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이 미국과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 논의 중이라는 발언을 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NO’ 했다고 합니다. 안보무능을 말폭탄으로 감추려다가 급기야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과의 강경 대치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금융시장도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은 안보 위기·경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확전’ 이런 언사를 쉽게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바로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련의 사태를 단순히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무능한 현재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가 열립니다. 70여 일만에 겨우 열리는 청문회입니다. 국민의 법정 앞에 관련자들이 한 치의 숨김없이 진실을 고백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온전한 청문회의 진행과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침대축구 식 몽니를 부려온 여당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었습니다. 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조 기간 연장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분향소 주변에 극우집단의 패륜적인 2차 가해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와는 별개로 이상민 장관은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참사 예방 실패, 명백합니다. 책임 회피, 심각합니다. 유족 명단 관련 위증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대통령은 즉각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도 심각합니다. 결국 윗선은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현장 실무진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될 모양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일제히 삭제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드는 것 같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유가족과 생존자가 함께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하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제 오후 국정조사특위 간사 간 협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몽니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만큼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는 요구가, 이렇게 야당이 집권여당에 애원할 일인가 참담합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국정조사 현장에 최대한 출석하여 한 맺힌 심정을 토로하고 정부 관계자에게 궁금증을 제기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피하려고만 합니까?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거부하더라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진실과 책임자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의 유족과 생존자, 국민 모두의 명령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들이 거짓 없이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 기관보고 때 증인 몇몇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청문회에도 불출석한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반드시 출석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달여 간 수사를 방패삼아 정치도의적 책임을 모두 회피해왔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그간 발표 외에 추가 입건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 서울시장 등 윗선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철저히 면죄부만 쥐어준 ‘성역 수사’였음이 입증된 셈입니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외면하면서 오로지 정부 방패막이만 자처하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처리할 안건이 없고’,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며 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뜨자마자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전하는 숱한 뉴스는 남의 나라 일인가 봅니다. 무엇보다 외교․안보 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침공 대응 실패에 이어 ‘전쟁’, ‘핵’, ‘확전’이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대책 없이 한반도 긴장만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는 무엇보다 정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건만 어제는 ‘한미 핵 훈련’ 관련 해프닝으로 한미동맹에 부담과 혼란마저 가중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심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당장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이유도 차고 넘칩니다.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추진, 한미 핵 훈련 논란, 북한의 핵탄두 보유 증가 방침 등 안보 환경의 급변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가중과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정부에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합니다.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와 관련된 상임위 중심의 현안 업무보고까지 하나하나가 시급합니다. 살얼음을 걷던 증시마저 어제는 코스피 2,2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다가 79일 만에 2,200선 아래로 다시 내려간 것입니다. 사상 최대 무역적자, 역대급 장바구니 물가, 김진태 발 금융위기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상황에 주식시장까지, 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이 외에도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일몰법이 수두룩하고, 정부여당이 요구해온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 임기 일치법, 그리고 국정조사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가동 등 산적한 안건 처리를 하려면 국회는 분초를 쪼개 쉼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처럼 집권여당이 법안 한 개라도 더 심사하자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힘은 엉뚱하게 방탄국회 프레임을 내세워 국회 문을 잠그자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기 중에도 지역구 관리나 국외 출장은 지속해 왔으니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16년, ’17년, ’19년, ’20년에도 1월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16년 임시회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 여당이라도 중심을 잡고 나서길 바랍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거듭 촉구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경질하십시오. 10.29 참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이 참사 희생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0.29 참사 희생자는 모두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생존자의 극단적 선택은 참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희생자를 잃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에 대한 섬세하고 꾸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여전히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10.29 참사 유족들과 국민들을 향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닙니다.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누구보다 무겁게 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경찰과 소방을 관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무책임한 망언을 쏟아내며 공분을 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장관 지키기는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책임을 절대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참사 초기 며칠 내내 분향소를 찾은 것은 그저 보여주기용 ‘쇼’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상민 장관을 즉시 경질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측’이라는 언론플레이 뒤에 숨어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검찰, 지겹지도 않습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곰탕 우려내듯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악의적 의도로 검찰이 이미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안중에도 없음을 또 한 번 입증한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12월 30일, 그간 천화동인 이재명 대표 측 지분에 대해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영학이 제출한 하드디스크에서 천화동인 지분표를 확보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인 검찰 발 기사입니다. 이어 1월 2일 서울신문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 반부패수사1부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는 남욱 변호사가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약정서 문건을 확보했고, 이 문건이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수익 약정과 관련 있다는 보고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천화동인 실소유주입니다. 현재 검찰은 천화동인 1호를 유동규, 정진상, 김용 3인 공동 소유로 몰아가고, ‘428억 원 약정설’, ‘이재명 대표 측 지분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무차별 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이 지난해까지 핵심 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천화동인 1호가 남들은 다 네 걸로 알아. 너라는 지칭은 안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고 말합니다. 유동규는 “비밀이 지켜졌어야죠. 누가 이야기 안 했으면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라고 답합니다. 유동규가 소문의 출처를 따져 묻자 김만배는 남욱이 퍼트렸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유동규가 화를 내자 김만배는 “아무도 몰라, 너라는 거”라면서 달랩니다.

