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20분□ 장소 : 세종시의회 의정실 601호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균형발전의 중심인 세종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세종시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만들고 민주당 정부와 함께 성장해온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상징입니다. 세종시 발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민주당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관련해서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특권예산에 대한 집착이 요지부동입니다. 위기상황에서는 고통 분담이 필요합니다. 더 큰 고통을 부담하는 다수의 약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 기업과 수백 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인 특권 감세를 하려고 합니다. 대다수 국민과 많은 기업들의 고통을 더는 데 정부의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다수 국민의 곁입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초부자 감세, 철회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민생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 감세 3법’ 관철에 당력을 모으겠습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국가의 제1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책임자를 문책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기이자 불통입니다. 유족의 슬픔 앞에 작게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십시오. 참사 책임자 보호를 위해서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끝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야 3당은 즉각 성역 없는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 노동제,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합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는데,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그리고 병원비 부담에 고통 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지도부의 세종시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눈이 오면서 길이 좀 많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의 현실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는 것이죠. 계획도시지만 계획이 제대로 못 됐고, 예산 투입도 그동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눈이 와도 바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고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함께 지속적으로 10여 년간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세종시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부에서 잦은 설계 변경과 투자비 축소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종의 문제는 우리 전 국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종이 출발한 이유는 국토균형발전을 시정해 보고, 한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현상이, 세종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발전이 더뎌지면서 우리 국토 불균형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치유가 불가능한 단계까지 온 듯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오히려 축소하고 수도권 집중정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서는 과밀 때문에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은 지역 소멸로 지역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을 행정수도를 넘어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더 이상 국토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토균형발전을 핵심 의제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공생하는 미래의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예산안은 올 5월 정도에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2023년, 내년 경제 성장률을 2.5%로 봤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3% 아래로 본 상태에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 정부도 2.5%로 봤다가 불과 한 달 전에 1.7% 정도로 컨센서스를 만들고 있고 외국계 금융 기관들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1%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내년도를 –1.3%로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산이라는 얘기죠. 내년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같이 대출 금리가 7% 오르게 되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 붕괴 위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민주당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 중 하나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들이 오늘같이 추운 날 더 추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생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민생을 살리는 예산과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당내 지도부의 방문을 열렬히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연말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된 지 고작 1년 7개월이 지났고 그마저도 올해 6월 28일부터 6개월째 형집행정지 상태입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이 아니라 강남구 논현동 자택 본인의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따뜻한 밥을 먹어가며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마저도 사면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대통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15년 형기가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이제 만기 출소 넉 달이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면피성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이 건보 근간을 해친다며 문케어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문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문케어로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의 규모가 9.2조, 그 중 취약계층 부담 경감이 24%, 즉,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해온 것입니다. 또한 항암제 등 중증 약제비 부담이 18.3% 경감됐고, 여성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확대로 5,139억 원의 의료비 경감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아픈 아이를 안아주며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국가가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밝혔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정작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운하며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합니다. 각자도생하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한국의 건보 보장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는 깎고, 노동시간은 늘리고, 언론은 탄압하고 국민들의 죽음 앞에선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 박찬대 최고위원   ‘답정너’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 수사는 결국 폭망각입니다. 최근 유동규와 남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치 부정한 자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간 것처럼 열심히 바람잡이 노릇을 하며 검찰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에게 들었다’, ‘그렇게 추측한다’는 식의 ‘카더라’일 뿐 물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과도 내용이 배치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실은 단순 명료해집니다. 