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헌법정신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태도와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닙니다. 아직도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입니다. 이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독선일 뿐입니다. 

세월호 등 그간 대형 참사 후 진상규명 전에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했던 것은 모두 틀린 일이라는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면서도 정작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시종일관 무죄 추정의 원칙만 앞세우고 있는 꼴입니다. 아직 감감무소식인 경찰 특수본에 이은 검찰의 수사, 그리고 하세월이 될 법원의 1심, 2심, 최종심 판결까지 기다려서 결국 법적 책임만 물으면 끝이라는 것입니까? 말단 실무자들의 책임만 앞세워 희생된 국민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해임건의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자를 참석시킨 것처럼 경찰 인사권을 쥔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수본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 번 백 번 파면했어도 부족한 상황에 대통령이 장관만 감싸고 도는 사이, 유가족협의회뿐 아니라 지역대책기구까지 결성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입니다.

‘그 형에 그 동생’ 답게 당사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사퇴할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대통령이 지켜주니 사죄도,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랍니다. 협상 내내 여당은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도 모자라 어제는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게 마땅합니다.

민주당 제안대로 5만 4,404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까지 깎아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누가 협상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감액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매년 통상 정부 예산안의 1% 가량을 감액해 왔고, 현재 민주당 안은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국민감세’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국민감세 3법’의 핵심은 첫째,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천억 초과 슈퍼대기업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소득세법은 최저과세표준을 더 높게 조정해서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셋째, 조세특례법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서민들 월세 부담을 낮추고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더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 남송의 학자 육구연은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즉 가난한 것이 걱정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불공정에 민감합니다. 태평성대도 아닌 복합경제위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합니다.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예산’, ‘윤심예산’ 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입니다.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납니다.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 갈등과 분열이 가중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고금리, 고물가로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이 1년 새 약 5%가 감소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서민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낙수이론은 세계적으로 실현된 바 없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미 실패로 판명 난 정책입니다. 최근 고금리로 서민들이 이자 걱정할 때, 막대한 이익을 본 곳은 은행 대기업들입니다. 고유가로 국민들이 기름 값 걱정할 때, 대기업 정유사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감세하고자 하는 법인은 이처럼 고물가, 고유가 가운데에서도 연간 3,000억 이상 이익을 내는 100대 대기업들입니다. 전체 84만개 법인 중 0.01%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전기차에 대당 1천 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명 IRA법 때문에 한국 전기차가 차별을 받게 된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재원은 미국 법인세 증세 덕분입니다. 영국에서도 취임 첫 일성으로 법인세 감세를 추진했던 트러스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낙마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정유사 등 이익이 많은 기업에게 일명 ‘횡재세’를 부과해서 경제 양극화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 오직 우리만 세계와 정반대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 세계는 실패한 낙수이론에 기초한 초대기업 법인세 감면 정책을 펴고 있지 않고,  담세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초부자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화폐 등과 같이 경제 양극화로 신음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과 제발 같은 방향으로 가시기를 권고합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조치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야 관계없이 추진되어 온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만 유일하게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 5천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병원 가기를 주저했던 국민들에게 진료 문턱을 낮춰주었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료복지 정책의 후퇴는 결국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해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검사 220명을 증원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오직 야당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사는 220명이나 증원하면서도, 정작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인력은 235개 기관에서 6,949명이나 감축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감축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한 반성은커녕 검찰 권력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안전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검사의 증원이 국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사의 몸통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땅히 국민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에 혈안인 정부에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이상민 장관에게 해임안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응수하고, 예산안을 볼모로 집권 세력의 마지막 책임마저 걷어차고 있습니다. 소위 ‘윤핵관’들이 앞장서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능멸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꼬리 자르기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런 모습은 오히려 윤핵관들이 정권에 위기를 자초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정권의 말로는 결국은 국민의 심판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권 속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만 행세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야당에게는 서릿발 같은 검찰의 칼날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에는 무딘 솜방망이로 변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매수를 허락했다는 녹취록이 법원에 제시되었지만 대통령실도, 검찰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범죄 의혹도 묻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쳐나지만 검찰은 아직 윤 대통령의 장모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들먹이던 공정은 공허한 말장난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해온 정의는 이제 불의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는 사퇴하고,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공정하게 분명히 가려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실에 맡기지 말고 이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직접 대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앞세워 정의를 잠시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진실이 이깁니다. 역사가 증언합니다.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말을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통고합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어제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측근이자 절친한 후배인 장관의 해임을 거부한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본능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본능에만 충실한 모습을 ‘무도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서 막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무도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치에 맞게, 도리에 맞게, 인간답게 행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우리는 양심이 사라진 무도한 정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15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생명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없습니다. 대통령은 제 식구 감싸기에 양심을 버렸고, 장관은 자리보전을 위해 양심을 버렸습니다. 정부는 마약을 찾겠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희롱하고, 국민의힘은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자마자 저주의 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노골적으로 형해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양심 대통령’, ‘노양심 장관’, ‘노양심 정부’, ‘노양심 여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능에 충실해서 자신의 측근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고, 유가족 분들이 조금이라도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 해임건의안 의결은 헌법에 그 발의와 의결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다수결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재적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해임건의안이 가결됩니다. 보통 의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면서도 특별하게 무게를 두어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해임건의안을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자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참모들이 나서서 실명도 밝히지 못한 채 관계자들이 또 부대변인이 “거부한다”, “안 된다” 이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의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좋습니다. 해임건의안이니 대통령이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