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생경제도 각자도생, 국민안전도 각자도생으로 방치해온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 하라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렸습니다. 북한 무인기들이 강화, 파주에 이어 서울 용산 인근까지 7시간을 활개 치는 동안 우리 군이 전한 메시지는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작전 실패의 고백이었습니다. 새떼를 북의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 출격하고, 풍선을 오인해 대응 출격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 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다음 날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이미 2018년에 창설된 드론 부대를 앞당겨 창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육군만 해도 정찰용과 공격용 드론 수 천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산하에 드론봇 전투단 부대도 이미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 부대를 또 창설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쏘아대는 북한 미사일에 군사적 긴장도가 최고조입니다. 국민들은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밖으로는 실리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는 것이 유능한 대통령의 길이자,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 드론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 72%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전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우리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폭탄이 아닌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새해건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민생이 재난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경제도 민생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고, 금융시장마저 마비되는 복합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곤두박질치고 있고, 이에 따른 무역적자 역시 12월 누적 49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적자 폭이 폭등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하향을 거듭해 간신히 1%대를 전망하고 있는데 비해 소비자물가는 5%대 고공행진 중입니다. 경기 악화에 투자 축소,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 기업 도산과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체감 경기는 그야말로 혹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능 리스크입니다. 카카오 화재로 본 플랫폼 규제 공백,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시도, 무리한 부자감세, 김진태 발 레고랜드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힘들게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민생예산보다 부자감세를 더 못해 안타까워하며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김진태 지사 발 레고랜드 사태’로 경제를 모르는 정치인의 무능과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했습니다. 현재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은 전무한 채, 연일 국민 앞에서 미래의 장밋빛만 생중계한들 우리 경제가 나아질 리 만무합니다. 

위기 국면일수록 적극적 경제정책과 국민통합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취약한 계층의 안정망을 강화하는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무능 리스크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더 가중될 민생경제의 위기 앞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이겨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 집권 7개월 동안 국민들은 매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매일 걷는 거리가 불안하고,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오늘 밤은 잘 넘길 수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전 정부 탓,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도 백성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면 ‘짐의 부덕’을 탓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자신 탓’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태도는 이태원 참사 때와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날고 윤 대통령은 확전을 지시한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상민 장관과 비공개 송년 모임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사 작전이나 NSC 회의보다 죽마고우와 술 한잔하는 게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위기 시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 타워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오히려 정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도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기능 부재로 발생한 참사였음에도 말단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혹시 마약 탓은 아닌지 엉뚱한 의심을 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권의 부패 세력,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 중범죄를 저지른 다수의 검사들을 사면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지만 ‘사면 농단’이라고 할 만큼 사면권의 남용이자 법치주의의 모욕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민생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서는 체면도, 눈치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격언을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고하면서,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체포 동의안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입법부에 동의를 요청하는 책임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여진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공개석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또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퍼뜨리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도 해당합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일개 검사가 재판장에서나 할 법한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공표해도 됩니까? 한동훈 장관이 강조하던 법치가 본인은 위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범죄 면허를 가졌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7일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찾아간 시민 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더탐사 기자의 취재 행위 과정에서 설사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위중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일 것입니다. 한 장관은 더탐사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관련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더탐사 기자에 대한 과잉 대응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더탐사 기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응징하려는 열정이 있으시다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와중에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로 사건을 종료할 것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가치에 대해서 이 사건과 연관하여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국방위 간사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낙제점입니다. 안보에 큰 구멍이 난 것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뚫고 날아와 서울시내 상공을 활보하고 있었는데도 장관과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보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오전 11시 50분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2시 12분에서야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오전 10시 25분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은 발견 시간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은 약 1시간 반 이후에, 대통령은 약 1시간 50분 이후에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시점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중심의 상공을 날아다닐 때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완벽한 작전 실패입니다. 적의 무인기가 은평구ㆍ서대문구ㆍ종로구ㆍ성북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 등 서울 도심을 버젓이 날아서 활보하고 있는데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은 제대로 된 보고를 늦게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번 무인기 격추 실패의 책임은 군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에도 있으며 졸속으로 이전한 대통령실 이전의 여파로 대응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국방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바로 비행금지구역을 인접해서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못한 것입니다. 통상 용산 상공의 무인기가 왔느냐를 언론과 국방위 일부 의원은 따졌는데, 그렇게 용산 일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는 하늘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2노티컬 마일, 대략 반경 3.7km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울타리입니다. 또한 한남동 관저에도 1노티컬 마일, 반경 약 1.8km의 비행금지구역이 상공에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금지구역에 그것이 통과됐는지가 의문입니다. 

