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한 번, 두 번, 세 번 어겼으니 네 번도 상관없다는 듯, 이미 세 차례나 기한을 어긴 집권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슈퍼 초부자 감세와 위법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입니다. 체리따봉 문자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에 반기를 든 선출직 젊은 당대표는 내쫓고 그 자리에 윤핵관 당대표를 내세워 윤심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골대까지 옮겨 골 넣겠다는 무리수도 모자라 이제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후 ‘법인세 중재안, 국민의힘도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설문(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에 응답자 절반(394명 중 52%)이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용산 눈치 보기에만 급급합니다.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이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닙니다.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랍니다. 불수용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 기구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장께도 다시 요청 드립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합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53일째, 집권여당은 국정조사 회의를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부의 총체적 무능,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국가적 참사에 대해 정치권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라는 국민 뜻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국민의힘,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여당의 모습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미 절반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진상규명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조부터 여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자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정조사에 동참하기는커녕 기간 연장은 절대 안 된다며 유가족과 국민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이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한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 진실을 가리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망언도 부족해 어제도 여당 지도부는 시민대책회의를 향해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라는 극언을 이어갔습니다. 희생자와 생존자, 유가족들이 얼마나 더 아프고 얼마나 더 상처받아야 진실을 가리기 위한 정략적 도발을 그만둘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진상규명 과정 전체를 처음부터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덕수 총리는 헌화도, 사과도 없이 5분 만에 자리를 뜨더니 정작 반대편 극우 성향 단체 회원들과는 일일이 악수까지 했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은 윤석열 정부, 49재마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억지로 분향소를 찾은 총리는 끝내 유가족 우롱만 한 셈입니다.

대체 이런 모습이 말이 됩니까?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의결한 대로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까지 빈틈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169명 의원 모두가 국정조사특위 위원이 되어 진상규명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부실한 사전대책, 무능한 현장대응, 무책임한 사후대처까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형식면에서도 YTN 돌발영상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확인되었지만, 내용면에서도 세계적 흐름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걱정이 큽니다. 

윤 대통령은 당일 노동개혁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착단계에 있는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계로 회귀시키는 노동개악에 다름 아닙니다. 흔히 게임산업 업무환경을 말할 때 직원을 갈아 넣어 게임을 만든다고 합니다.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은 노동 강도가 그만큼 살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판교와 구로의 노동자들은 다시 숨통이 조여 온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년 2,000시간대 근로시간이 1,900시간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OECD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200여 시간이 깁니다. 1,400시간대의 프랑스, 1,300시간대의 독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윤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는 것을 보면, 그의 시계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초기 대처리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양육강식 시장만능주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방식을 폐기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산업과 에너지를 대전환하는 한편, 무역의 체제마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IRA법을 통해 10년간 1,000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여 자국 내 전기차 등 기후위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EU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본격화하며, 미국의 IRA에 맞서 유럽 내 기후관련 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했던 WTO 중심의 자유무역주의도 자국 내 기후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을 감안하면 한국은 ‘노동개혁 못해서 정치와 경제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못해서 정치와 경제가 망할 위기’인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만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6%로 낮추려고 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RE100을 선언한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 최저인 한국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미국과 유럽처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을 정부 스스로 제공했음에도 화물연대를 악마화하여 백기를 들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운임제 연장은 뒷전에 둔 채 아예 화물운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백번 양보해 서 화물연대 화물운송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시행하면서 해도 될 일입니다. 정부여당은 다시 화물운송시스템을 과거 하청 다단계와 과로․과속 경쟁으로 내모는 무모한 실험을 중단하고, 연내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임제 연장은 화물노동자에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이기 때문입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미국산 아몬드와 호두, 피스타치오, 중국산 호박씨와 구운 땅콩, 행정안전부가 탄광 근로자, 환경미화원, 사회복지사 등 현장 근로자 총 8만 9천여 명에게 보낸 대통령의 연말 선물 내역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한 시민은 ‘정부가 농민 열 받게 하려고 이런 선물을 보낸 것이냐’ 라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성토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농민과 농촌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역시나 반농 정부 같습니다. G20 회의에서 공식 의전 차량인 현대차를 타지 않고 벤츠를 탔던, 미국 IRA 법에도 손을 놓고 있던, 세일즈 외교에는 아무 관심 없는 정부답습니다. 역시나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이상민 행안부 정부답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명확히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휘발유와 다른 유종 간의 가격차가 너무 커서 내년 1월부터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다시 올리겠다’ 경유와 등유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입니다. 경유와 등유처럼 서민과 자영업자가 많이 쓰는 유류의 세금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정부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휘발유 세금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103개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볼모로 예산안 심사는 물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부하고 있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입니다. 

