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16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이태원에서 수많은 분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참사를 당한지 49일이 되는 즉 49재입니다. 최근에 정부여당 인사들의 막말과 망언을 보면서 참 못됐다, 공감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공감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는 정부여당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참사만큼이나 끔찍한 정부여당의 행태, 그 중에 특히 함께 사는 국민으로서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여당 인사들의 막말 행태는 희생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생존자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인 14일 참사 현장 인근에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시민분향소가 처음 설치됐습니다. 참사 47일 만입니다. 이제라도 정치가 국민과 유족에게 답을 내드려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여당은 망언 인사들에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은 마이부동, 마이동풍에 요지부동입니다. 10여개의 초거대기업, 수백 명의 슈퍼리치를 위해서 오천만 국민의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 잡을 심산 같습니다. 국정을 이끄는 정부여당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극소수의 초부자, 초대기업들을 위해 남용을 한다면 이는 주권배반입니다. 국민의 인내도 민생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세를 해야 한다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국민 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소수를 위한 특권예산이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이어야 합니다. 국민 감세와 민생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지우기에 나선 모양입니다.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OECD 평균인 87%보다 한참 낮습니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 케어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부자들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국민의 복지 축소에 골몰하는 이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를 섬기는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건강과 민생에 절대 양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전임 정부 정책을 폐지하려는 무모한 시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안에 반드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어제 고심 끝에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키로 결단했지만, 여당은 지금까지도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합니다.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했건만, “법인세 1% 포인트 인하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느냐”며 예산심사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또다시 국회 협상을 폄훼하고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결단하고 양보한 것은, 오로지 삼중고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이 우선이란 ‘절박함’에서였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마저 무시한 채 정부여당은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 ‘의장이 정한 기한’까지 무려 세 번의 예산안 처리 시기를 놓쳤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에 그대로 따를 거라면 삼권분립은 왜 있고, 민주주의는 왜 하는 것입니까? 여야 협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것이 정녕 더 중요합니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과 민생의 어려움만 가중될 뿐입니다.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중재안을 수용했듯이 국민 삶에 무한 책임 있는 여당은 이제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랍니다. 왕조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으로 국회가 매번마다 재가 받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집권여당이 이번만큼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새해가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낼 각오가 돼있습니다.

이제 국민 우려와 근심을 덜고 국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념할 때입니다. 참사 희생자분들의 49재인 오늘 저녁 시민추모제가 열립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리던 유가족들이 마이크를 잡고 절규하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철저히 외면하며 진상규명의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무도한 정부여당을 지켜만 보느라, 유가족들은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고통도 모자라 하루하루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핵심은 진상규명인 만큼 흘려보낸 국정조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애초에 합의한 45일 중 절반도 남지 않은 지금, 본 조사를 위한 절대적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여전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현장조사와 업무보고, 청문회 개최 등 일정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극단적 선택에 ‘본인이 좀 더 굳건했어야 한다’고 말하질 않나, 대통령은 국회가 해임건의한 행안부 장관을 국정과제회의에서도 살뜰하게 호명하며 끝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도함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부실화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은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부실한 사전 예방대책, 무능한 현장대응, 무책임한 사후대처까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던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이제는 제자리로 복귀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협의에 나서 주기를 요청합니다. 누차 밝혔듯 민주당 169명 의원 모두가 특위 위원이란 각오로 국정조사에 임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모든 장모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노컷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 대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 장모라서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장모들이 들고일어나 분개할 일입니다. 

