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2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날, 용산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 현장조사 끝에 돌아온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라는 유족들의 절규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참사 당일 저녁 6시 반 무렵부터 4시간 동안 수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긴급한 상황인 ‘코드 제로’가 발생했는데도 상황팀장과 상황관, 청장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전대책부터 현장 대응까지, 사실상 서울시가 무대책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모바일로 논의하고 대응을 지휘했다고 강변했지만, 정작 서울시 컨트롤타워 단톡방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없었습니다.   어제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것은 참사 대응과 관련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분향소 주변에 텐트를 치고 비극과 고통 속에 놓인 유족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야유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극악한 행태는 살아있는 사람들마저 사지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도, 또 어제도 유족들이 극우 유튜버들을 철수시켜달라고 애원한 만큼, 정부는 즉각 조치하기 바랍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국가위기대응 시스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사 발생 후 3시간이나 지나 참석한 4차 상황판단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은 구체적 지시는 없이 그저 “최선을 다해달라”고만 당부했다고 합니다. 다급했던 현장에 차려진 임시 영안소에는 맥박이 뛰는 희생자가 섞여 있었고, 사상자가 100명이 넘을 것 같다는 구조요원의 보고에도 대응 단계를 제때 격상하지 못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진실규명, 국정조사’ 구호를 외치며 “진실만 밝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도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은 병가를 내고 자료 제출에 비협조하는 등 국정조사 무력화 움직임이 여전합니다. 국민 뜻에 따른 국정조사를 계속 방해한다면 결코 용납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조사로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이제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인하며, 대통령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입법부 일원으로서 권위를 세워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외치는 법과 원칙은 부도어음이 된 지 오래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 심의권조차 이토록 무시하며, 예산안 처리 발목을 잡고 있을 정도니 말입니다.   정부는 어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 경고하면서도 정작 예산안 처리는 뒷전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라면 역대급 경제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나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는 긴말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모두 할 만큼 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일정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습니다. 정부여당이 더는 국민 실망과 분노를 키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경제는 고금리와 낮은 성장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으로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국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만, 여전히 근시안적 처방에 그쳐서 아쉬움이 큽니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어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줄테니 집을 더 사라’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핵심 원인과 달리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시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으로 갭투자가 다시 횡행하고, ‘분양권’ 떴다방 호객꾼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핵심 문제인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 비혼 인구 확대, 초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와 3주택이상 종부세 누진제도 등은 우리 가구의 85%가 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안전장치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이들 무주택자와 갈아타는 1주택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고금리로 고통 받는 전세대출자들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3,000억 이상 이익을 내는 0.01%에 법인세 감세,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억에서 100억으로 인상, 3주택 이상 다주택 종부세 폐지 등 우리 사회의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반면,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 예산은 전액 삭감되거나 축소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부모의 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희망이 줄어들게 만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고령화와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매번 일몰 규정을 두고 반복되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차제에 일몰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보 재정이 파탄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 축소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건보 재정 안정에 필요한 국고지원 비율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근거 법률이 올해 말로 끝나는 상황인데도 제대로 된 해법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는 사라지고,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은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여,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감사원의 ‘전정권 모욕 주기’ 정치감사가 점입가경입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 서해 공무원 월북 피살 사건, 탈원전 에너지정책 등 전방위적인 정치감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난 정부의 국가 통계조사에서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며 전임 통계청장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정치감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조사 방식의 변화, 인용의 차이를 통계 조작으로 여론몰이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를 몇몇 사람이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전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사들을 폄하하기 위해, 또 모욕주기 위해 감사 조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치감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 대상 공무원을 ‘접시 위의 광어’로 비유하고 간부들을 ‘무장’으로, 직원들을 ‘무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을 횟감에 비유하고 전쟁터에서 죽여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유 총장의 인식이야말로 지금 감사원이 얼마만큼 추락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감사상황, 일정, 진행계획이 여권 관계자에게 적나라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사원이 조만간 홍장표 전 수석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이어서 이제는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정부여당과 당정협의라도 하는 것입니까? 