합참에서 제시한 비행 궤적을 보면 일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북한의 비행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면 이것은 완벽한 경호 실패입니다. 또한 인접해 갔다고 하더라도 경호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에는 무인기를 완벽히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전파 차단기를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10여 개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락을 못 시킨 것은 완벽한 작전 실패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 급작 이전으로 인해서 방공진지, 무인기를 잡는 레이더 방공진지의 위치가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층 빌딩이나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일부 민간 고층 건물에는 한두 개 설치하고 나머지는 설치할 데가 없어서 군부대나 군부대가 통제하는 건물 위에 있습니다.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추적ㆍ탐지하지 못했을 확률이 있고 또한 그렇게 방공진지가 조정됐으면 통합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수방사와 그런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합참에서는 전비태세 검열을 하는데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거짓된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팩트체크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적 무인기 침투 대비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비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빨간 거짓말입니다. 방공부대는 매일매일 밥 먹고 하는 것이 적기 침투에 대한 대응훈련입니다. 적기는 무인기도 있고 유인기도 있고 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지 정상에서, 또한 일부 방공부대들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전혀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우리 군 장병들을, 이 혹한 속에서도 훈련하고 있는 방공부대 장병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력을 보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빨간 거짓말입니다. 절치부심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스라엘제 SSR 레이더 11기를 19년도에 들여와서 인왕산과 북악산과 서울 중요 지점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5년 전에는 우리 국산 레이더로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가 없어서 절치부심해서 방산 업체와 ADDㆍ군이 연구를 해서 문재인 정부 때 국지방공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전선에 7대가 배치됐습니다. 이번에 추적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연구해서 배치한 국지방공 레이더에서 탐지를 했습니다. 1군단에 배치된 레이더에서 했다고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드론 부대를 새로 창설한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드론 부대는 군에서는 무인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드론 부대, 무인기 부대는 우리 군은 20년 전에 이미 창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백 개의 드론 부대, 무인기 부대가 있습니다. 저 말단 대대급에도 소대 내지는 분대급 드론 부대가 있습니다. 사단에도 있고, 군단에도 있고, 수백 개의 무인기 부대, 드론 부대가 창설되어 있는데 마치 새로운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무지의 극치든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식이든가, 아니면 이번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NSC를 열지 못했다는 비난에 ‘NSC는 실시간 상황 조치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5시 20분에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열었어야죠, 밤에. 서울 상공이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대응점을 찾는 NSC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 우리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침투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대응이 곧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일이나 3일 정도, 최소한 3일은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군뿐만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는 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저녁에 NSC는 열지 않고, 대기는 하지 않고 만찬이 웬 말입니까. 이것은 이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9.19 군사합의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다, 대비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9.19 군사합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탐지하는 레이더와 그것을 격추시키는 무기는 9.19 군사합의 항목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9.19 군사합의에 저촉되지 않고 GOP 라인이나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드론 체계, 대무인기 체계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의 공격용 무인기나 정찰용 무인기의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9.19 군사합의 이유도 무인기가 약간 DMZ 가까이에서는 제한을 받아서 후방지역에서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전혀 다른 사실을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오도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작전의 실패요, 안보의 공백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대통령은,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도 발언했지만은 확전을 각오하고라도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확전을 각오하고’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고 대통령으로서 해서 안 되는 위험한 말입니다. ‘확전을 각오하고’라는 것은 병사들의 정신 태세를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왔을 때는 위기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국지도발은 위기관리 측면인데, 위기관리 측면은 조기에 상황을 종료하고 안정시켜서 국민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의 핵심은 확전 방지 하에 상황 조치를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전을 각오하고’라고 국민을 불안케 하고,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를 불안케 하고, 투자자금을 빠져나가게 하고,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아주 위험한 말이죠. 제발 이 사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현상을 정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드론 체계를 도입하고 완성하길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마음껏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드론 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교육·연금 세 영역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주장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당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이가, 고등학교가 중등교육에 포함된다는 것도 모르는 이가, 노인일자리까지 민영화하는 이가 부르짖는 개혁은 개악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개혁’이라고 쓰고 ‘개악’이라고 읽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개혁의 우려와 분노가 특히 큽니다. 무엇보다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아래 교육을 시장논리에 떠맡기고, 정치적 도구로 일삼는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 작심한 듯 쏟아내고 있는 고등교육 개혁이 그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자율성 강화입니다. 