수사 받게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들끼리 자유롭게 나눈 대화와 수사를 받고 나서 갑자기 바꾼 진술 중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전자가 진실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영학 녹취록이고 이 녹취록 내용이 최근 번복된 진술보다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정영학 녹취록 어디에도 정진상, 김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도 전인 2021년 2월 22일 녹취록에는 김만배와 남욱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정영학에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 나, 유동규가 주범이야’, 너 남욱, 나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가 주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1년 넘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자 유동규, 남욱의 신빙성 없는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 수사는 결국 폭망할 것이 뻔합니다. 검찰이 정해놓은 답이, 정답이 아닌 오답이기 때문입니다. 조작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1년 넘게 탈탈 털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5,50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공공환수를 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팩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자체가 행한 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환수해 시민들에게 돌려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하등 관계없는 민간 영역에서의 부정을 문제 삼아, 전체 대장동 개발 사업이 큰 비리 덩어리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나무에 송충이 몇 마리가 있다는 이유로 소나무 전체가 썩었다고 우기거나, 누가 모래사장에 몰래 쓰레기 몇 개를 버렸다는 이유로 모래사장이 아니라, 쓰레기장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입니다. 송충이는 잡고,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찾아서 벌하면 그만입니다. 소나무는 여전히 소나무이고 모래사장은 여전히 모래사장입니다.   검찰은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 자금흐름을 쫓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 수사가 왜 무마되었는지,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불법은 없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람잡이까지 동원해 사람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대장동 사업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걸 감추고 싶은 걸까요? 검찰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세종시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은 세종시에서 시작됩니다. 세종시당위원장이신 홍성국 의원님과 강준현 의원님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1등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세종시 시민 여러분께 꼭 이 두 분이 1등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재정 관련 법안을 이분들이 통과시키면서 놀랍게도 세종시는 연간 102억 원, 그리고 세종 교육청 예산은 연간 863억 원이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배정됩니다. 이런 일은 별로 국회에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의원들이 잘해서 그렇다는 것을 세종 시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왔더니 상병헌 의장님을 비롯해서 세종시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맞이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세종시 의원님들이었습니다. 이 좋은 에너지를 대한민국 곳곳으로 전파해 나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문재인 케어를 윤석열 정부가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를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부부의 염치없는 행각을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요, 60억이 넘는 자산가였습니다. 현재는 70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60억이 넘는 이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말이에요. 월 7만 원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치없는 부부 보셨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케어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 확실하게 심판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이면 이태원 참사 49재가 되는 날입니다. 포스터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라고요.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하늘에서라도 ‘엄마아빠 미안해’ 눈감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위로해주면서, 하늘에서라도 눈 감을 수 있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182명이 찬성하고, 국민의 65%가 찬성하는 이상민 해임건의안, 이것을 국민의힘이 막고 나섰습니다. 이상민 지키기, 방탄국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망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핵관 1호 권성동, 유가족협의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민단체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일부러 페북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진심일 것이고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윤핵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냐고 권성동 의원에게 묻습니다. 권성동 의원, 실로 잔인합니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또한 이러한 망발을 했습니다. ‘지 XX들이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라며 유가족을 폄하하고 ‘자식 팔아 한몫 챙기는 수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시의원, 당장 시의원직 사퇴시켜야 합니다. 시의원직 사퇴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망발 중에 가장 큰 망발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상을 가리고 이상민 거취를 판단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 진상을 가리고 그 이후에 이상민 거취를 판단하겠다. 이것이 유가족의 가슴을 파 헤집는 가장 큰 망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전태일 열사의 50년 전 희망을 들어주는 윤석열 정부입니까? 전태일 열사는 하루 11시간 근로를 약속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 윤석열 정부가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에 대한 미래노동시간연구회의 개편 권고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야흐로 윤석열 정권이 불러온 전 국민 노예의 시대입니다. 이미 대선 선거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 개발에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다가온 지금의 현실에서 참담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시 ‘현실성이 없다’, ‘일 해본 적은 있느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민의 원성은 높았지만 결국 윤 정권은 전 국민 노예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대한민국은 OECD 주요국 중 미국, 일본, 영국 등을 제치고 세계 1위 임금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을 기록했습니다. 2위 미국보다 100시간 이상, 12위 독일보다는 600시간 이상 우리 국민이 더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판교의 등대 문제가 다시금 확인되었고, 임신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개발자들을 과로사로 내몰았던 크런치 모드 등 휴식시간 없는 강도 높은 업무 지시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우리 국민의 노동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듯, 국민의 노동시간 증가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하루 14시간의 작업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하고, 일요일마다 쉬기를 희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이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개편 권고안을 전폭 수용한다면, 1주에 총 69시간, 하루에 11시간 50분 시간의 근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로 인한 한계 시간을 주 60시간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12주 연속 주 60시간 이상 근로 시 만성과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이 가능하게 바꾼다는 건 과로사를 권고하겠다는 겁니까? 노동 참사까지 두려움이 없는 정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정부입니다. 50년이 지나 전태일 열사의 소망을 들어주는 윤석열 정부가 여는 노예의 시대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토균형발전의 상징,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이 쉬는 이곳 세종시에 와서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를 생각합니다. 좋은 정부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이고, 비록 세금은 덜 냈지만 삶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복지 예산을 많이 쓰는 정부가 좋은 정부입니다. 