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날씨가 정말로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생경제도 지금 겨울 날씨만큼 차가워졌고 앞으로도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서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생경제가 혹독한 한파를 맞고 있는데도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예산을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 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것입니까? 민생을 파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여당입니까? 이제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특권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시고 민생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입니다.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발표했습니다. 공세적인 안보전략입니다. 평화헌법의 근간인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허물어진 것입니다. 일본 극우들이 꿈꿔왔던 전쟁이 가능한 군사대국화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과 함께 북한 공격 시에 우리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뒤흔드는 심각한 망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서 안보전략의 재점검이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관계개선을 핑계로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 부정, 우리와 상의도 없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안보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안보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오늘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일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비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국조를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 앞에, 무엇보다 국가의 존재와 책임을 묻는 유족의 슬픔 앞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진실이 두렵습니까?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서 국회의 책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최근에 MB 사면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 대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균형을 잃은 기준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행사,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협상할 만큼 협상했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습니다. 법정기한도 지났고, 정기국회도 지났습니다. 양치기 국회라는 오명 속에 결국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먼저 양보하고 결단한 건 야당 민주당이었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집권 여당’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 해야 할 지경입니다.

김대기 실장과 한덕수 총리는 어제 고위당정협의에서 “예산이 조속히 처리돼 국정 공백이 없도록 부탁한다”, “윤 정부 첫 예산이 헌법 시한을 한참 넘겨 안타깝다”는 총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약자 배려는 없고 초부자 세금만 깎아주려는 ‘눈속임 예산안’을 편성한 이들이 할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당정협의에서 예산안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데, 대통령실은 명령만 내리면 그만이고 관철하는 건 여당 몫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대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입법부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개입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여당에 협상의 전권은 주지 않은 채 시시콜콜 주문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더 이상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조속히 본회의를 소집해서 의장 중재안이든지 민주당 수정안이든지 정부 원안이든지 이제는 예산안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축제 현장을 찾아, 술잔을 든 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파에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이태원역 1번 출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영하 12도의 날씨에 ‘추워서 함께하려고 왔다’며 영정사진에 손난로를 얹어놓는 등,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는 주말 내내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비극적 상황에 온 국민이 내 일처럼 슬픔을 함께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희생자 명복을 빈 것입니다. 참사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권력투쟁에만 눈이 먼 친윤 당권 주자뿐입니다. 49재 당일 축제 참석으로 대통령이 비난받자 이를 감싸겠다며 “대통령이 3년상이라도 치러야 하냐”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희생자를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유족들 가슴에 대못까지 박습니다. 결국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처음부터 원했는데, 아직도 없다”며, 300여명의 유가족들은 슬픔보다 더 큰 분노로 절규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유가족, 국민,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어제 우상호 국조위원장이 밝혔듯이 야3당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일정과 증인 채택을 처리하고 국정조사 활동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흘려보낸 시간을 보충하고, 두 배 세 배로 역할을 해야 그나마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산안 처리를 막는 것도 국정조사를 막는 것도 모두 국민의힘입니다. 전혀 별개인 예산과 이태원 참사를 하나로 묶어 초부자 감세는 어떻게든 관철하고 참사 진상규명은 하지 않겠다는 집권여당의 나쁜 의도, 이미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외면하고 무시해서도,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여당 특위 위원들은 조속히 복귀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를 잊은 정당에게 미래는 밝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도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좋다고 과거의 과오가 지워지지 않으며 미래가 아름답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의 부모에게 욕하고 칼로 찔러낸 가문의 원수를 징벌한다는 무협지는 봤어도 용서하고 화합해서 다시 배신당한다는 무협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잠재적 폭탄은 제거의 대상이지 내 몸으로 끌어안는 일은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일이고 금물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제 페이스북에 애당심의 발로로 내가 박지원 복당을 반대하는 이유를 썼습니다. 