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23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강원도당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평화와 자치의 상징인 강원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강원도민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이 참으로 컸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처리됐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강원도가 평화와 경제 그리고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부자 감세를 최소화하고, 국민 감세를 일부 실현하고,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다시 복구하고, 지역화폐 예산도 살려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확보하는 등 저희가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예산을 상당 부분 관철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생경제를 위해서 분투하신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김성환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협상에 나서주신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처리 합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도 경제와 민생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하는 일입니다. 모든 국가 역량을 위기대응에 쏟아 부어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서해 피격이나 월성 원전 같은 전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입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은 첫째도, 둘째도 오직 민생을 위해서 쓰여야 합니다. 잠시 빌린 권력으로 없는 죄 조작해 만들고, 있는 죄 덮는데 골몰하다보면 언젠가는 혹독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은 순간이고 잠시 늦춰진다 할지언정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민생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부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서민과 약자를 위한 대책은 엉성하고 부동산 부양 같은 무리수만 가득합니다. 에너지 전환과 통상 질서 대책은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심한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에게 모르핀을 넣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육강식과 무한경쟁을 자유라는 칼로 가린다고 해서 본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 기만이자 무의미한 공수표 남발입니다.

정부의 내년 경제 대책이 처음부터 실패를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치가 바로 제대로 된 정치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수 회복 대책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기 바랍니다.

■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올해에 강원특별자치도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강원도 방문을 강원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강원도에 새로운 번영과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법안이 통과되고 힘찬 출발을 해야 할 시기에 새롭게 도정을 맡은 김진태 지사가 전임 도정 지우기, 또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중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 이자 13억 원, 2050억 원의 전액 상환 추진으로 인해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하게 된 이자분 115억 원까지 총 128여억 원의 손해액이 우리 강원도정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채권시장의 불안, 자금조달시장의 경색 등 금융위기 발생으로 중앙정부가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채권을 매입했고 150조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 등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삶에 직결되어있는 그러한 경제적 의사 결정을 도민들과 충분히 상의도 하지 않고, 섣부른 판단으로 중대한 실수와 권한을 남용한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 검찰은 경제적 위기가 가장 중요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정적 보복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민은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의 통과에 따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도지사 한 명이 엄청난 정치적 실수를 통해서 큰 금융의 위기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이럴 때 정부당국은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전념 국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이끌고 또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못난 정치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새롭게 전환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강원도당 민주당은 그러한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해나가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춘천에 왔습니다. 날씨가 참 춥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앞으로의 정국도 꽁꽁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환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피의자들은 구형재판까지 마쳤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열외입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의도는 불순하고 악의적이며, 내용은 허접하고,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 년째 수사해서 무혐의 된, 건도 되지 않는 사안을 다시 꺼내들고, 제1야당 대표를 사전 조율 없이 팩스 소환하겠다는 검찰, 이보다 더 나쁜 검찰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자체 체육단체의 광고비를 문제 삼겠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 중에서 살아남을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휘두른 칼은 양날의 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칼이 언젠가 윤석열 정권 자신들을 향해서 날아올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탄압은 21세기 대명천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정치 보복, 정적 죽이기의 악행일 뿐입니다. 