2021년 2월 4일 정영학 녹취록에는 남욱이 실소유주 소송을 하면 김만배가 합의금 명목으로 700억을 남욱에게 전달하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이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는 남욱이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이 돈이 정진상, 김용에게 전달하는 뇌물성 자금이라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이처럼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용, 정진상이라는 이름은 등장조차 하지 않고 천화동인의 소유자는 유동규 1명입니다. 검찰은 뒤집혔다는 정영학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받게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나눈 대화록의 녹취물과 수사를 받고 나서 갑자기 뒤집힌 진술,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울까요? 또 재판 과정에서 3인 공동 소유를 부정하던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뒤집었다면 상식적으로 왜 진술이 뒤바뀌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이 자꾸 언론에 흘리는 ‘이재명 대표 측’은 대체 누구입니까? 유동규도 이재명 대표 측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확보했다는 천화동인 지분표 약정서에 정영학 녹취록에는 없던 김용, 정진상 이름이나 그 돈을 이재명 대표가 전달받았다는 증거라도 나옵니까? 언론 뒤에 숨어서 교묘한 말장난이나 하라고 국민이 검찰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경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 평산마을, 노무현 대통령이 계신 봉하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이 모습이 언론에 나갔고 지역을 다녔더니 많은 분들이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보기 참 좋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하는 모습도, 여사님과 함께 하는 모습도 좋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모습,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현안 이야기가 참 많이 다가왔고, 그때가 그립다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걱정이 너무 많아. 전쟁 날까 봐 걱정이 너무 많아” 이런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되시죠. 저희도 걱정됩니다. 한편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왜 대통령이 저렇게 전쟁 이야기를 세게 해댈까. 확전 이야기를 해댈까.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뭔가 실수할까 걱정이 되었나 보죠? 그래서 하지 않고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도 다 가리고 액기스만 뽑아서 냈을 텐데 그게 또 큰 사고를 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정제돼서 나왔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한국과 공동 핵연습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NO” 단칼에 “NO”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 연습 개념으로 논의 중’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NO”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 어떡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X 팔려서 어떡합니까” 이거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NO”라고 단 한마디 한 것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듣는지. 그랬더니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합니다. 로이터통신 기자가 잘못 물었다고. 또 기자 탓입니까? 이제 그럼 그 기자는 전용기에도 안 태웁니까? 안 태우겠죠? 그럼 이 기자, 이제 논의도 안 하고 입국 안 시킬 예정입니까?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망신은 제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니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NO”라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요.

핵 관련해서 충분히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이 핵을 얘기하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과 전술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국가의 전쟁 위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겠습니다.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왜 이러는 건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인기가 왔을 때도 대통령은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봤더니, 드론 부대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드론 부대는 2014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대대에도, 사단에도, 공군에도 드론 부대는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드론 부대는 북 곳곳으로 가는 드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북에서 온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게 드론 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에서 내려오는 무인기는 레이더망으로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에 4차 산업을 접목시켜서 이스라엘로부터 SSR이라고 하는 레이더망을 수입했고 그것을 배치해서 이번에도 그런 레이더망으로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잡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들어온 무인기를 잡을 방안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 부대를 만든다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군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2년 교과서 개정안에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4.19, 6.10 항쟁이 있는 중간에 5.18이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이 이제 교육 개정과정에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삭제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두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며 비난을 받자 ‘개 사과’를 내놨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개 사과’를 내놨던 그날이 기억나고, 윤석열 정부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해야 합니다. 가짜 5.18 방문이었는지, 가짜 발언이었는지 전부 다 대답해야 된다고 경고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님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훈장질이라며 새해 인사마저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언 구할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전두환 씨입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창당일은 언제입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입니까, 이회창 대표의 한나라당입니까, 아니면 전두환 씨의 민정당입니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대통령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김대중의 역사와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운명을 함께하는 ‘명문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신년사를 발표하며 수출전략으로 자유, 인권, 법치를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 이후 최대치인 60조를 넘어서고 있고, IMF 때보다 두 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탈출할 전략이 자유, 인권, 법치라니 한가하고 한심한 소리입니다. 

