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당대표는 일정 조율 후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장동을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 다 끝난 사건을 되살려서, 달랑 팩스 한 장으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이유로 맞닥뜨리기에는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한 칼날입니다. 

성남FC 광고비 사건은 지난해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입니다. 정치검찰의 행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욕적이지만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당을 위해 탄압의 칼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당 최고위원들과 많은 의원들은 당대표를 향한 이 무도한 수사에 소환 출석을 만류하거나 더 숙고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사적 이익은 단 1원도 취한 적이 없고 오로지 성남시와 시민의 공적 이익만을 위해 일로매진했던 사건의 진실과 이 대표의 진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출석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응원 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검찰공화국에서 정치검찰이 역사상 유례없는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를 벌이고 있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면서까지 이재명 당대표 소환을 하려면 최소한 무슨 근거로 성남FC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의 일정 등 최소한의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통보와 동시에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 한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집권여당 역시, 마치 정치검찰의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민생경제 위기는 아랑곳 않고 밤낮으로 ‘이재명 때리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은 찰떡 공조에 나서 ‘이유 불문 막가파식 기습 소환조사 통보’, 그리고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 그 다음 ‘국민의힘의 저주 퍼붓기’라는 ‘기승전 야당탄압 수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낭한 검사 60여명,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부를 겨냥한 검사 90여명을 합치면 무려 150여명이 넘습니다. 검찰 인력이 얼마나 남아돌면 특정 사건에 이렇게들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민생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야당과의 전쟁, 전 정부와의 전쟁에 나선 정치검찰, 그 최첨병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야당 당대표를 옭아매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오래 전 정책 실명제가 도입되어 일반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명단 공개는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검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주요 검사와 지휘라인을 매년 검찰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위기의 경제와 민생은 재난 수준인데도 정작 방관만 하고, 국민의 고단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와 정적 때려잡기 뿐입니다. 정치검찰이 언제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무도한 정권, 무도한 정치검찰에 맞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키로 합의한 일몰법마저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국민건강보험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바로 지난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의 합의가 당장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상황, 실로 우려스럽습니다. 2023년 새해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국회가 박정희 시대, ‘청와대 특공대’라 불렸던 유정회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도 계속 논의”키로 합의해 놓고 이를 먼저 파기한 쪽은 정부였습니다. 11월까지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다가 파업이 시작되자, ‘철회하면 일몰제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도 정부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파업을 해제하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해놓고 상황 핑계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습니까?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시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깊게 논의한다면, 오히려 ‘땜질 처방’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비용이 이미 반영된 만큼 논의 시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 예산의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처리 ‘일괄타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지난한 일이지만, 무너뜨리기는 한순간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윤(尹)허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어려운 민생경제에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법 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2022년도 연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국민의 뜻과 달리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고집하더니,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김진태 발 경제참사에 이어 이태원 안전 참사에 이르기까지 무능, 무대책, 무책임의 3무 정권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이상 휘젓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격추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은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국격의 추락’을 경험했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실상은 얼마나 ‘불공정하고 몰상식’한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사독재 전두환과 권력 사유화 이명박,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점만을 모두 합쳐놓은 듯한 최악의 리더십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부는 어쩌면 전두환 군사 독재정부보다 더 악독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자유를 수십 차례 강조했지만, 윤석열차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고,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전국민 청력테스트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습니다. 국민소통의 상징이었던 도어스테핑은 중단되고 불통의 벽이 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 11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소환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당대표는 증거 조작을 서슴지 않고, 없는 먼지까지 털어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정치 검찰은 반드시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처리즘과 노조를 탄압했던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싱크로율 100%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 노조탄압 사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올해 화물연대의 파업 진압과 대국민 약속 파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화물연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세 번의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난 6월 15일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확대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의했었습니다. 두 번째, 11월 22일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을 앞두고,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품목 확대 없이, 일몰 3년 연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11월 30일 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안전운임제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이 이처럼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정부가 어떻게 교육개혁을 말하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여당은 세 번이나 했던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부터 지키시길 바랍니다. 

