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온갖 조건을 대면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작이 한참 늦어진 만큼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유가족 중심의 3차 청문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 기간 연장마저 국민과 유가족이 애태우며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참사의 고통, 유가족 절규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임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껏 진행된 기관보고와 청문회에서 여당이 보인 모습이라곤 ‘대통령실 엄호’ 아니면 정쟁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뿐이었습니다. 기관보고는 정쟁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청문회에서는 말단 현장에만 질의를 집중하며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 안간힘이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생중계되는 첫 청문회 도중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구 행사에 가있는 국정조사위원을 보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여당의 진면목도 확인했습니다. 

내일이면 국정조사 활동 기간이 사실상 종료됩니다. 여당이 끝내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의 문제로 연장을 거부한다면 애초에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시늉만 낸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일 중으로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까지 기간 연장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내일 오후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구하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연장 필요성에 동의하신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일선에만 책임을 전가한 ‘성역 있는 수사’이자 명백한 ‘부실수사’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이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밝히며 명운을 건 지 64일 만에 내린 결론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은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사의 중대 책임자들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특수본 수사는 애초부터 ‘답정너’였습니다. 경찰 인사권자인 이상민 장관이 저렇게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윗선 수사’가 가능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친히 ‘어깨 툭툭’한 측근 후배로, 국회 해임 건의안도 뭉개고 연초 개각도 없다는데, 어떤 경찰이 대통령이 이토록 철저히 감싸고도는 절대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엉터리 수사는 결국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도 않고, 총괄 책임이 있는 장관의 국회 해임 건의도 거부하면서 보호하고자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낳은 결과입니다. 

참사 초반 현장에 ‘경찰을 두 명밖에 보지 못했고,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사가 못 밝힌 진실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로써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지휘 감독 부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후에 국민과 유족의 뜻에 따라 참사 중대 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넘어 이상민 장관의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하늘의 울타리, 즉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뉴스다’, ‘이적행위다’ 라며 정쟁으로 치부하며 펄쩍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무능’을 가리고자,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폭탄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전쟁, 확전, 핵 공동훈련도 모자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합의를 어긴 북한을 먼저 규탄하는 것이야 마땅하지만,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왜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칫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수차례 지적했듯이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국가 안보태세와 위기관리 능력의 공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현무-2 오발 사고,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등 형태도 각양각색입니다. 한미 공조는 손발이 맞지 않고,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도 방치했습니다. 

대통령이 안보 불안을 부추겨 가뜩이나 어려운 복합 경제위기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경계태세를 높이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철 지난 ‘반공 웅변대회’ 하듯 매일같이 위험천만한 발언만 쏟아낸다면 경제에도, 안보에도 악영향만 쌓일 뿐입니다. 어제도 윤 대통령의 공동 핵훈련 발언에 중국에선 즉각 ‘아시아·태평양 정세에 매우 위험한 신호’란 비판만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우리 경제와 안보뿐 아니라 동북아 긴장감마저 고조시키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브레이크 풀린 말폭탄을 그만 거두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평화적 관리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신년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여 오늘 제가 국민을 대신해 윤 대통령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청와대는 구중궁궐이어서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만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재를 총 14번 사용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영빈관 행사 전후로는 이 일대 교통이 통제돼서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님, 이럴 거면 대통령실은 왜 옮긴 것입니까?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까? 

둘째, 올해 경제는 지난해 보다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출도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야당과 협치하고 경제 주체들과 고통을 분담하며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애꿎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통을 전담케 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김건희 파일을 비롯하여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와 처가에 망신주기 수사’라며 수사를 가로막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대통령이 되신 입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현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묻습니다.

셋째,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할 경우 영세한 임차인들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두 폐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대로 하면, 다주택자들이 소위 ’줍줍‘해서 자산의 양극화는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3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전체 3%에 불과합니다. 85%는 여전히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입니다. 대통령님. 집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전월세를 살아야 합니까? 1주택자도 집값이 안정되어야 좀 더 쉽게 집을 갈아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지 않게 하고 초저출산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주택자 위주가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위주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넷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세액공제 관련 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원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안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세액공제율 10%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세액공제율이 8%가 적절하다고 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찬성 의견을 대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마치 야당이 발목잡기 하여 세액 공제율이 결정된 것처럼 대통령이 말을 바꿨습니다. 초등학교 급훈도 한 번 정하면 1년은 갑니다. 대통령님, 만약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가 더 필요했다면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와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우선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4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과학 방역은 각자도생 방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개편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곳곳에서 허술한 방역체계와 관리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 후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 동안 자택에 대기하도록 했지만, 정작 지자체에는 검사 대상 명단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들 입국자에 대한 격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확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진 후생을 위해 시행한 민생 방역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 패스를 정치적이라며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의 질병관리당국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무상 치료 중단을 검토 하는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를 넘는 등 의료현장의 번아웃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감염관리수당도 작년 4월부터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급이 늦어지는 수당마저도 10월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의료진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과학 방역을 한다면서 국민들에게는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전임 청장은 관련 주식 보유 논란으로 사퇴하고, 멀쩡한 검역시스템은 오류를 반복시키고 있고, 의료진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과학 방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낙제점 수준의 각자도생의 방역입니다. 

