은 방탄 타령만으로 시간을 다 축낼 만큼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롭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위기적 상황을 방치하며 여당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결단으로라도 국회 문은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북한 무인기에 수도 영공이, 그것도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뚫렸건만 정부여당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도 거부한 채 실패한 ‘윤심(尹心) 방공’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여당에겐 국민 생명보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을 덮는 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은 ‘대통령 굴복’ 운운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안보 굴욕’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입니다.

북한 무인기 최초 탐지 시간이 군 당국이 당초 밝힌 것보다 무려 6분이나 빨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합참과 육군이 수도방위사령부에 침범 상황을 즉각 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방공대 역시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도 군은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 역시 1시간 반 넘게 소요되며 안보의 골든 타임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초기 대응도 상황 전파도 모두 실패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가 37일 동안 활보”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민 속이기에 바쁩니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북한 무인기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2017년 5월 2일 남하해서 5시간 반 가량 비행하다가 추락했고 이를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후인 6월 9일 즉 37일 만에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영공이 뚫린 국민의힘 정권을 탓하지 않고 드론부대 창설 등 후속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남 탓, 전 정부 탓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일삼아도 무능을 감출 순 없습니다.  

야당 의원의 합리적 지적에는 군 당국과 대통령실까지 해묵은 색깔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군 출신 여당 의원(신원식)은 ‘북 내통설’에 이어, 어제는 우리 당이 ‘북한 꼭두각시’라는 거짓 선동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원식 의원의 유언비어 유포 책임을 엄중히 물어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입니다. 군 대비태세와 작전에 실패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대통령실 안보지휘라인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기 바랍니다. 

지난 6일,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책임이 없다,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이상민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질의에 이제야 시인한 것입니다. 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동시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도 맡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위기 경보 발령,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체제 등 중수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모든 행정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일선의 현장 소방관과 경찰들에게 뒤집어씌우며 이상민 장관 자리 보존에만 올인 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던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는 궤변을 쏟아내 유가족과 생존자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직접 행안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밝힌 이상, 책임의 근거도 탄핵의 사유도 명확합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내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고집한다면 국회는 정무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만약 나에게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의 양자택일을 하라면 나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하겠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제3~4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의 명언입니다. 언론의 성격을 말할 때 흔히 이렇게 비교합니다. ‘워치독’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며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랩독’ 무릎에 앉은 작은 애완용 개로 말 그대로 권력의 개로 뼈다귀 하나를 얻기 위해 꼬리를 흔들고, ‘가드독’ 권력의 기득권에 편입된 또 하나의 권력으로 권력지향적이다가, 권력에 힘이 빠지면 다시 권력을 무는 것을 의미하고, ‘슬리핑독’은 주요한 사건사고의 이슈에 눈감고 완전 무개념, 무념무상으로 무노동 사익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권의 언론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언론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것인가? 그것 또한 언론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워치독이 될 것인가? 랩독, 가드독, 슬리핑독이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겠습니다.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탄압한다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역대급 청취율 1위 국민방송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고, 오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첫 방송을 했습니다. 일종의 망명 방송입니다. 이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독자 40만을 돌파했고, 오늘 첫 방송 중에 50만을 넘었습니다. 곧 100만 명을 돌파하겠지요. 오늘 동시 접속자는 역대급 1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 언론의 현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입니까? 만인의 자유가 아니라 나만의 자유를 위한 만인에 대한 자유의 구속 아닙니까? 나경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조차 마음에 안 들면 쳐내는 정권, 당원 100% 선거로 당대표를 뽑는 전두환식 체육관 선거도 못 믿었는지, 내 맘에 드는 랩독 애완견을 원했는지, 아바타 당대표를 원했는지, 정권은 이제 여당 내에서도 갈라치기와 쳐내기가 횡행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권 오래 못 갑니다. 

내일 이재명 제1야당 당대표가 검찰에 출석합니다. 0.7% 차이로 패배한 자신의 대선 경쟁자를 유치하게 치졸하게 악랄하게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 제거, 정적 숙청을 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 이 유명한 말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유인들이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감시자, 언론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라면 전 정부와 야당, 시민단체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검찰이 학자들의 양심까지 죄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방통위 실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부터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 세 번의 검찰 압수수색,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까지, 거기에다가 언론학자들인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모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정부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신년기자회견을 윤석열 대통령은 패스하고 조선일보와만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에는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치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검은 의도는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들 듭니다만,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정권 출범 후 내내 지속되고 있는 방통위원장 흔들기를 멈추고, 언론탄압을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검찰은 솥단지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대장동 사건으로 1년이 넘게 탈탈 털어도 번복된 진술 외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자 이제 와서 성남FC 건으로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카드 돌려막듯 사건 돌려막기를 하는 것도 황당한데 더 이상 우려먹을 것도 없는데 계속 우려먹겠다고 불만 잔뜩 떼고 있습니다.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성남 FC건은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한 것을 검찰이 억지로 되살려낸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옥에 연고를 둔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는 게 죄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시민구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남FC 뿐만 아니라 경남FC, 대구FC 등 수많은 시민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비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구단들은 기업 광고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구단들은 광고 유치로 시민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기업들은 홍보 효과와 더불어 지역사회 프로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윈윈 전략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업 광고 유치를 뇌물로 몰아가는 것은 시민구단 입장에서 통탄할 노릇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사골국도 적당히 우려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장작불만 떼다 보면 국물은 다 졸아들고 솥단지만 시커멓게 태워 먹는다는 것을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다니던 날, 윤석열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NSC 소집도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개와 함께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NSC 소집도 하지 않고 뻔뻔스러운 이상민 장관을 데리고 만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무방비하게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능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고 무능할 수가 있지? 도대체 그날 윤석열은 뭐했지? 저런 윤석열 그대로 두어서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하늘이 뻥 뚫리던 날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더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37일 동안 북한의 무인기가 남쪽을 돌고 가는 동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것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윤석열’에 ‘거짓말 주호영’을 오늘 고발하겠습니다.

