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28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홍근 원내대표

예산안 처리부터 오늘 본회의까지, 연말연시에도 ‘민생의정’에 여념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심’에 막혔던 내년도 예산안을 어렵게 처리했건만, 이번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일몰법이 또 발목 잡혔습니다. 정부·여당이 국민께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습니다. 지난 6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노정교섭을 거쳐 발표한 안전운임제 연장은 그후에도 당정 협의와 정부 입장발표까지 세 번에 걸쳐 공식 약속한 사안입니다. 저는 여야 협의에서 거듭 여당을 설득하고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까지 대승적으로 협조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 경호법’이나 ‘괘씸 노조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 운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 운운하더니, 추가 근로 연장을 위해서라면 온갖 통계 왜곡과 음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 도입은 안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등으로 보완하고 추가 입법 논의를 해가면 될 일입니다.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영속화 입법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지난 15년 가까이 세 차례나 연장하면서 ‘땜질 처방’에만 머물렀습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비용이 반영돼 있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이번 기회에 논의를 종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준비가 된 만큼, 지금이라도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합니다.

윤석열식 ‘고무줄 잣대 법치’,  ‘셀프 맞춤형 법치’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야당 파괴는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거침이 없습니다. 먼지떨이 기획 수사로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자, 3년에 걸친 수사 후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원내 제1당 대표에게 칼날을 겨눴습니다. 검찰은 사상 초유의 팩스소환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도, 하루 만에 또다시 주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연일, 이 정도로 역대급 압수수색을 벌이면 뭐라도 하나 나와야 하지만, 그동안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반면 ‘국민통합 사면’이라는 허울을 쓰고 국정농단 주동자들과 적폐세력을 죄다 사면복권 했습니다. 이러니 ‘셀프 사면, 사면농단’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앙지검장 신분으로 감옥을 보냈던 적폐세력을 스스로 부활시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공정과 정의입니까? 애당초 윤석열 사단 정치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파괴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과 감사원, 국정원까지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되어 야당대표부터 전직 대통령, 현직의원, 전 장관들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총칼로, 공권력으로 유린하는 세력을 역사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결연히 싸워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2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