만약 조국 전 장관 장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어도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을까? 만약 정경심 교수가 주가조작 의혹,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 멤버 유지 논문표절 의혹을 받았다면 과연 수사도 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을까? 만약 김경수 전 지사가 이명박 MB처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 받아 복역했다면, 형 집행정지 몇 달씩 받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며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면복권의 대상으로 언론에 회자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아합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대선 때 그렇게 논란이 됐던 소위 본부장 비리는 대선 후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내 아내와 남의 아내에 대한 법의 잣대라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아내와 모든 장모가 법 앞에 과연 평등합니까? 그러나 작용에는 항상 반작용이 있고, 편파적·불공정·선택적 수사는 반드시 단죄될 것입니다. 진실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얼굴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10.29 이태원 참사 49재, 참사 49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왜 그냥 길을 가다가 백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지 알 수가 없고, 누가 이 참사의 최종 책임자인지, 누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지 소식이 없고, 이 대형 참사 앞에 대통령이 정식으로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는 소식을 못 듣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면 패륜이라던 자들이 패륜적 망언으로 참사 유가족들에게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름과 영정이 모셔진 합동분향소에서 49재가 진행됩니다. 유가족들은 한결 같이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어린 공식 사과, 추모공간 마련, 2차 가해 방지 및 처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민주당이 희생자와 가족들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김만배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와 가까운 인사들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하며 압박을 가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만배는 며칠 사이 주변인들에게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하는데 허위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뭔가를 진술해야 할 것 같다. 그게 두렵다.” 등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김만배로부터 허위진술을 받아내려 협박을 했다는 뜻입니다. 진술을 번복한 유동규, 남욱과 달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온 김만배는 검찰 입장에서 볼 때 눈엣가시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유동규와 남욱의 번복된 진술이 김만배로부터 연거푸 탄핵당하자 검찰이 허위진술을 받아내려 김만배를 협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체포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배경이 모두 설명됩니다. 유동규와 남욱이 진술을 번복한 배경에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을 거라는 의심도, 국민들 사이에 점차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서도 면담 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관이 하지도 않은 한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했다가 들통 난 것입니다. 정진상 실장 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도 진작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아주 상습적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했는데, 이렇게 협박과 조작을 일삼는 검찰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친윤무죄 비윤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 너무나 익숙한 새로운 사자성어입니다. 23억 원 가까운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탄생했습니다. 대통령 사위가 없었던 동업자 세 명은 유죄인데 대통령 사위를 둔 한 명은 무죄라니. 윤석열 검찰 독재 국가의 참담한 민낯입니다. 윤석열 정권 7개월 동안 공정과 정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지키는 사병으로 전락해 야당과 정적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이면 있는 죄도 덮어주고, 다른 편이면 없는 죄도 만들어 덮어씌우는 선택적 기소와 편파 조작 수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거센 풍랑 위에 뜬 조각배와 같습니다. 계속 민심을 거스른다면 머지않아 그 배도 위태롭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10.29 참사 희생자 49재입니다. 엊그제 참사 현장 인근에 유가족들이 직접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영정을 안고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좌우를 떠나, 진영논리를 떠나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먼저입니다. 국힘당은 희생자를 모욕하고 유가족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망언과 막말을 멈추고 진상규명의 길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식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사람 된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서영교 최고위원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 날입니다. 그런데 생존해있던 한 학생이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치료받을 생각이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해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은 이렇게 황당무계한 망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언론 탄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MBC를 탄압하고, MBC를 민영화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내뱉고 있고, 여러 가지로 탄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YTN 탄압을 더욱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YTN은 그동안 항상 건전한 방송이었고, 우리 공적 자원이 투입된 공적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YTN을 탄압해서 YTN을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YTN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내년 안에 YTN을 다 민영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지분을 갖고 있던 한전KDN을 압박해서 한전KDN에 YTN 지분을 매각하게 하더니, 이제는 마사회를 압박해서 마사회가 갖고 있던 YTN 지분을 매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 홍보에 YTN이 도움이 되고, YTN은 건전하게 흑자를 내고 있으므로 매각 의도가 없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농림부 차관을 만나고는 “YTN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마사회에 YTN 매각을 강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흑자를 내고 있는 YTN 지분 매각을 강요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노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선용으로 우리 YTN을 장악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총선에 개입한다고 하려면 이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YTN 지분 매각 강요, 마사회 지분 매각 강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고, 배임죄에 해당되고, 총선 개입에 의도가 있고, 언론 장악해서 잘 된 정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YTN 지분 매각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건강보험 개혁 방향이라면서 문재인 케어 폐지를 말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국민의 치료비를 깎고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떠넘기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으로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고가의 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등 오로지 국민의 도덕적 해이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건보 재정의 문제마저 국민 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MRI, 초음파 지원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62억 원의 자산가가 국민건강보험료 7만 원을 내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해이 아니겠습니까? 의료인이 아닌데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내는 것이야말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억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건강보험료 0원을 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니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요? 건보료 22억 부정수급 문제에, 재산이 수십억이어도 건보료 7만 원 냈던 분의 가족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내세워 문재인 케어 폐지를 주장하지만, 결국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줄여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각자도생을 선언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케어 폐지를 말하기 전에 건강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부터 지켜주십시오.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10.29 이태원 참사 후 49일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책임 회피와 패륜적인 2차 가해로 유가족들의 피맺힌 분노만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희생자들의 구조 요청을 외면했던 윤석열 정권은 49일이 지난 지금은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고통에 찬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정하다 못해 매정한 정권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웠는지 참사 1개월 만에 중대본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유족들이 서로 만나 같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도 방해했습니다.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었지만 여전히 감싸고돌고 있습니다. 돌봐야 하는 사람이 이상민 장관입니까, 피해자와 유족들입니까. 

검사들은 피해자들의 장례식장을 찾아가 마약 부검을 요청하고, 극우 유튜버들은 이를 빌미로 이태원 희생자들이 마약 하다 죽었다는 등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저속한 말들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이 2차 가해에 가세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처럼 시민단체 횡령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망언을 하고, 송언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 300m 거리에도 시신이 있었다”며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창원시의 김미나 의원은 “시체팔이”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막말들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한 번이라도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해본 적 있다면, 어떻게 감히 저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아픔을 조롱하고 후벼 파는 이 비정한 자들의 막말에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막말과 악성 댓글에 보호장치 없이 고스란히 노출된 10대 생존자는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도 지켜내지 못한 이 비극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망언으로 또다시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공감능력 제로인 상태로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 탓,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유족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이상민 장관을 여전히 감싸고 드는 대통령의 막가파식 태도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패륜적인 2차 가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2차 가해는 간접 살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모욕 행위를 중단하고, 2차 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 이지한 배우 어머니의 말씀처럼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짓밟지 말고, 유가족들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진 분향소에 가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앞에서 진정한 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