이 또한 우리가 감사를 위장한 정치 행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검찰 수사를 위한 사전 절차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수집한 자료는 검찰의 수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 등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있지만 감사원의 경우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기관도 마음대로 정하고 감사 내용도 유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통계 조작 의혹 감사를 한차례 연장한 데 이어서 추가로 연장해서 내년 초까지 감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진행 중인 감사 내용도 여당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공조 내지는 방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감사원이 진행 중인 감사 내용이 감사원이 아닌 국회를 통해서 유포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처럼 전 정부의 주요 정책, 또 인사에 대한 모욕 주기 감사에는 모든 편법을 동원하면서, 1조 원이 넘는 현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예산 낭비에 대한 감사 청구는 기각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조리에 대해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파헤치고 바로 잡으라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감사원이 최소한의 독립성마저 내팽개치고 대통령의 정치 호위대로 전락했는지 진심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와 ‘눈감기’로 감사를 뭉개고 있으며,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보복성 정치감사에만 여념이 없는 정권의 용역회사로 전락한 감사원. 감사원 스스로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보복성 사정과 야당 탄압을 할수록,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의 요구는 강화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교육을 연계한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결코 해법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첨단 산업 관련 학과 정원을 늘려주고 규제를 풀면 지방은 사양 산업만 남게 되어 더욱 후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균형 발전의 핵심은 산업 구조의 재편에 있습니다. 이를 통한 새로운 거점 형성과 일자리 창출만이 지방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방 소멸에 직면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산업화 시대처럼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역별 산업 분산 정책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논리로는 지역균형발전을 결코 도모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공약인 4년 이전과 달리 지방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라는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제2혁신도시 후보지까지 지정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속도를 내야 할 때 내지 못하면 결국 말뿐인 공염불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쌀값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산지 쌀값 폭락에 이어 치솟던 인건비, 농자재비, 유류비로 인해 농민들은 4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공공비축미 가격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결정되어야만 농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내년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협조하십시오. 예산은 국민의 몫이고 없는 자와 지방의 몫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김병주 국방위원회 간사   감사원이 참여연대 및 시민들이 청구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에 대해 부분적으로 감사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첫 번째 감사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요구한 네 가지 청구항목 중 가장 중요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를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감사를 기각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이자 정치적 감사입니다. 감사원은 왜 모든 문제에 대해 감사를 피하고 부분 감사만을 결정한 것입니까. 대통령실 이전에는 496억 원이 든다고 호언장담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추가 비용은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었다는 핑계로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전정권 죽이기, 돌격대장 역할을 자처해왔기에 많은 국민들은 이번 감사가 봐주기식 감사, 방탄 감사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그간 행태를 보았을 때 중립적으로 투명한 감사가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에 요구한 감사 요구사항 전부를 수용해 감사에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예결산 내용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평화주의를 깨고 전쟁 가능 국가의 야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의 주요 안보 문서를 개정했습니다. 외교 안보 기본지침을 수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와 독도 영유권을 강도 높게 주장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은 유사시 대한민국과의 협의와 허가 없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한국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자유권적 차원에서 일본 스스로 북한을 공격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협조 없이 유사시 북한을 공격하는 등 자의적으로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이런 안보 정책 전환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안보 불안이 증대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평화 헌법 정신에 입각한 반격 능력 보유 선언 등의 안보 정책 전환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독도를 두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한 단계 높은 표현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즉각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더욱 강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며, 일본 정부의 의도와 구상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도 방위를 위한 고민이 있다는 둥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사항이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비판을 하거나 주권을 외치지는 못할망정 또다시 일본 극우세력의 대변인이 되어 일본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굴종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과 관함식 참석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결국 일본에게 다시 한번 뒤통수를 맞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저자세, 무질서 외교를 지속할 것입니까? 대체 우리 국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굴종적인 한일 외교에서 벗어나길 촉구합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위의장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저도 이번 부동산 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끔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집을 못 샀거나 집을 사려고 생각하는 실수요자에게 보다 더 집을 잘 구매하게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주택자들은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주택자가 투자를 하려면 갭투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갭투자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전세가격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율이 낮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높습니다. 그리고 전세시장이 불안정합니다. 대신에 은행 정기 예금은 4 내지 5%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다주택자가 투자 수익률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지금 정부 정책이 가장 경제학의 기본 이론도 망각한 과거의 이론을 답습한 베끼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시장에 들어올 메리트가 없고, 그런 매력도 없고, 당분간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특히 임대주택,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좋은 정책을 발표해야만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설 산업의 일자리라든지, 건설 산업의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