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10일(화) 오전 8시 5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이번 1월 임시회는 윤석열 정부 무능이 불러온 온갖 참사의 여파가 고스란히 국민 삶에 전가되고 있기에 소집한 것입니다. 당장 발 등의 불이라도 끄려면,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서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외면, 정권 엄호’에 요지부동입니다. 어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국민 삶을 통째로 위협하고 있는 안보, 경제, 민생 위기 대응보다, 정부의 무능을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집권여당에 주어진 무거운 책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까지 모두 저버린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접근에 큰 실망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고위당정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왜 당이 나서지 않냐’며 대통령실은 불만을 토로했다 합니다.  이후 여당은 보란 듯 용산의 하명대로 국회를 멈춰 세우는 데 더욱 강경해진 모양새입니다.    ‘군사기밀이다, 국방위만 비공개로 열자’는 등 이런저런 핑계로 곳곳의 위기를 방치, 방관하는 여당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안보 상황은 이렇게 시간을 끌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탐지부터 군 내부 전파, 이후 대응 등 전 과정이 ‘무능과 거짓말’로 점철된 북한 무인기 사태와 일본 안보문서 변경 추진, 한미 핵 훈련 논란 등 하나하나가 국민 생명과 안전, 국익이 걸린 엄중한 사안입니다. 복합적 경제 위기가 악화일로를 걷는 민생 현장을 생각하면, 관련 긴급현안질문도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위기에 놓인 국가 안보 태세 점검과 경제 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 주어진 우선적 책무입니다.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민주당이라도 국가 안보와 국민 삶을 최우선에 놓고 임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서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봐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닌 국민입니다. 국민의힘이 받들어야 할 것은 대통령실의 하명이 아니라 민심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문 실시와 각 상임위원회 가동 등 1월 임시회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팎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국회는 무책임하게 문 닫을 때가 아니라 책임 있게 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재명 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겉으론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습니다.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습니다. 성남FC 건은 경찰이 이미 3년이나 강도 높게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장동 의혹을 무차별 수사해도 나오는 게 없자, 무혐의 종결된 사건까지 들춰내며 야당 탄압에 나섰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107명이 “이재명 대표 소환에 앞서 우리를 먼저 소환하라”고 밝혔습니다. 정상적 자치행정을 야당 탄압으로 악용하는, 윤 정권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남FC와 적법한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했고, 이미지 제고와 실질적인 홍보 효과도 얻었습니다. 성남시로선 세금도 아끼고, 지역 스포츠도 활성화하는 모범사례였습니다. 경남FC, 대구FC 등도 광고유치로 운영됐고, 부천, 인천, 광주 등 22개 지자체도 시민구단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남FC 건을 묻지마식 야당 탄압 수단으로 삼는다면, 어느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기업도 지역사회 공헌을 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이 사정의 칼날을 빼드니, 여당도 덩달아 야당 죽이기에 합세했습니다. 여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야당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오른다”는 검은 속내를 서슴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공조해 ‘야당 탄압’을 기획했다는 ‘자백’입니다. 1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일하는 국회’ 문을 닫으려는 이유가 더 확고해진 것입니다. 작법자폐(作法自斃), 즉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당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즉각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놓인 민생경제에 국정을 집중하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앞서 원내대표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1야당 현직 당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가 조사를 받는 성남FC 건은 경찰이 3년을 조사한 끝에 최종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해서 결론을 바꿨습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과연 윤석열의 검찰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 자리가 법 앞에 성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 자리도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은 제1야당의 당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없는 먼지까지도 몰래 주머니에 채워 넣고 털어대면서, 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언론사 간부와 판검사들이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성 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검찰은 여전히 사건의 시작이자 부패의 마중물이라 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과정은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하는 박영수 전 특검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의 누나는 정말로 기막힌 우연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을 사줬지만, 수사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과 제식구에 대해서는 왜 사건을 덮고 수사하지 않고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입니다. 혹자는 윤석열 정부를 전두환의 잔인함과 이명박의 사악함과 박근혜의 무능함을 모두 갖춘 정부라고 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국정운영 과정에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권의 능력은 전지전능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수나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이를 반복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민 청력테스트를 했던 욕설과 비속어 사용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그 책임을 MBC 탓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이번 서울 용산의 하늘이 뚫렸던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탄로 나자 오히려 색깔론을 뒤집어씌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치와 국정운영의 기본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신뢰는커녕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을 뽑으면 1년 안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 정부 탓과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무인기 관련 대국민 사과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 파면을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나씩 되찾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만, 정권은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