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2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재준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판 언론 찍어내기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입니다. 수년 동안 국민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 기로에 섰다고 합니다. 집권여당은 보수 논객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방송사들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대놓고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언론을 겁박하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정도의 언론 탄압, 비판 말살입니다.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 정부는 국정 실패, 국정 탈선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시와 견제 역할이 사라진 권력이 성공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폭력적인 수단으로 국민과 언론을 억누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오산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언론 자유 파괴,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권력은 짧습니다.

기록적인 폭설 때문에 호남 지역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피해 주민들께 위로 말씀 드리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일 호남을 방문할 예정인데,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겨울 가뭄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폭설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는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는커녕, ‘감추기’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조사에서 중대본 늑장 대응을 지적받자,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는 뻔뻔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현장에 함께한 유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인사도 없이 퇴장하기 바빴습니다.

국회가 해임을 결의한 주무 부처 장관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일선 담당자들조차 장관 눈치 보며 진실규명을 막고 있습니다. 국조특위가 가장 기본이라 할 자료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출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대통령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출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후배이자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국민 뜻까지 저버리며 책임이 분명한 장관을 감싸듯, 국정조사의 정당한 자료제출까지 막고 있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을 컨트롤타워로 명시한 지침을 감춘다고 책임이 어찌 가려지겠습니까? 행안부는 즉각 국조특위가 요구한 자료부터 제출하기 바랍니다.

참사 후 60일이 다 되도록 ‘윗선이 아닌 일선'에만 초점을 맞춘 특수본 수사는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서 112 상황실장을 구속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해,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이 끝난 이들의 구속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책임은 권한의 크기에 비례하는 만큼 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등을 철저히 비껴가는 특수본 수사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어제도 시민분향소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며 촛불을 들었고, 유족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 ‘정부가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참사의 진실마저 회피하고 있다’,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내일부터 기관보고가 시작됩니다. 국회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권오수와 통화해보니 빨리 팔라고 했다” 최은순 씨의 발언입니다. 지난 9월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록 공개 이후 4개월만입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오수로부터 직접 내부정보를 수시로 공유 받았다는 사실도 이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토록 생생한 육성 증거에도, 대통령 일가는 “치외법권”입니까? 김건희 여사 모녀가 저지른 위법의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은 입으로는 법과 원칙, 공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모녀를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은 ‘고장난 저울’이며, 윤석열 검찰의 공정은 ‘고무줄 잣대’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기 위한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용산 대통령실이 허위·날조라며 오리발을 내밀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의 주가 조작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으나, ‘여론 눈치를 살피느라 발표를 못한 채 끙끙대고 있다’는 말이 세간에 파다할 정도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살려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의와 상식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가 계속된다면, 우리 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 60% 이상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지난 9월 공개된 김건희 여사 녹취록,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녹취록을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녹취록을 듣고도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묻지마’로 일관한다면, ‘김건희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도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 보도 지침의 환생인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신종 방송 보도 지침인가. 윤석열 정권은 정녕 ‘윤두환 독재 정권’의 길로 가시렵니까. 전두환 독재 시절 언론사에 기사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보도 지침을 작성해 은밀하게 시달했고, 동시에 안기부ㆍ보안사ㆍ경찰 정보국을 통해 노골적으로 언론을 통제ㆍ검열ㆍ겁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종 방송 보도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문을 각 방송국에 보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패널 구성 시 공정성 준수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입니다. 사실상 방송에 대한 포고령이자 겁박입니다. 이러니 ‘윤두환 검찰독재 정권’ 소리 듣는 겁니다. ‘패널 구성 시 진보 보수의 균형이 아니라 여야의 균형,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보수 몫으로 정부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보수 패널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콕콕 디테일하게 집어 얘기하면서 이 공문을 방송사에 보냈습니다. 

방송 편성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방송 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에 간섭한 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 유죄 확정 받은 조항이 바로 이 방송법 4조입니다. 

은밀한 전화도 유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이 방송법에 대해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침해를 했다’는 첫 유죄판결을 받았고, 결국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사법부 결정에 승복하고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던 그런 법률 조항입니다. 은밀한 전화도 유죄인데 공개적인 방송 보도 지침을 보내는 국민의힘이 너무 겁이 없습니다.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탄압하고 잘 되는 정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야당 탄압ㆍ정적 죽이기용 무리한 출석 통보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년간 탈탈 털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미 종결된 죽은 사건입니다. 대장동을 털다가 안 되니까 결국 또 성남FC입니까. ‘이산이 아닌가벼. 또 저 산이 아닌가벼’ 언제까지 검찰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할 것입니까. 