박지원 복당을 반대하는 이유로 원칙을 지키자,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자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분탕질에 대한 추억이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그의 복당이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당헌당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총선 때, 대선 때 저지른 민주당에 대한 수많은 악행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확신도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복당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지원 복당보다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 여부가 저의 입장대로 결정이 되든 그렇지 않든 저는 당의 결정에 존중할 것입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제 개인의 입장보다 당의 결정을 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항상 선당후사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그의 복당이 민주당의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의 이런 사전 반대, 사전 경고가 박지원 전 원장이 만약 복당을 한다면 과거를 참회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애당심의 광장에서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다시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는 일에 같이 한다면 저의 사전 경고가 기우였고 우려였음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정치 감사, 표적 감사로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감사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가격 관련 통계를 왜곡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는 지난 10월까지 감사를 완료해야 했음에도 수차례 연장을 통해서 두 달을 더 끌어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토부 직원들을 불러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한 여론 조작, 정보 조작 행위를 멈추십시오.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통계체계를 개선·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런 개선 노력을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뤄진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 전 정권을 모욕 주는 행위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입니다. 감사원은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가기식 감사, 조사내용 유출 등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비밀 유출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나라 살림은 포기하셨습니까? 예산안 통과는 시키지 않을 셈입니까? 100여 개 초거대 기업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기세를, 노인 일자리·임대주택·지역화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현행 최고구간 법인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01%입니다. 하지만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해 실제 납부하는 실효세율은 18% 내외로 중견기업과 비슷합니다. 최고구간 법인세율은 OECD 10위권이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총 조세 부담률은 33%로 OECD 평균 41.6%, 세계 평균 40.4%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 기재부가 법인세 인하 효과로 다수의 소액 주주들 배당이 높아진다는 KDI 보고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상장사 순이익이 85% 증가했지만 평균 배당성향은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에 유럽경제리뷰에 실린 논문은 42개 논문과 441개 사례를 검증했지만 법인세 인하의 경제성장 효과는 평균적으로 제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거대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부자 포퓰리즘을 버리고, 제발 나라 살림을 제대로 챙겨 주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49재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이 불리고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참사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가족들의 편지가 읽혔습니다. 가족들은 너무나 슬펐지만 그렇게 위로를 받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라가 그 가족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 희생자들에게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힘당도 그러지 않습니다. 빨리 이게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이상민 경질, 이상민 파면의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힘당 모두 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공범들에게 검찰의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권오수 징역 8년, 벌금 150억 그리고 주가조작 선수 김기현 징역 5년, 벌금 100억.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징역 7년, 벌금 100억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검찰은 이들이 범죄가 확연하게 있고 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그리고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며 구형했습니다. 큰 범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는데 공범인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해서 범죄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절연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현 대통령, 수사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수사 지속해서 이 세상 공정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장은 ‘이 모 씨 주가 조작 선수를 통해서 권오수로 넘어가고, 그 권오수가 다시 김건희에게 연락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검사의 심문 내용이었습니다. 주가조작 김 모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시에 3,300에 8만 개를 때려달라고 해주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김기현은 “12시에 3,300에 8만 개를 때려달라고 해주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하라고 하셈”이라고 이야기하자 7초 만에 김건희 명의의 대신증권에서 3,300원에 주식 8만 주가 매도됩니다. 단 7초 만에 김건희 명의의 대신증권에서 돈이 나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전주로 개입했던 손 모 씨, 전주로 개입했는데 3년 징역에 50억 추징금이 때려졌습니다. 그러면 같이 전주로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주가조작 전체에 개입을 했는지 이 내용 소환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로 7년 징역을 받는 이 모 씨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이정필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라고 김건희 여사가 발언을 합니다. 그 이 모 씨가 징역 7년, 벌금 100억 원 구형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범죄를 공정하게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령하십시오,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휘하십시오.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 장경태 최고위원