대선 선거운동 때 기억과 느낌 주의의 주장을 했다고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이어 무혐의 처리된 건을 다시 기소하고, 실체적 근거가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대장동 건으로 연일 폭풍처럼 칼을 휘둘러 대고 있습니다. 결국 사필귀정으로 끝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의와 진실만을 믿고, 국민만을 믿고, 국민과 연대하여 이 무도한 탄압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을 국민들이 몰아냈듯이, 검찰독재정권도 국민들이 물리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김진태 강원지사가 전임 최문순 지사의 도정을 지우기 위한 무책임한 폭탄선언으로 초래됐던 레고랜드 사태, 결국에는 국내기업과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전임 지우기라는 감정만 앞세운 국정운영이 기업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태 사태가 서울에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조례안 통과로 당장 새해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마을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지역구이기도 한 제가 있는 서울 광진을 지역에서도 어제 마을자치센터 주관의 마지막 행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쉬움과 슬픔, 또 무기력함까지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폐지 조례안 반대 서명에 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그 흔한 공청회도, 그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운영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보완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것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참여로 지켜온 주민자치와 민관협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고, 구시대적인 관치 행정으로 회귀하려는 만행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과 함께 주민자치 사업, 민관협치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을 축소·폐기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전임 시장 지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최근 TBS 지원 조례 폐지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돈줄을 끊어 언론을 탄압하는 악행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돈과 권력을 활용해 언론의 입은 틀어막고, 주민자치에 헌신한 시민들의 손발은 묶고, 이태원 참사에는 악어의 눈물만 흘린 채 기둥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주의 시대, 구태적 행정으로의 회귀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달 전 한동훈 장관에게 예결위장에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물었지만 끝까지 한동훈 장관은 답하지 않았던 질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리더의 무능은 최악의 리스크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7개월 동안 우리 국민이 똑똑히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권은 총체적 무능, 역대급 무대책, 최악의 무책임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을 동원한 정적 제거와 정치탄압에만 관심이 있을 뿐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인사도 끝없는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례는 리더의 무능이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되는지를 똑똑히 알려줍니다. 건설업계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 ‘김진태발 돈맥경화’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두 곳에 불가했던 부도 건설사는 올해 들어 다섯 곳으로 늘었고 여기에는 상위 10% 건설사도 포함되었습니다.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214건으로 지난해 동기 40% 증가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내년 상반기 줄도산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 하는 것이 제일 큰 위기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강원도지사도 사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정치탄압, 노조탄압, 언론탄압, 전임 정부 지우기와 같은 왕 노름에 모든 역량을 끌어내 쏟아 붓느라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왕 놀음이나 하며 역량과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초부자들, 다주택자들을 위한 혜택만 고집하는 사이에 취약계층과 무주택자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서민들은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 예고에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오른 물가와 금리로 힘겨운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줄줄이 오른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치탄압이 아닌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를 촉구합니다. 

정치보복에 국민의 삶까지 볼모로 삼는 검찰, 소는 대체 누가 키울 겁니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의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국세청 등 내·외부 파견 인력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수사 인력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를 향한 정치보복에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8일 ‘윤석열 사단’ 송경호 검사가 지검장으로 임명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먼지털이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박기동 3차장검사와 고형곤 4차장검사 그리고 선거법 위반 수사를 맡고있는 공공수사2부 이상현 부장검사,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 부부장검사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원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물론이고, 9월 23일 임명되어 이재명 대표 전담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영일 2차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1담당관을 맡았던 ‘윤석열 사단’입니다. 6월 28일 임명된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고 그리고 조상원 차장검사는 박영수 특검단 소속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 대표 아들, 법인카드, 성남 FC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집착하느라 수원지검의 미제사건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쌍방울 수사 때문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파견을 떠나면서 장기 미제수사 사건이 검사 1인당 100건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민생은 뒷전인 채 정치보복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정치검찰’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개부 60여 명의 검사가 총동원되어 1년 넘도록 수사를 하는데도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물증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대장동에서 안 나오면 성남 FC로, 성남 FC에서 안 나오면 쌍방울 사건 피의 사실을 흘리며 언론 플레이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재명 정치보복 전담 수사부로 전락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충고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착을 그만 버리고, 범죄 혐의와 물증이 뚜렷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김건희를 즉각 소환 수사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에도 충고합니다. 정치보복의 칼춤을 위해 수많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지 마십시오. 부당한 정치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강원도에 왔습니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있던 시절, 당시 도당위원장이었던 허영 의원이 오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만들어 왔으니 행안위원장이 통과시켜 주시죠”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허영 의원님하고 강원도의 지역위원장님들이 간절히 제게 요구하셨습니다. 저를 불러 심포지엄도 시키시고 그 간절한 마음이 함께 모아져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다가 있는 스위스, 스위스보다 훨씬 더 멋있는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강원도가 더욱 더 발전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김진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협의회 위원장님들과 지도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법사위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김진태 현 도지사죠. 저와 함께 법사위를 했습니다. 레고랜드 잘 돼야 된다고 법사위에서 여러 번 자랑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더니 도지사가 돼서 전 강원 도지사의 행적이라며 지우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기가 레고랜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여러분, 만천하에 제가 알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의 과거 페북을 보면요. ‘레고랜드 되지 않으면 소양강에서 내가 똑 떨어질 거에요’라는 식의 협박들이 페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레고랜드 하자고 자기가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 도지사의 행적을 지우면서 엄청난 경제 불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맥경화를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했던 일조차 숨기고 경제 불황을 가지고 온 그 사람 심판해 주십시오. 

