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6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이재명 당대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의원총회인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사 기간 연장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여당 의원들과 증인들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는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경찰 수사 역시도 예상했던 것처럼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정권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생과 경제위기에 이어서 안보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반성과 성찰을 하기는커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폭탄으로, 안보 포퓰리즘으로 치부를 가리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말폭탄이 진짜 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불안한 안보를 챙기고, 경제를 챙기는 데 우리가 앞서야 하겠습니다. 시급한 핵심 민생 일몰법도 처리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힘 있게 전진해 가야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국민들께 새로운 길을 제시해드리고 더 나은 길을 만드는 책임이 우리 정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가슴 속에서 희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2023년 우리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첫 의원총회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이럴수록 우리 국회가, 우리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의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를 ‘확정적으로 없다’라며 이적행위로까지 몰더니, 어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 의원의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라며 음모론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대통령실과 짜기라도 한듯 군 출신 여당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케케묵은 색깔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자 이를 모면하려고 대한민국 제1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집권세력, 정부여당은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파렴치한 작태에 대한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신원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즉각 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합니다. 또한 의혹을 먼저 제기한 김은혜 홍보수석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율해서 음모론이 나온 것인지, 또 신원식 의원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안과 법안처리 등 연말에도 정신없으셨는데 새해에도 국정조사 등 해야 할 책무가 산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혹한기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금리쇼크’, 경알못 김진태 발 ‘금융위기’, 장바구니에 담을 게 없는 ‘생활물가’까지 경제도 민생도 초비상입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 이에 맞대응하는 대통령의 말폭탄과 군사적 안전핀 제거로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의 안보문서 변경 추진, 한미 핵 훈련 논란 등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패가 연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 기름을 붓는 듯한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될 지경입니다. 

국가의 핵심축인 경제와 안보가 이처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초지일관 ‘일하지 말자’며 ‘국회 문을 굳게 닫자’고 합니다. 위기의 경제와 안보, 민생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는 경제위기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최소 2번 이상의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안도 국회를 열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부처 주무장관을 불러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임위별로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도 시급한 데가 많습니다. 당장 국방위는 북한 무인기 비행제한구역 침범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정무위는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리스크와 고금리 등 가계부채 문제를, 산업위·기재위는 무역수지, 부동산 등 경제 현안을,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의 후속 조치를, 복지위는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등 방역관리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법사위·국토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사위에 상정된 안전운임제 등 타 상임위 법안도 처리도 해야 합니다. 여당은 더 이상 처리할 안건이 없어서 국회를 못 연다고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끝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임시회 기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