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15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의 절박한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당장 통과 안 돼도 그만’, ‘아쉬운 건 야당’이라며 끝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오고 있습니다. 극소수 슈퍼 초부자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 국민의 삶을 너무나 등한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장께서 최종 통보한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입니다. 민주당은 그간 예산안의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는 협상장에 나온 국민의힘도, 협상과정을 지켜본 의장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건만, 정부·여당은 끝내 ‘초부자들을 위한 세금 왕창 깎아주기’와 ‘위법적 시행령 통치기구 지키기’에만 혈안입니다.  

특히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의 무한책임감으로 조속한 예산 타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모두가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협상 태도만 보였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놓고 깨알 같은 지침을 내려 국회 예산심의권마저 무시하며 정작 합의를 막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며 최대한 시간을 끎으로써 그 파행의 책임을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 민주당에 떠넘기려는 저급한 정략적 술책을 이제라도 중단하기 바랍니다.  

한 해 정부 예산안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위한 살림살이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예산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자마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습니다. 마지막 중재 자리인 만큼 민주당은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양보 없는 기존 입장만 고집한다면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감세 3법’과 ‘초부자 감세 저지’ 등을 골자로 한 예산 부수법안들도 함께 제출할 것입니다. 국회의장께서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진상규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엊그제 이태원 참사 생존자 한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혹한 비극이 계속되는 동안 오직 책임을 회피하며 외면하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도, 격식을 갖춘 사과도 없습니다. 국민 뜻을 대신한 입법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도 이상민 장관은 끄떡도 없습니다. 오직 ‘수사’만이 모든 진상을 밝힐 것처럼 한 달 반을 끌어왔지만, 은폐와 기만으로 가득한 특수본 수사는 정작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서울시장도, 윗선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면죄부를 주고 성역을 인정하는 ‘면죄부 수사’, ‘성역 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도 모자라 참사를 정쟁으로 폄훼하고, 야만적 막말로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독하고, 음모론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세월호처럼 횡령 수단 가능성 있다”,  “참사 300m 거리에도 시신 있었다” “자식 놀러 가는 걸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 책임 떠넘기냐” 한 마디 한 마디, 그대로 옮기는 것조차 끔찍합니다. 위로는 못할망정, 정부·여당이 나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인사라는 사람들이 마치 조직적으로 똘똘 뭉친 듯, 피맺힌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고, 국민 이간질에 앞장서고 있는 행태는 비정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158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국가 대참사입니다. 어떻게든 책임에서 벗어나 볼 궁리만 할 뿐, 애초에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 의지조차 없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부·여당에 분명히 경고하지만, 이런 식의 혐오 조장과 망언들로 참사의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더 늦지 않게 유가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백배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활동 기간도 45일 중 벌써 22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당 참여가 지지부진한 것과 궤를 맞춰 제대로 된 자료제출조차 거부해 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 이상 유족과 국민 앞에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태원 참사 진실을 위한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도 더는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복귀해야 합니다. 특위 위원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에 성실히 책무를 다해야 할 의무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진행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오늘 새벽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또 인상했습니다. 한국도 내년 초 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국민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민생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재벌 살리기에만 혈안입니다.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반드시 처리 지침에 여당은 예산협의회 자율권을 상실한 채 용산의 거수기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깎아주려는 103개 초부자 기업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실제 각종 감면 혜택으로 2020년 기준 3천억 이상 초과 법인의 실제 실효세율은 19.6%로 200억에서 500억 원의 법인의 실효세율 19.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5억 원 이하 영업이익을 거두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는 법인세 인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한 치도 양보 없이 초부자 기업 감세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법인세 때문에 글로벌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벤처투자의 성지 실리콘밸리의 법인세율은 29.8%이며, 유럽의 포르투갈은 2018년 이익이 3,500만 유로 이상인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30%로 올렸지만 여전히 외국 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예산 확대는 외면하면서 억지 논리와 통계 왜곡도 서슴지 않으며 초부자 기업만을 대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며 오늘도 하루하루 무겁게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주 69시간 노동을 권고한 다음 날 정작 본인은 한파를 이유로 공식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는 노동자의 건강권도,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예산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가벼운 약속처럼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MRI,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때문에 국민들이 진료받기를 주저했던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MRI,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덜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생 위기 속 고위험 신생아의 MRI, CT 촬영 시 본인 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 수준까지 경감해 주었습니다. 노인분들의 치매 검진에도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MRI 60만 원, 신경인지검사 40만 원 등 총 100만 원이 필요했던 검진 비용이 문재인 케어의 실시로 MRI 21만 원, 신경인지검사 18만 원으로 총 61만 원이나 절감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지금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통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대통령의 장모처럼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인데 애꿎은 국민들의 의료비 지원이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자산이 60억 대였던 김건희 여사가 의료보험료를 월 7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켜 국민 건강도 각자도생으로 내몰 일이 아니고 건보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부터 더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지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의료의 보장성 확대로 국민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시간이 한없이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사법·안전·노동 정책의 후퇴에 이어 보건의료·에너지·조세 분야에서도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정책을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퇴의 목적이 개혁이나 개선이 아니라 전 정부 지우기로 대변되는 보복과 개악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을 파탄시켰다며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의 후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시행 이후 5년간 총 21조 가량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분석 결과만으로도 잘 나타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것을 어찌 포퓰리즘이라 부를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한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수습 못할 경제 상황을 초래할 뻔 했다며 원전 강화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과거로의 회귀를 공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그 많은 원전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디에 짓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비전도 없고 오로지 원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어서 무조건 지어야 한다는 일념에만 사로잡힌 듯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0개가 넘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볼모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나 금투세와 관련해 이미 보여준 것처럼 현 정부·여당은 99%의 국민 편에 서는 대신 1%도 안 되는 기득권의 편에 서는 정책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오직 소수 기득권이 모든 것을 갖는 불평등 사회로 회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대안은 없고 오직 과거로의 퇴행이 유일한 존재 목적인 정부인 듯합니다. 건강보험혜택을 누리고 싶으면 많이 아프라고 합니다. 전기를 쓰고 싶으면 안전이나 환경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자 감세가 억울하면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비전은 없고 비정만 남은 정부 때문에 국민은 두렵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정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비용이나 효용,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정, 환경과 생명, 중산층과 서민도 중시하는 정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보복이 아니라 화합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너무 무리한 것입니까?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은 새해에는 부디 과거로의 위험한 역주행을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을 우선시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대통령다운 대통령, 정부다운 정부, 여당다운 여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박영순 원내부대표