어제 이태원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추웠습니다. 유가족들이 아이를 잃은 슬픔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추위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살펴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왔다가 약 30초간 머물렀다고 하죠. 그리고 가면서 오히려 그 분양소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불법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유가족과 하늘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슴을 칠 노릇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가족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간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야당 당 대표를 검찰이 팩스를 보내서 소환 통보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이 있습니다. 인권 보호 수사 규칙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환하기 전에 소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다른 필요성을 요청할 수 없는지 이런 것 확인해라. 그리고 또 소환할 때는 상대하고 충분히 시간이 되는지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다 무시하고 팩스를 띡 보내서 통보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이 조폭이지, 이것이 검찰입니까?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수혜를 봤다고 하는 현대입니다. 메시가 골을 넣는 이 장면에 뒤에 현대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는요, 국제 피파와 10년 넘게 2,700억 광고비를 내고 있습니다. 2,700억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내면서 2010년에는 남아공 월드컵 때 약 9조 흑자를, 9조의 광고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러시아 월드컵 2018년입니다. 그때는 2,700억 광고비 내면서 약 10조의 광고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광고효과를 봤다고 해서 이번 월드컵은 현대월드컵이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남 FC 경기장입니다. 성남 FC 경기장에 두산 광고가 있습니다. 이 두산은 광고비를 낸 것입니다. 성남 FC가 축구할 때 광고비를 내고 그 광고효과를 톡톡히 보려고 하는 그들의 영업 방식입니다. 이것은 성남 FC 후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빈약한 논리로 두산 기업이 성남 FC를 통해서 광고하려고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빈약한 논리, 이런 검찰 안 됩니다. 검찰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전 도이치모터스 사장 징역 8년에 150억 벌금, 주가 조작 선수 김기현,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 김건희 여사와 함께 했다고 하는 공범들입니다. 이들이 엄연히 이렇게 엄청나게 구형받았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의로우려면 빨리 김건희 여사 소환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한동훈 법무장관 뭐합니까? 둘이 특수 관계라고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빨리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수사하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어떻게 불과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부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서민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내년도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확정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것은 지역, 직군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냥 오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당당하게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안을 적용하면 중상류층 건보료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하위층의 건보료는 늘었습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에서는 평균 건보료가 8,760원에서 9,480원으로 8.2% 늘었고 2분위에서는 1만 3,650원에서 1만 4,410원으로 5.6%가 늘어났으며 3분위에서는 1만 5,840원에서 1만 5,860원으로 0.1%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1~3분위를 제외한 4분위부터 가장 고소득층인 10분위까지의 평균 부과 보험료는 줄었습니다. 10분위의 평균 건보료는 8월 38만 9,650원에서 9월 35만 170원으로 10.1%, 소득 9분위의 건보료도 20만 9,870원에서 16만 1,850원으로 22.9%가 줄었고 소득 8분위에서는 14만 8,580원에서 10만 9,200원으로 26.5%가 줄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62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7만원의 건보료를 냈었던 김건희 씨, 역시 지금의 상황이라면 건보료 개편의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김건희 씨와 같은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 건물 3채를 가져 약 175억 원 규모의 재산가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 소유 빌딩을 관리하는 종업원 6명을 직원으로 한 임대 관리 회사를 만들고 그 대표로 있으면서 자신의 월급을 2000년 99만원, 2001년 133만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의 상황이라면 건보료 개편에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마주하면서도 대한민국은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갖지 못한 자의 고통을 통해 가진 자의 욕심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극 한파와 폭설 속에서 힘들고 견디고 있는 국민들께 선사한 것은 가스료 2배 인상, 전기료 3배 인상, 그리고 건보료 인상뿐입니다. 갖지 못한 자의 1만원과 가진 자의 1만원의 크기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로지 부자 감세를 위해 민생을 저버린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절대 민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 민생,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3포 정권이 5포, 7포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요즘 가짜 인생에서 가짜 행보로 당당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가짜 수사 받지 말고 검찰 출석도 당당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59.5%,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발표한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치권 전반에 퍼진 수사와 재판, 검찰공화국이라 불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이상함을 느낀다는 방증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야당 탄압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소식은 요원합니다. 이미 일 년 전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도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개입한 정황 등이 담긴 녹취록 등이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9월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 자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증권사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그리고 2011년 1월 13일 매각했다는 뜻으로 보이는 주식 수량이 기재되어있는 ‘김건희’라는 엑셀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투자 자문사 임원이 미국으로 도주했다 돌아와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투자자문사 임원이 한 진술은 ‘잘 모르겠다. 오래 전 일이기도 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아마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한번 받지 않은 김건희 씨의 사건이 종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명백한 직무 유기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검찰이 직접 시연할 것이 아니라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가장 추운 날, 강원도의 이 쨍한 추위를 오늘 제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평화의 상징 강원도에서 민주당이 만들어낸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도의 따뜻한 봄날을 가져와주기를 기대해봅니다.

