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23일(금) 오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연말에 이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협상 때문에 정말로 박홍근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원내대표단 여러분께서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예산안 합의안에 대해서 우리 당 안에서도, 또 국민들 속에서도 이러 저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국회의원이 돼서 이번 예산 처리를 하면서 ‘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협의, 조정이 어렵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차이를 최소한으로 좁히는 것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일방의 의견을 어차피 다 관철하긴 어려운, 불가피한 구조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우리의 원칙을 관철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현실로서는 100% 가능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원내대표단에서 충분하게 필요한 것들을 관철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권한대로 원안이냐, 타협이 안 될 경우에 부결이냐, 아니면 제3의 선택으로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가결시키느냐, 하는 이러한 선택이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면 법률상 권한의 한계 때문에 결국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결코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는 미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초부자 감세 저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 정도 목표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 감세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특히 지역 화폐 예산이나 노인 일자리 예산, 또 공공주택 예산 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수정안을 낸다면 관철할 수 없었던, 이러한 민생 예산도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만족할 수 없지만 피할 수 없는, 잘 된 합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근 대표님을 포함해서 협상에 고생하신 분들께 같이 한번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보통이면 11월 말, 12월 초 일주일 가량의 예산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4주 가량의 지난한 협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잠시 후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우리 국민과 의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합의는 복합 경제 위기에 놓인 국민의 고단한 삶과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협상을 회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용산 출장소’인냥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사 보셨겠지만 여전히 어제 여야의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입장도 안 냈고 오늘도 마치 힘에 의해서 굴복당한 것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직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끈질긴 설득과 협상으로 임해 예산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안을 최소한으로 저지했습니다. ‘초대기업 법인세의 3%P 인하’에 맞서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1%P씩 인하함으로써 감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2년 유예하되 비과세 한도를 20년 전인 100억으로 돌리자는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10억으로 유지했고, 종부세는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현행 누진제도 폐지 요구를 막아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정부여당의 요구인 1조가 아닌 5천억으로만 한정했습니다.    또한 당장 경제위기 속에서 내년도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 앞에서, 국민들의 삶을 살피는 민생예산 확보에 무엇보다 역점을 뒀습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약 8.8조 발행 규모의 지역화폐사업,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일자리와 경로당, 쌀값 안정화, 고금리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 금융 지원, 그리고 장애인, 보육료, 청년, 재생에너지 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최대한 촘촘하게 반영시켰습니다.     경찰국,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아쉽게도 절반까지만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한 용산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을 완전히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두 기관에 대한 대안을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마련해서 반영키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재확대에 따른 공공수사 사업비 30%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통치로 인한 위헌성과 직권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국회에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원칙에도 맞지 않지만 예산안 합의를 위해 최종 중재안인 ‘1% 법인세 감세’를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이 있고, 그 뒷감당 또한 정부와 여당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윤석열 정권이 드디어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소환조사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하고 지난해에 불송치로 결론 낸 ‘성남 FC 광고비’ 사건으로 말입니다. 참으로 무도하고 몰상식한 민주주의 파괴 정권입니다.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 힘든 장면들이 윤석열 정권 6개월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경제위기는 나몰라라 전 정부 때려잡기에만 열을 올리더니, 급기야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노골적 ‘정적 제거’에 나섰습니다.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독선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괴상하기 짝이 없는 검찰수사도 기획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치 ‘대장동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뉴스만 틀면 검찰발 뉴스가 수개월째 계속되었습니다. 대장동을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 이번에는 다 끝난 ‘성남 FC 광고비’ 사건으로 야당 당수를 소환하겠답니다. 국민 상식으로는 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적 제거’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이 아니면 저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옭아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위기의 경제와 민생은 내팽개치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수사하는 무도한 정권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도한 검찰공화국의 폭압에 맞서 결연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 역주행, 민주당이 함께 반드시 바로 세워갑시다.    

2022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