섬뜩합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던 마리 앙투아네트와 같습니다. 상위 1% 기득권 외에는 관심이 없는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이 참담합니다. 이른바 서민 연료로 불리는 실내용 등유 가격과 가스비 폭등으로 서민들에게 올겨울 추위는 그냥 걱정이 아니라 공포가 되었습니다. 12월 둘째 주 기준으로 실내용 등유 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40% 상승했습니다. 11월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36.2%가 올랐고, 지역난방비도 작년 동월 대비 34%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날씨는 영하 10도를 예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외식하거나 여행 다닐 돈이 없어 집에만 있겠다는데, 이제는 집에 가만있어도 돈입니다. 아무리 민생을 모르고 민생에 관심이 없는 정부라지만 국민들의 목소리와 아우성을 듣는 척이라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경유나 등유 세금을 깎아달라는 국민에게 휘발유 세금 인상으로 화답하는 것이 이 정부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900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고통도 날로 커져가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S&P, 무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우리나라에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 위험요소가 많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화약이라면 고금리는 뇌관입니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7 내지 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끌족과 하우스푸어, 다중채무자의 부채문제가 풍전등화입니다. 국민들의 금리부담 폭증으로 소비가 줄어 실물경기마저 더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당은 디딤돌·버팀목대출, 청년 월세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2차 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도입, 그리고 많은 부채에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증액을 정부여당에 전해놓고 있는 바입니다. 민생위기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민생금융예산입니다. 증액을 위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고금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은행권입니다.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은행은 작년 10조 1천억 원의 당기순익을 거두었고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만 해도 작년 1년 동안의 이익을 넘긴 10조 5천억의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써 일반적인 영리기업과는 다르게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몇몇 은행은 현재 상생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12월 초부터 신한은행은 잔액 1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중 전년 대비 금리가 0.5%p 이상 상승한 경우에 대해서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가진 소상공인에 대해서 1%p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고, NH농협은행도 청년 전월세 우대금리를 최대 0.3%로 확대하고 금리상한 특약 감면 프로그램도 운영해 최대 1년간 0.2% 금리감면 등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고금리 시기 은행권의 금리감면 프로그램을 더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들은 고액 채무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 대한 금리감면과 이자 유예, 원금상환 유예 등 상생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없는 금융기관은 존재할 수 없고, 은행은 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금융소비자와 상생해야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민생위기 상황에서 은행은 금융소비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 차주에 대해 은행권은 보다 더 통 큰 상생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

김해을 김정호 의원입니다. 생활현장의 고질적인 민생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지능형 홈네트워크 하자보수 문제로 건설사와 소송 중인 제 지역구인 김해의 아파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전국에 상당수 아파트들이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다고 홍보 분양했고 분양가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가 미설치되고 작동이 안 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전에 대비한 예비 전원 장치가 미설치되어 입주자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는 해킹을 방지하는 홈게이트웨이가 미설치되어 사생활 정보가 해킹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용 중인 전기전자 제품들이 상호 연동되지 않아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경 해커들이 우리나라 700여 곳의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했습니다. 거실을 무단 촬영해서 사생활 정보를 노출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충분히 예견되었습니다. 필수설비가 미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입주자들이 건설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건설사들은 법대로 했다고 버티고 있기에 지금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설비제조사가 KS 표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건설사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설치 의무를 또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인 국토부나 산자부가 별 문제 없다고 지금까지 덮어주어 왔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 감리 결과 보고서와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KS 인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정보통신 설비 설계를 감리할 때 그 업무를 정보통신기술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과방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국토부와 산자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건축사, 산자부가 전기사업자의 입장을 감안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갈수록 5G 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 설비가 전문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성이 떨어진 건축사나 전기사업자들은 정보통신기술사에게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설계 시공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법치, 공정, 상식을 늘 상 강조하는데,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말 법대로 지능형 네트워크 기기 제조사에게는 재원과 성능을 KS기술 표준대로 제조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공자에게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이행강제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게도 아파트 인허가 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설계시공 감리를 법대로 이행하도록 지침을 즉시 하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 이정문 원내부대표

일본 정부는 17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했습니다. 1945년 패전 이후 지켜온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의 폐기이자 전쟁과 무력행사의 폐기 등을 명시한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유사시 한반도에 무력행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비도 GDP 수준 1%에서 2%로 증액하여 군사 대국의 길을 가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뒤흔든 과오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회귀하려는 일본의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3대 안보문서의 개정을 전면 보류하고, 일본 평화헌법 9조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그동안 유사시 자위대 주둔 가능성 발언, 일본 관함식 참석, 한일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저자세 굴종적인 한일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올해 6월 21일 우리나라는 1992년 국내 첫 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지 30년 만에 자체 기술로 누리호 발사체 개발에 성공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발사체 성공의 이면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12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원에 대한 조직 개편을 공표하면서 발사체연구소·차세대발사체 사업단 등을 새로 만들기로 하며 250명에 이르던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본부장 1명과 행정요원 5명만 남긴 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우연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의 주역인 고정환 항우연 발사체 개발사업본부장은 항의하는 뜻으로 사퇴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항우연 조직 개편으로 불거진 내부 갈등에 대해 “의견 차이에 따른 것일 뿐 논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고정환 발사체 개발사업본부장에게 계속해서 중책을 맡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 프로젝트의 성공 주역인 고정환 본부장에 이어 옥호남 항우연 나로우주센터장도 조직 개편에 반대하며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와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임무를 앞두고 사실상 조직을 해체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호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50여 명이었던 사업본부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본부장 1명과 행정요원 5명만 남긴 것이 단지 의견 차이입니까? 이종호 장관이 그토록 강조하며 금과옥조로 삼던 소통 방식이 손발을 모두 잘라버리는 인사를 단행하는 것입니까? 이종호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리더십 문제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우리나라 우주경제 로드맵의 한 축을 차지하는 발사체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하고 조직개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