국민 여러분, ‘솔까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라는 말입니다. 저도 ‘솔까말’ 한 번 하겠습니다. ‘솔까말’, 정치 검찰을 활용하여 정적과 야당을 탄압했던 과거 대통령들도 국민들이 정적을 탄압한다고 생각할까봐 눈치는 보면서 정적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눈치 자체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9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 씨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9억 4,8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재판 중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서 거래했다’고 검사가 말했습니다. 검찰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거래 금액 646억 원 중에 7.7%인 약 50억 원, 146만주가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거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아내의 계좌를 ‘이○○에게 네 달 정도 맡겼을 뿐’이라고 윤 대통령이 해명했던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새로운 정황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염치가 있는 대통령이라면 자기 아내가 이 상황인데, 자기 아내는 조사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이미 무혐의 판단을 했던 성남FC 건으로 야당대표를 탄압할 엄두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검찰은 공정한 척도 하지 않는 깡패처럼 수사권으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대통령선거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와 야당 대표 부인은 때려잡겠다고 탈탈 털고 있습니다. 혐의도 없고 증거도 없는 야당 대표를 소환하기 전에,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하십시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수천 년 전에 말했던 명언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 임선숙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 광주에서 출발할 때 광주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KTX 첫차를 타고 용산에 내려서 7시 51분 ITX를 탈 예정이었는데, 폭설로 KTX가 15분이나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7시 51분 차를 놓치고 8시 51분 차를 타고 왔습니다. 고생을 하고 와서 그런지 춘천이 더욱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또 강원도 당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반갑습니다. 