최근 천공의 연이은 국정 개입 의혹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이어 제 2의 국정농단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천공은 본인의 육성으로 ‘대통령 출마 권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천공은 인수위 시절 육군 참모총장 공관 방문 직후, 대통령 사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천공의 말 한마디에 비행기 출발시간이 변경되고, 영국 여왕 조문도 불참하는 외교 결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현안에 대해 천공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길흉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국가의 운영을 더 이상 무속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고금리가 계속되고, 기후위기와 세계 무역질서가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서 모두들 2023년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해가 바뀌는 만큼 검찰독재와 야당탄압의 유혹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노조 때리기로 실정을 만회하겠다는 생각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 2의 국정농단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진 민생경제, 기후위기,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최기상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 불통정치는 중단돼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받은 특별사면권 행사에 있어서도 국민 통합과 사회화합에 기여하도록 사면권을 행사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 사회화합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다수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수백 년 전의 ‘짐이 곧 국가다’ 수준의 ‘내가 곧 법치다’라는 오만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53%로 절반을 넘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 야권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불통 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 편인 중대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 의사에도 반하는 방패막이 사면은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의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사실상 거부를 밝히며 뭉개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자 대통령이 거부사유를 직접 국민께 밝히지 않는 것은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티브이 생중계로 신년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불편한 질문은 안 받겠다는 언론 무시와 불통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국민을 섬기고 헌법을 준수하며 국회와 언론의 견제를 수용하는 국정운영을 요구합니다.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부 견제를 인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언론의 정부 비판 기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거부 사유를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의 비판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과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특별사면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헌법정신에 맞는지 국민 앞에서 제대로 설명하기 바랍니다.   

■ 김병주 국방위 간사

26일 오전, 오후에 걸쳐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공해 경기도 김포ㆍ강화ㆍ파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비행을 벌였습니다. 일부 무인기는 서울까지 접근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및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북한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도발에 우리 군은 공격 헬기와 경공격기 등이 대응 비행에 나서 격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의 크기가 작고 탐지가 어려워 격추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응을 위해 출격한 우리 공군 KA-1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작전 실패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작전이 연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강릉 현무-2C 미사일 백샷 낙탄 사고부터 시작해서 천궁 및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패 등 명백한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 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적의 침투에 대한 대응 작전이 모두 종료된 저녁에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합니다.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리 영공을 침투한 북한의 도발입니다.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고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했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대응 과정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고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격추에 실패해놓고 비례대응이랍시고 우리 군의 정찰 자산을 투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작전 실시간 상황 조치로 NSC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무인기 작전 종료 후 저녁 시간이라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었어야 합니다. NSC를 열어 구멍난 영공을 어떻게 앞으로 보완하여 지킬 것인지를 토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는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 정부에 즉각적으로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 방위 체계와 경보 체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항 운영 중단과 전투기와 헬기 소리에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둘째, 현재 한 대 내지 두 대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매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무인기 등 북한의 다양하고 진화된 각종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군사 대비 태세의 점검입니다. 또다시 이번 전투기 추락 같은 작전 실패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비웃음만 살 것입니다. 우리 군은 즉시 현장에 배치된 즉응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작전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정치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에 꼬리를 자르고 없던 사건으로 만들려는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무혐의 처리하고, 관련된 검찰의 핸드폰과 컴퓨터의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기록을 조작하는 행태까지 발각되었습니다. 고발 사주는 21대 총선 막바지에 정치검찰이 국민의힘 즉,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하수인으로 삼아 고발을 사주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해 총선에 이기게 하려던 반민주, 반국가적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12월 19일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임홍석 검사는 자신의 휴대폰을 지우고, 상사인 성상욱 검사와 통화 내역도 삭제했음이 확인되었고, 조사관실에 컴퓨터 25대의 PC를 포맷해서 지우고, 증거 인멸한 정황과 수사를 방해한 범죄도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김웅 의원의 불기소 시, 수사 보고서를 조작하려 했다는 진술과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의 통화 내역에서 김웅 의원은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 준다”,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은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이거는 대박 사건이 될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손준성, 김웅, 조성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황당한 논고와 보고서 조작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과 국민의힘이 서로 결탁하고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의 사소한 것은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것처럼 키우고 조작하고 없는 죄도 만드는 반면, 검찰은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편들었던 것처럼 국민의 힘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기문란 1급 공안 사범들을 조작, 왜곡시켜 무죄로 만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 천인공노할 반민주적 검찰 쿠데타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검찰총장 양해 없이 가능하겠나”, “총장이 양해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윤 총장이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김웅 의원과 검찰 출신으로 당시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정점식 의원 등 관련된 의원들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포함하여 관련된 검찰들은 공수처 조사와 재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로 괴멸한 이승만 정권, 군사 쿠데타 박정희 정권, 광주 양민학살 신군부 쿠데타 전두환 정권, IMF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온 김영삼 정권,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맞이한 박근혜 정권처럼 강력한 국민 저항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검찰 쿠데타를 획책한다면 결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6% 경제성장을 전망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를 부활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푸는 손쉬운 방법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 정책이 부동산 투기 조장이었는데, 답습하는 것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발 금융위기에 대비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차원으로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욕심에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쓰는 것은 금단의 열매인 마약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살리려다 또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을 일깨우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경제성장은 부동산 투기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때려잡으려고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노동자들과 땀 흘리는 서민들과 함께 해야 할 것임을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