얼마 전 대학규제개혁국 신설까지 예고하며 대학규제의 대대적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정작 발표자료 어디에도 대학 본연의 연구와 교육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 대신 겸임·초빙교수 등 외부 비전임 교원 활용비율을 높이고 대학 재정이나 시설 운용 등의 기준을 대폭 낮춘다고 하여, 가뜩이나 취업학원이냐는 비아냥을 받는 대학이 제 모습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더욱 문제는 위기 중 위기라 할 수 있는 지방대 위기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지방대에 학과신설특례를 주겠다고 한 것이 유일무이한데, 오늘날 지방대 위기가 그럴듯한 학과 몇 개를 만들지 못해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에 학생 정원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지방대는 그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대학개혁의 핵심은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혁 아닌 개악의 정점에 교육감선거 제도 개혁이 있습니다. 지난 15일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며 생뚱맞게도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교육감이 고등교육 관련해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나 한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상 교육감 임명제에 불과한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개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람들을 교육감 자리에 앉히고 싶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정치적 저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교육감 직선제야 말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고 수단이 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퇴행의 길입니다. 이대로 지켜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 하나하나가 안 그래도 백척간두 벼랑 끝에 서있는 교육을 벼랑 아래로 떠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에도 분골쇄신하여 민주주의 토대를 만드는 교육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보수 극우세력에 의한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행위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태원참사대책본부 활동 차원에서 시민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녹사평역 이태원 참사 임시분향소에는 보수단체와 보수 유튜버 등이 방송 차량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상권 상인들을 사칭해서 내건 현수막으로 이태원 상인분들 또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유가족을 위해 전기를 공유해 준 카페 주인에게 테러를 가하는 등의 폭력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관리해야 할 경찰은 충돌을 막는 소극적인 조치만 할 뿐, 도를 넘는 2차 가해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또 극우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 주변 도로를 따라서 유족들과 어떤 상의도 없이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건,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펼침막 14개를 내걸었습니다. 신자유연대 등은 펼침막마다 ‘문재인 정권 때 ○○사고 사망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라는 문구와 문재인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공격하는 정치적인 선동이 담긴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이러한 보수 유튜버와 보수단체의 혐오와 정치 선동의 거리로 변한 상황 때문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이태원 상권 상인들은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유족 대표는 “이러한 방식이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펼침막을 만드는 일 자체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결국 참사 당사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청과 경찰은 이런 현수막을 방치하며 사실상 2차 가해 행위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경찰과 용산구청은 모욕적인 현수막 제거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극우단체의 패륜적인 2차 가해가 반드시 중단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법률 대응에 협력할 것입니다. 또 이태원 임시분향소가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여서 추모하고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주 정책조정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면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나중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화살이 되어서 부동산 시장을 저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소유자, 그리고 전세로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정책을 정부가 먼저 추구하는 것이 일의 순서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부동산담보대출의 금리는 높고,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갭투자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전세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의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과연 다주택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매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행의 예금금리를 4내지 5%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거의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2~3년 이후에 이것이 우리 시장을 불안시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소득 제한을 없애고 시중 금리보다 약 1% 저렴한 4%로, 그리고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KB은행이 발표한 서울 지역의 부동산 평균 가격이 12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시세 기준인데요, 과연 이 정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등을 둔다든지 그래서 서울 지역의 실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실거래가 기준을 약 12억 원 수준에서 상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가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만 내놓고 있고, 전세가 안정을 위한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전세가격이 9.61% 올랐고 최근에는 수억 원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전세난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갈 수도 없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불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HUG에 따르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건수가 올해 11월 기준 9,854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790억 원의 벌써 두 배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3내지 6개월 단기대출 상품인 전세퇴거대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DSR 규제나 LTV 규제를 풀어서 상향해주는 차등적용방식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소득의 40%로 막혀있는 DSR 규제 때문에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단기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실을 막기 위해서 보증이 필요하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퇴거대출을 단기적으로 보증해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영끌족이나 하우스푸어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와 원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매수심리가 약화되어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집을 매도하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급급매물 외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있지 않아 이사도 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부동산 폭등 시기에 갭투자를 방지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9억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했습니다. 이 정책을 지금 한 번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집주인이 전세금이 적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출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중심을 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자와 전세입자를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