문제는 현 정부의 각자도생 방역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 안위가 달린 만큼 방역시스템 혁신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패한 현 방역체계를 인정하고 방역 체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윤석열 정부가 올해 사활을 건 농정과제는 바로 ‘쌀값 정상화 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 벽두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집중포화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매입’, ‘무제한 수매’라는 말을 사용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알면서 그러는 건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농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언제 민주당이 ‘무제한 수매’, ‘무조건 매입’을 주장했단 말입니까? 명백한 거짓말이자 국민에 대한 호도이며 농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크게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시장격리는 법률과 고시에 그 요건이 이미 현행 양곡관리법에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량이 필요량의 3% 이상 과잉 생산되거나 쌀값이 5% 이상 급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에 한정해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정해진 점을 악용해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에 한정해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안 지키고 매번 재정당국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으니, 되려 시장이 왜곡되고 농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하루하루가 기가 찹니다. 국책기관을 앞장세워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찍어내고, 이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포장된 채 반대를 위한 논리로 앵무새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책무는 내던진 채 농민에게 과잉 생산의 책임과 쌀값 폭락의 결과를 전가하는 행태가 비겁하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격리의 일상화가 아닌 최소화가 그 목적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 수급의 불안과 가격의 불안정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정당국의 개입과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막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지, 쌀을 무제한 사들여서 매년 시장격리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이렇게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거짓 선동한 이유가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양곡공산화법’이나 ‘이재명 하명법’이기 때문입니까? 참으로 해괴한 논리입니다. 정쟁의 덫을 씌우려 해도 좀 제대로 알아보고 우기십시오. 양곡관리법은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부분 이재명 대표 이전부터 농민단체와 수많은 간담회, 토론을 거쳐서 발의되고 또 준비되어 온 것들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당 시절에는 함께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이재명 대표가 하명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쌀값정상화TF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끊임없이 연구하고 당을 설득해서 민생법안으로 추진하게 된 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반대한다면 농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 정권이 대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공공비축미 가격이 1년 사이에 13%나 폭락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라면 우리 농업인에게 정부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쌀값이 무너지면 지방이 무너집니다. 50만 농가가 생산하고 5천만 국민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인 쌀의 수급과 가격 관리는 우리 모두의 공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양곡관리법 저지의 주범으로, 또 쌀값 폭락이라는 재앙의 불씨를 남긴 대통령으로, 농정개혁의 한 줄기 희망마저 빼앗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까? 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되어온 쌀값 전쟁,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곪은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농정개혁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덫을 거두어내고 쌀값 정상화라는 길에 함께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병주 국방위 간사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에 우리 국민들은 안보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은 ‘대통령실 상공에 있는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 즉 대통령실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대통령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 울타리가 되어있습니다. 공중에도 공중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공중 울타리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것은 지상 울타리에서 간첩이 울타리를 넘어서 배회하다 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중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완벽한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국방위에서 보고할 때 국방위에서 그려온, 국방부에서 그려온 비행 계선, 궤적과 현재 지도를 오버랩 시켜서 보니까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쳐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국방부는 “비행궤적을 계속 추적한 게 아니라, 추적하다 끊기고 추적하다 끊겼기 때문에 끊긴 지점의 점을 연결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항을 보고 비행금지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가 나갔을 확률이 많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군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비책을 하고 경호처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경호작전 실패니까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장했을 때 국방부에서는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들어온 적이 없다.” 오히려 주장한 제가 근거 없이 주장을 한다면서 유감 표명을 했고 그걸 넘어서 유감 표명 보다 더 심한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국방부에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는 상공이 뚫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현재까지 상황은 “비행금지구역 북부지역을 일부 지나갔을 확률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일부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15시 30분에 우리 민주당 국방위 국회의원들은 수방사에 가서, 수방사와 수방사 예하의 방공여단에 가서 이러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종합해보면은 이는 완전한 작전 실패요, 경호 실패이면서 위기관리의 실패입니다. 

이미 서울 상공과 우리 영공을 북한 무인기가 5시간을 배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는 완벽한 작전의 실패입니다. 대통령실의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을 스쳐 갔든, 안쪽을 왔다 갔든 이런 것들은 모두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특히 경호처는 대통령실이 통제하는 방공부대들에는 드론만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드론을 차단할 수 있는 전파차단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촘촘히 갖추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완벽한 경호 작전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작전에서는, 군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것은 거짓말입니다. 작전을 하는데 적이 이리 오는데 ‘이쪽으로 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후속 작전이 다 실패합니다. 군에서의 작전은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경호처의 작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격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안보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최악의 사항을 대비해서 대응책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이합니다. 경호처가 유리하고 국방부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국방부와 경호처의 자세에 너무나 우려가 큽니다. 위기관리의 실패입니다. 서울 상공을 침투했던 무인기는 10시 25분에 MDL을 통과했다고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무려 1시간 반 정도 지난 11시 52분에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은 1시간 50분 가까이 지난 12시 12분에 보고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보고받던 시점은 아마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헤집고 다닐 때일 것입니다. 무인기나 전투기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늦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NSC를 열어서 통합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기관리의 실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을 당시에는 비행금지구역을 광범위하게 8km로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단히 촘촘한 대공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방공진지들의 이전이 일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부적합한 장소에 많이 가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 당시에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의 문제, ‘하늘에 구멍이 날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안보 위기로 갈 수 있겠다’라고 문제 제기했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 인수위나 대통령실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오히려 반박하곤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호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관리의 실패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에서 원내대표와 당 대표와 상의를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안보에는 추호도 빈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을 시급하게 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군의 허위 보고,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 형법 38조에는 군사와 관련해서 거짓으로 명령, 통보를 하거나 보고를 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최고 사형에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명령, 통보,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실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허위 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전비 태세 검열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합참이 부인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드시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해서 이 안보의 구멍, 경호 작전의 실패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반경 8km이었는데 지금은 반경 3.7km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예전 비행금지구역 규정에 따르면 이 3.7km 이내에 들어오는 것은 격추 사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헤집고 돌아다니는 줄도 몰랐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 밑에서 검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되지 않고 은근슬쩍 정보를 쥐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 보고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오늘 모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민주당은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그리고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