검찰이 성남FC 사건으로 이재명 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사건에 끼어 맞추려고 탈탈 털더니 무엇이 계획대로 안 된 모양입니다. 성남지청이 중앙지검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남FC 의혹은 두산이 낸 광고비 등에 2018년 초 보수단체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4년 가까운 수사 끝에 지난 9월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올해 2월 대선 경쟁이 한참이던 시점에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대선이 끝난 뒤 경찰은 4년에 걸친 수사 결과를 뒤집고 입장을 바꿔 제3자 뇌물수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의 사건 개입 이후 이루어진 성남FC 수사의 결말은 시민구단인 성남FC와 기업이 체결한 광고 계약은 뇌물 수수 계약, 광고 후원 기업은 뇌물 공여자, 광고비 지급은 뇌물 제공으로 둔갑시키고 성남FC는 뇌물을 받아 운영하는 구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된 시민구단·도민구단은 전국에 11개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혈세로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기업의 광고와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곳 강원도에도 강원FC가 있습니다. 올 8월 기준 강원FC에서는 241억 원의 운영비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121억 원이 광고와 후원금입니다. 대구FC는 211억 원의 운영비 중 107억 원, 인천유나이티드는 200억 원 중 140억 원이 광고와 후원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대체로 운영비의 50% 가량을 기업의 광고와 후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광고와 후원금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FC에 지급한 기업의 광고비를 부당한 청탁 대가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기업들의 광고와 후원을 받는 11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모두 잠재적인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자가 될 것입니다. 뇌물죄에서는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성남FC에 광고 후원을 한 기업들이 뇌물 제공자라고 한다면,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시가 운영하는 성남FC에서 경기가 열릴 때 보시다시피 후원기업들의 광고가 뜹니다. 그럼 저 광고는 뇌물 공여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나 같은데 기업이 이렇게 뇌물 제공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라고 뇌물을 주었을까요? 저 광고가 뇌물 공여 광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그것이 기업의 의사였을까요? 저는 아주 의심이 듭니다. 

지금 정치검찰의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집요한 수사는 당대표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민주당을 공포와 분열로 몰아넣어 제1야당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입니다. 제1야당 파괴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당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공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당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이 혹독한 폭압에 맞서서 이 시련의 겨울을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 허영 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저까지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춘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춘천은 수도권인 서울보다 한 5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원·양구 지역은 영하 20도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영하 20도 정도 돼야 “아 춥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천에 오면, 또 우리 춘천시민들이 환영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입춘대길’입니다. ‘춘천에 오면 대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추운 날 오셨지만 이제 이 추위 극복하고 다시 우리가 봄을 맞을 날이 곧 오리라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최고위원님들 ‘입춘대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씨알’ 이재명 대표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이재명 대표에게 팩스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씨알’이라는 호를 받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로운 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거부 윤석열’ 사실상 초부자 감세로 전국의 83만 개의 법인세 대상 법인들 중에서 유독 한 80개 정도의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이번 예산안이 다행히 합의됐지만 예산안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그렇게 또 종부세, 건보료도 마찬가지로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향한, 거부들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엄동설한에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 윤석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외교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고, 159명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거부 정권’, 윤석열 정권의 책임은 반드시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팩스 소환장을 날렸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박진과 이상민 장관은 팩스 해임장을 반드시 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에 오셨으니까 강원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진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시켜주시고, 또 당대표 지도하에 모든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켜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사실상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었습니다. 맑은 물을 주고, 공기도 주고, 석탄도 주고, 나무도 주고, 또 일부 개인 자산까지 점유하면서 군부대 땅도 줘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줬지만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로 제대로 된 발전의 기회를 맞지 못한 곳이 우리 강원도입니다.

지난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건물로서 보면 아무런 특례규정이 없는 철골구조만 세워진 특별자치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에 1차 개정안을 냈는데, 거기도 특례조항은 빠지고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만 설치하는 1차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6월 11일이면 628년 만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할 텐데, 지금 강원도 입장에선 여야가 협치하면서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선 시절에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거대 비전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전북특별자치도법도 상정이 되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모범사례를 잘 만들어야 향후의 ‘5극 3특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과 사례가 만들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제출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입춘대길’ 하시길 바랍니다.

■ 이재명 당대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우리 언론인들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강원도까지 오셔서, 어제 저녁에도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아마도 좀 이따 나갈 때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입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물을 것이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