당시 5월 2일 북한의 무인기가 내려왔습니다. 5월 2일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무인기가 내려왔다가 5시간 이후 추락합니다. 5월 2일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황교안 체제입니다. 황교안 체제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서 있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는 거짓말 원내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37일이 지난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무인기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SSR이라는 레이더를 수입해서 배치하게 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두 번째, 국방부가 26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벌써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어찌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이 국방부 어찌 해야 합니까? 국방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국힘당의 신원식 국회의원,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놓고 내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 법적조치 들어가야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윤석열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 

국민의 생명을 놓고 거짓말하고 대책이 없는 윤석열 정부, 다시 한번 이 사진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무인기가 서울을 뚫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던 그 날입니다. 그날 대통령은 이러한 모습으로 출근했고 그날 만찬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격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거짓말 정권의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 내용을 다시 한 번 국민께 고발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한과 힘, 즉 권력은 한계와 임기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임기 없는 권력을 우리는 독재라고 합니다. 안기부, 군 보안사령부, 치안본부 등 독재의 역사는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새로운 권력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던 새마을 봉사단을 강제 해산시키고 박정희 시대를 부정부패와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며 박정희 세력을 몰아냈고, 김영삼 정권은 전두환 씨를 백담사에 가두며 전두환 세력을 몰아냈으며 박근혜 정권은 LCT 수사와 4대강 담합 비리, 자원외교, 방산비리 수사 등 소위 ‘사자방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이명박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윤석열 세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새로운 정권이 단죄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후임이 되어도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공정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에 대한 탄압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한 이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언제 합니까? 공판 중에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작전에 관여한 ‘김건희’라는 엑셀 파일이 발견됐고,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주식을 싸게 팔았다며 다른 작전 업체에 항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선수, 인베스트 대표 등에 징역 6년에서 8년, 벌금 100억에서 150억이 구형되었습니다. 범죄는 성립됐는데 범죄 수익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에 대한 범죄로 밝혀지고 있지만 소환은커녕 소환 조사 소식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도 언젠가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정한 내조 기대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서울 상공 비행금지구역에 북한군 무인기가 침범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국정원이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분하지도 않습니까? 대통령실과 군은 스치듯 지나갔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변명할 때가 아닙니다. 전투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을 문책하지 않는다면 군 기강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 기강이 무너진 군대는 약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대치하고 있는 실질적 위협인 북한군에게 수도 서울 비행금지구역을 완전히 내어준 국방 책임자와 대통령실 경호 책임자는 당장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과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수도 서울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을 침범한 당시와 그 직후에 군은 몰랐습니까? 그래서 무인기 침범 직후 국회에서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국회와 국민을 완전히 속인 것입니까. 군이 알았다면 대통령실에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까? 군이 대통령실에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서 군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당하지 않았다고 국회와 국민을 속였다는 말입니까. 수도 서울 비행금지구역을 휴전 중인 적군에게 뚫려놓고 뚫린 것도 몰랐다면 무능한 윤석열 정부 국방이 되는 것이고, 군과 대통령이 비행금지구역을 뚫려놓고 숨기려 했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인 반역죄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마땅히 국정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국기문란 사태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방은 무너지고 국가 안위를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서 치졸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생각이란 걸 좀 해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결코 다시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한지 8개월 후에 수도 서울 비행금지구역이 북한군 무인기에 뚫리면 윤석열 정권 책임이 되는 겁니까? 그때 윤석열 정부 다음 정부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가요. “윤석열 정권이 말로만 큰소리친 안보가 원인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마구 뚫린 영공이라 더 잘 뚫렸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전 정권 탓도 적당히 하십시오. 우기고 떠넘기는 것도 어지간해야 국민들이 속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 무인기가 37일간 활보했다고 가짜뉴스를 용감하게 떠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팩트체크해 주신 것 잘 들으셨을 겁니다. 똑똑히 아십시오. 무인기가 어떻게 37일간 비행을 합니까. 좀 적당히 무식하십시오. 박근혜 정부 황교안 총리는 전임 이명박 정부 탓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8개월이 아니라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박근혜 정부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후면 출범한지 1년이 될 정부가 국방 대형사고를 저지르고도 전임 정부 탓을 할 것이면 왜 정권을 달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될 때까지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할 생각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염치를 아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