YTN 지분 매각은 재벌과 자본에 주는 특혜이자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YTN 민영화라는 비판 속에 지난 11월 한전KDN 이사회는 YTN 지분 매각 절차를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관행을 깨고 노조의 참관도 없는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사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전KDN 사장은 매각하겠다는 것은 아니니 매각 추진에 동의해 달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고, 기획처장은 우리는 공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니 산업부와 기재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자사 이사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며 압박했습니다.

이사들 모두 지분 매각이 당장 한전 적자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YTN는 서울 상암동 본사와 남산 서울타워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24시간 뉴스채널 외에도 YTN2, 사이언스TV와 지상파 라디오, DMB 사업자로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YTN 경영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배당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KDN 이사회가 YTN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하고도 매각에 동의했다면 이는 배임행위입니다. 현 정부의 행태대로라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YTN 인수에 동아그룹, 호반건설, 전경련 등에서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YTN의 공공지분이 대기업과 자본에 특혜로 넘어간다면 YTN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훼손되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YTN을 정권의 야욕과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에 가져오고 있는 전방위적 퇴행을 국회가 견제하겠습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어제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심의안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국 6백만 아이들이 향후 수년간 배우고 경험하게 될 학교 교육의 새로운 틀인 국가 교육과정이 단 두 차례 회의 후 다수결 표결로 확정된 것입니다. 위원들 중 일부는 이에 항의해 퇴장하였습니다. 이로써 위기의 시대, 대전환 시대를 살아갈 교육을 위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10만이 넘는 교육 주체들이 함께 고민해온 내용들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가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교육만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일방적으로 담겼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악몽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주도로 생태전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노동인권 교육이 사라지고 대신 자유민주주의 명시, 성소수자 용어 삭제, 노동자 대신 근로자 용어 대체, 이것이 우격다짐으로 강요된 새로운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마련된 각종 협의체나 연구진 논의 결과는 묵살되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1년 6개월 숙의 과정 대신 단 2~3개월 만에 달린 몇 백 개의 복붙 댓글이 유일한 국민 여론으로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용어 대체에 대해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전원이 반대 성명을 내도, 교육과정 각론조정위원회와 개정추진위원회가 연구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권고해도, 최고 전문가 그룹이라 할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 위원회 위원 절대다수가 반대해도, 교육부는 모르쇠로 밀어붙였습니다. 어제 표결로 확정된 2022 교육과정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대응이나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 대응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배 째라’식 일방통행이 교육에서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얼 보고 배울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를 담은 것이 국가 교육과정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회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정부가 정부 의도대로 교육과정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년 만에 어렵게 출범한 기구가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어제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2022 교육과정 의결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우리 교육을 10년 이상 퇴행시켰습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을 정권의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시키는 위헌적 행태를 멈추고 책임 있는 교육과정 재심의 과정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