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정기국회가 내일모레면 끝납니다.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또 예산과 법안심사 긴 여정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법안처리, 예산안 통과 그리고 본격적인 국정조사 돌입 등 이제는 우리가 성과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남은 2~3일의 치열한 협상 국면이 남아있습니다. 어제부터 여야 원내대표 간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이 ‘모든 예산이 다 윤석열표’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 예산 부수법안과 감액 등 쟁점만 한가득입니다. 집권여당이 준예산도 상관없다는 듯 버티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대안도 없이 예산안 처리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이 53.2%였고, 야당인 우리 당에 있다는 것이 39.9%였습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입장은 확고합니다.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철회시키고 위법적 시행령과 낭비성 사업예산은 삭감해서 이를 민생예산으로 대폭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잠시 후 정책위의장님으로부터 협상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부총리가 처음으로 4자가 만났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감액의 수준을 내놓은 것을 보면서 너무 기가 차서 중간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정부가 예산안 처리를 할 진정성이 있는지, 성의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또 이태원 참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정국에 본격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당 9분의 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당 169명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치고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데, 각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에 더 박차를 가하면서도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그리고 질의 포인트를 우리 특위 위원들과 적극 공유해서 빈틈없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앞서 국회는 자진사퇴도 파면도 끝내 거부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문책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엉망진창입니다. 실무자급 수사만 줄줄이 이어지고 윗선 수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꼬리에 꼬리만 자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무당층, 중도층조차 60% 이상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여론 또한 찬성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상민 장관 문책은 진상규명의 출발점이자 국정조사의 대전제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피맺힌 절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의원총회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전직 원내대표단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왔고, 원내부대표단이 전체 의원들께 모든 방안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수렴된 의견과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주신 총의를 모아 최종 방안을 확정 짓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