‘싱크홀 장관’의 밑 빠진 정책, 대출 끌어다 가계 빚만 늘리는 꼴입니다. “부동산 폭등, 시장 실패 아닌 정부 실패”, “부동산 실패, 문재인 정권 무덤 될 것”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21년과 2020년에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또 원희룡 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되자, 지난 1일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의 실패라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시장 때문입니까? 당시에는 정부의 무능이라며 그토록 혹독하게 비판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왜 그렇게 뻔뻔하게 말을 바꾸십니까? 고작 불과 2년 만에 말을 바꿔야 했던 이유가 국토부 장관의 무지와 무능 때문이라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전 정권 핑계대기와 말 바꾸기 뿐이고, 고금리 시대에 규제 완화로 가계 빚만 늘리는 ‘건설대행부’ 역할만 한다면 국토부 장관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침몰시킬 ‘싱크홀 장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일 국정대담에서 원희룡 장관은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분양가와 상관없는 무제한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 아파트 전매제한 단축 등 갭투자와 깡통 전세를 양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제4의, 제5의 빌라왕을 양산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혹시 규제 완화를 통해 투기 부양이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묻지마’ 건설회사들의 부채를 무주택자들의 전세금으로 메꾸려고 하는 겁니까? 치료는 뒷전이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진통제만 주사하는 꼴입니다. 이자 폭탄에 수십조, 아니 수백조의 혈세가 들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가계 대출의 싱크홀이 되지 않도록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팩트체크 사업을 부정할수록 ‘욕개미창(欲蓋彌彰)’일 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가짜뉴스 선동자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에 과다하게 집중된 검증 때문’이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러한 주장은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만큼 많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뜻일 뿐입니다. 지난 1년 간 대통령에 대한 검증은 44건, 이 중 가짜뉴스 등 부정 비율이 75%입니다. 대통령실 등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에 대한 검증은 20건, 100% 다 부정 의견입니다. 국민의힘은 53건 중 72%가 부정 의견이었습니다. 총 162건에 대해 79%에 이르는 것이 전부 가짜뉴스 등 부정 의견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아무리 왜곡해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주장이 가짜뉴스였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욕개미창의 전형입니다. 아무리 덮고자 해도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팩트체크 사업을 트집 잡기 전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퍼뜨린 가짜뉴스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정부 이후 처음으로 신년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신년사만 발표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과인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거라’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괴이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KBS의 민노총 관계자 인터뷰를 비난하며 뉴스농단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민노총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반대 인터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주요이슈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가진 사람의 인터뷰를 같이 소개할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다른 날 각각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틀 뒤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KBS에 출연해 경영계와 정부 측의 반론을 얘기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 논리대로라면 매번 주요이슈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가진 사람을 함께 출연시켜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언제부터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의 편성·편집까지 공개적으로 세세하게 간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만약 KBS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인터뷰를 먼저 보도하고 이틀 뒤에 민노총 관계자 인터뷰를 보도했다면 괜찮습니까? 아침에 먹이를 3개 주고 저녁에 4개를 주니까 원숭이가 먹이가 적다고 항의했고,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를 주니 좋아했다는 고사성어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생각납니다. 앞으로 언론사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원숭이처럼 취급하길 원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독재자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패싱한 것은 ‘본격적으로 언론을 억압하고 길들이기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만 불러 1시간 40분 동안 애틋하게 단독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패싱하고 여당대표는 언론의 편성·편집까지 공개적으로 간섭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언론을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님의 이발사로 만드는 것입니까?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잘한 정책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의 1위는 놀랍게도 ‘잘한 게 없다’입니다. 51.4%의 국민들이 잘한 게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제무능’·‘안보불안’·‘민생파탄’이라는 진실을 언론의 입은 막고 국민의 귀는 통제해 감추려 했지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진실은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내용은 언론에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관련 혐의는 실시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끝까지 막을 수 있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랍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프레임 조작이지만, 윤석열 코리아리스크는 슬픈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찾아갔던 더탐사 기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자들이 조국 교수의 딸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못 본 척했던 윤석열 정치검찰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를 심판한 양심적인 판사님을 응원합니다.

2023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