나쁜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재벌 대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못 버는 서민, 중소기업에게 세금을 올리는 정부입니다. 서민 복지 예산, 어르신들의 공공 일자리를 없애서 서민들의 눈물을 빼먹는 정부가 나쁜 정부입니다. 좋은 정부는 이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 법인세 3%를 인하했습니다. 인하 명분은 깎아주는 세금으로 공장 짓고 사무실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그 깎아주는 세금은 사내 유보금으로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나쁜 정부의 상징은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 모자란 세금을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을 덜 주는 그런 정부가 나쁜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3% 인하했고 문 정부 때 다시 원상 복귀했습니다. MB 정권의 초부자감세 흉내 내기를 하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좋은 정부입니까, 나쁜 정부입니까. 저는 참 나쁜 정부,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세종에 내려오면서 비보 하나를 접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함께 이태원에 갔던 친구들의 희생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속보를 봤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부여당 측의 10.29 참사에 대한 망언, 모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오열하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윤핵관들이 나서서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애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합의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는 유가족에 대못질을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고, 어떤 대통령실 전 비서관은 ‘다 큰 자식들이 놀러 가는 걸 부모도 못 말렸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냐’고 했고, 창원시의 어떤 시의원은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시체팔이 족속들. 지 XX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 이런 패륜적 망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망언을 자주 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유가족들의 이런 설움과 아픔, 분노를 반드시 민주당의 힘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응어리와 한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다시 한번 심심하게 위로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고등학생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부상자와 생존자들의 고통은 감히 어떤 말로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58명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를 정권의 유불리 차원으로만 여전히 사고하고 있습니다. 김성회 전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 놀러 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 놓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까” 이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차마 다른 말은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차마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158명은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러 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로 간 것도, 출입 금지 지역에 간 것도 아닙니다. 다 큰 자식이 축제에 놀러 가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왜 부모가 말려야 합니까. 이태원 축제에 참가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매년 개최되었지만 그동안 압사당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압사를 예상하지 못하고 참가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158명은 죄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가는 자식을 말려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수십 명의 경찰만 인파 관리를 위해 배치되었다면 158명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태원 현장에서 걸려온 112 신고 전화를 무시하지만 않았더라도 158명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요구한 대통령의 성의 있는 사과와 성역 없는 책임규명 등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했다는 사실만 드러났고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 “이태원 국정조사는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 애초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날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 “자식 팔아 장사한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반인륜적 패륜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인 권성동, 장제원의 망언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망언을 부른 것입니다. 말도 아닌 망언이 칼이 되어 유족들과 국민들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16일 금요일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재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진실한 반성에 입각하여 국정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정치검찰의 제멋대로 짜 맞추기 수사, 조작수사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던 손준성 대검 검사와 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공모해 정치인·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얼마 전 검찰은 김웅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사가 고발장을 써주면서 고발하라고 사주하고, 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검사의 행태는 중대한 국기 문란입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면담보고서 내용을 허위로 짜 맞춘 혐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짜 맞추기 면담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검사는 현 서울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입니다. 김웅 의원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불기소의 주된 논거는 고발장을 전송한 손준성 검사와 수신자 김웅 의원 사이에 제3자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희동 부장검사가 A 검찰수사관을 면담한 후 작성된 면담보고서에는 ‘A 수사관이 그러한 취지로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면담 당사자였던 A 검찰수사관은 12월 5일 열린 손준성 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런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검찰이 봐주고 싶은 사람은 검사가 정식 조서도 아닌 면담보고서라는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미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 무혐의 처분해주고 있는 것이 현재 정치검찰의 모습입니다. 면담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희동 부장검사는 현재 서울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야당파괴 수사, 이재명 당대표 수사의 선봉장이 되어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야당대표를 찍어내기 위해 무엇을 짜 맞추고 조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피의자로 수사받아야 하는 검사의 공정성을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희동 부장검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감찰을 비롯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검찰의 정적제거 편파수사, 허위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은 그 책임을 꼭 묻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진실도, 화해도 기대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번 임명은 가짜뉴스와 망언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 분열을 획책했던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노사 상생을 이끌어야 하는 경사노위에 극우정치인 김문수 씨를 임명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진실과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이 아닌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국민 분열과 갈라치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의 약속을 뒤집고 있습니다. 당시 ‘5.18 정신을 매개로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역설한 바 있는데, 지금은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