고유가에 난방비 아끼려고 수면양말 신고 난방 텐트에서 자는 모습, 우리 주변 평범한 청년들이 겨울을 지내는 모습입니다. “덜 춥게 하려고 난방을 약하게 해두는 것이지, 안 춥게 하려고 난방을 켜는 게 아니다”라는 답변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 역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난방 연료인 등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더 춥고 혹독한 겨울을 보낼 것이라 예상됩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전기와 가스요금 등이 올해 인상분의 두 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열 요금은 지난달 기준 Mcal(메가칼로리)당 89.88원으로 지난 3월 65.23원 대비 37.8%나 뛰었습니다. 올해만 세 번 인상된 가격입니다. 가스공사가 주택이나 업무 난방용으로 판매하는 천연가스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주택용 천연가스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8.4원으로 전년 동기 12.93원 대비 42.3%나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예결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던 한국수자원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결여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비상임이사로 전 영덕군청 부군수 A 씨와, 전 경북도의회 의장 B 씨,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C 씨 등 3인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분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추구하는 전력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새로 선임된 인사들은 모두 대구 경북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정치권 출신입니다. A 사외이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상주시장 예비후보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B 사외이사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경북도의회에서 4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C 사외이사도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비서실장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고유가 강추위에 난방비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추위에 떨고 겨울을 걱정하는데, 에너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만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가진 자들에겐 한없이 따뜻한 윤석열 정부가 비정한 예산, 냉정한 예산으로 더 이상 전 국민을 강추위로 내몰지 않길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탓하고 괴롭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리거나 윤석열 정권의 하녀인 검찰과 감사원을 시켜서 사법적 공격을 하고, 대통령 선거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표적·조작 수사하고, 경쟁 정당인 민주당을 분열시키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행위를 개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니 언론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중립을 지키거나 사실 보도를 하는 언론을 괴롭힙니다.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 해외순방 전용기에 태우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하면 가짜뉴스라고 비난하고 탄압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없애는 것이 건강보험 개혁인 것처럼 말하더니,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노동개혁은 젊은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의 실제 내용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경영진의 면책 범위를 넓히고, 파업 손배소와 파견을 무한정 허용해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더군요. 결국 재벌과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 개악에 불과합니다. 

노동 현장에는 청년들만 있지 않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하는 국민들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 안전하지 못한 일터, 불의에 단결하지 못하는 직장을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입니다. AI와 자동화로 노동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노동정책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장시간 노동, 인건비 쥐어짜기로 경쟁력을 높였던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와 약자를 억압하면서 한국 사회를 기득권층과 특권층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미 드러난 아내와 장모의 범죄 혐의는 완전히 무마시키고 전임 정권과 정적에게만 먼지떨이 수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본모습을 결국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공정과 비상식의 대명사이자 법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공소장에도 허위 정보 적시한 검찰, 그렇게 갖다 붙일 증거가 없습니까? 허위 정보가 담긴 영장을 근거로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정진상 실장 공소장에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허위 정보를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정 실장을 구속기소하며 제시한 공소장에는 정 실장에 대해 ‘이재명이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기도 하였고’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등장하는 허위 정보입니다.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나무위키에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런 이유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월 11일 정치 공동체라는 결론에 끼워 맞춰 여러 근거를 찾다가 무리하게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까지 갖다 붙이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엉터리 영장으로 국회 본청과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똑같은 허위 정보를 공소장에도 기재했습니다. 100번 양보해 첫 번째 허위 정보 적시는 실수라고 이해해도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한 것은 더는 실수라 볼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검사의 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고형곤 검사는 11월 22일 기자들과 티타임 자리에서 ‘사무장이 공식 직위가 아닐 텐데 어떤 일을 한 것으로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어떤 업무보다 범죄 사실이 기재된 것처럼 당시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진짜 사무장으로 일했는지 아닌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아집을 부리는 겁니까? 아니면 허위 정보까지 적시해야 할 정도로 증거가 없어 다급한 것입니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부부장까지 검찰은 엉터리 영장에 이어 엉터리 공소장으로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십시오. 철저한 해명과 정정이 없다면 검찰의 영장과 공소장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아니라 짜맞추기 부실 수사를 입증하는 증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