지금은 이재명 소환 통보 수사의 시간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할 시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ㆍ공범들이 1심 구형 재판까지 마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보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성남FC 사건이 아니라 증거들이 펄펄 살아서 증언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즉시 소환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아내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을 통째로 지우겠다는 것입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보면 통치 행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정책을 부정하고 있고, 기무사 개혁 법령을 지우면서 개혁 또한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이 국군방첩사령부에 정보 수집과 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놓고 사찰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무사가 해편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문재인 정부 시절, 18년에 창설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개명하기는 했지만 기무사의 원래 없어졌어야 했었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를 해편했던 것은 당시 국민들의 80%가 기무사의 폐지와 전면 개혁에 대해서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탄핵 정국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보수단체 격려 전화를 건의하는 등 자신들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문재인 캠프 군 인사 동향을 파악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2017년 대선과정에서도 있었던 사실이 얼마 전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광범위한 사찰과 정치개입을 자행하고 있었던 기무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다시금 기무사를 좀비처럼 되살리겠다는 속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무능, 외교무능, 안전무능, 거기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조작혐의 등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5년을 지우기 위한 계속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국민들께 인정받는 노력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관련해서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의 형량은 죄질의 무게감과 직결되는 것이겠죠? 이명박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았고, 김경수는 징역 2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의 결정을 할지 아니면 사면권 남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지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만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들,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등도 현재 사면의 대상 위에 올라가 있다는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대통합은 무엇인지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이제 윤석열 정권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락 정권, 윤석열 정권은 추락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국민의 삶은 제대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임 국가입니다. 방임 정권입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반대의 목소리는 차단하고 멱살을 잡고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포 정권입니다. 경제성장률은 추락하는 추락 정권, 국민의 먹거리는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방임 정권,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상대를 향해서는 멱살을 잡고 검찰을 이용하는 공포 정권입니다. 경제에는 딴 짓을 하고, 소통에는 딴청을 하고, 그리고 협치에는 딴죽을 걸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검찰이 소환하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엄마, 모녀의 내부정보 거래가 있었던 것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로부터 직접 내부정보를 받은 정황이 재판 과정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와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가 잘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판넬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판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모자라서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은순 여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거 다 팔아. 싹 팔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까요. “혼자만 알고 있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이 딜을 해놓았다” 그러고 “주식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신한증권 담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난데요”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주식 떨어뜨릴 그것을 하려고 하나 봐” 이게 바로 주가 조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떨어뜨릴 그것을 하고 있대. 아는 사람에게는 팔라고 하고, 미운 얄미운 사람 엿 먹으라고 하고, 내버려둔데” 정말 용어도 특이하게 쓰시는 분이고요. “이거 싹 팔아.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이런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당시 내부정보를 받아서 한 주가 조작의 사례가 녹취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검사가 권오수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펜 ‘쫙쫙’ 돌려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더 들어주십시오. 검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내부정보 준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은순 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내부정보 아닙니까?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이런 식으로 쉴드를 쳤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이야기합니다. “회사 사정들을 자주 이야기하고, 김건희 씨에게 그리고 최은순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얘기하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가 왜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을 소환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통장은 왜 안 까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통장은 헐도록 헐만큼 그렇게 까 재끼더니, 왜 김건희, 최은순 씨 계좌는 까지 않는 겁니까? 까고 살펴보십시오. 이 내용에서 어떻게 돈이 나가고 어떻게 주식이 매매되었는지 보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식 내부정보를 가지고 현란하게 주식 매매가 오고 가던 그 시절에 김건희 여사는 자기 정보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최고 지도자 과정 원우수첩입니다. 그 원우수첩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내부거래가, 계속 내부정보가 나오던 그 시절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왜 검찰은 소환하지 않죠?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죠? 왜 검찰은 처벌하지 않죠? 이제 재판 과정 속에서 이 녹취가 다 나왔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제 언론인 여러분이 기록해 주십시오. 보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환하고 수사해서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해 주십시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가 되게 하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가짜 인생에 이어 가식 인생을 살아가는 김건희 여사님, 진실된 삶을 찾고 싶으시다면 교회가 아니라 검찰로 가셔야 합니다. 지난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주도한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방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의혹이 있더라도 대통령 가족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입니까.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물론 장모 최은순 씨가 주범인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직접 도이치 내부정보를 공유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가짜 이력 논란에 이어 가짜 인생으로 비판받고, 이제는 가식, 가짜 행보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은 검찰의 가짜 수사, 봐주기 수사를 돕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약 스포츠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 승부조작을 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방기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보다는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7년 이상의 징역, 변호사 개업 금지 등 더 강한 윤리적 지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가짜 수사, 봐주기 수사는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 수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정입니다. 검찰이 침대 축구보다 못한 침대 수사를 멈추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강력한 수사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출세 보장된 검사 걱정 말고 국민 걱정부터 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민주당의 홍보물을 두고 “공격용 좌표 찍기”라며 ‘검찰 비호’에 나섰습니다. 홍보물 속 검사의 사진과 이름은 검찰청에 공개된 조직도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주임검사 자신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압수수색, 공소장 제출, 구속기소 등 검찰의 권한 행사를 보도할 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처럼 검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흔히 귀족 검사라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은 이렇게 주목받는 정치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여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곤 합니다. 일반 형사부 검사들에 비해 분명한 특혜이고 ‘정치 검찰’이 출세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입증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수사 당사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망신 주기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를 ‘좌표 찍기’라 반박한 적 있었습니까?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을 먹이 삼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무차별 낙인찍기에 동참하던 국민의힘이 검사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치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로 몰릴 때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입니까?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는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 1명만 공개될 뿐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비공개이기에 검사가 사건관계인과 유착관계에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수사 검사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이상현 부장검사의 사진을 잘못 공개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배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탄압 수사로 출세길을 보장받으려는 정치검찰 걱정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떻게 앞장설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엄청난 부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82억이 면제됩니다. 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합니다. 국가지도층이 범죄를 저지르면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고사하고 특권층과 초부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정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사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반서민 강부자 정책, 반노동 기업친화 정책, 반평화 남북 대결 정책을 실천했고, 실업 폭등과 사회 양극화 심화, 물가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혐의는 무려 16개로, 그 중에서 주요 혐의는 횡령과 뇌물 범죄입니다.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허언을 앞세워 대통령이 되었지만 실상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본인의 자잘한 이익까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겼던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밀했던 친이계였다는 점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28일자로 단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필 28일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망신주기 위해서 팩스 소환한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언론에 화제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이재명 대표 소환으로 덮겠다는 꼼수로 보입니다. 정치를 좀먹는 정치검찰의 실체를 그린 영화 ‘더 킹’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를 조작한 다른 이슈로 덮는 것, 정치검찰이 늘상 하는 일입니다. 

독재자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당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과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사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는 잠시 승리할 수 있지만 결국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독재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딱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