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를 책임지는 다수당으로서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의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 견제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민생 법안들이 다수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 1호 법안이라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 2, 3의 공통공약 결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초부자 감세, 특권 예산을 저지하고 따뜻한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12월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민생 법안 처리, 그리고 비상한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 국조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참사 이후에 40여일이 지났지만 국민적인 분노와 의혹만 커졌을 뿐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경찰 수사 역시 제자리 걸음중입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 여야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국조 특위 위원이라는 각오로 국정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성역 없는 진실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여러 곳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 민생, 안전, 평화 모두가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도 위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경제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의 내년 한국 성장 전망치가 1% 초반으로 추락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제 엔진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경제 비상사태입니다. 이러한 미증유의 위기 앞에 정부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 대책 수립보다는 야당 탄압, 사회 갈등 증폭에 정부의 역량을 허비하는 그러한 안일함만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특히 내년에 경제 상황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큰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능과 무책임은 죄악입니다. 정부는 국정의 선후, 경중을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 컨틴전시 플랜 수립, 그리고 탄소 중립과 RE100과 같은 미래 산업 재편에 전념해야 합니다. 비판 세력을 억누르는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경제에, 민생에,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기 바랍니다.

주권자가 잠시 맡긴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남용한다면 그 후과는 참으로 클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지배 권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일방통행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온 국회 관례마저 산산이 깨트릴 상황입니다. 이틀 내내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아직도 쟁점이 많아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삼아, 민생·경제는 아랑곳없이 오직 윤심만 살핍니다. 서민·민생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에는 계속 철벽을 치면서 정작 극소수 초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84만 법인 중 100여개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낮추자고 하고, 보수 정부에서 더 낮춰온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다시 20년 전으로 돌리자고 하고, 가업상속기업의 공제 한도를 매출 4천억에서 1조로 올리자고 하고, 3주택 이상 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마저 낮추자고 합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슈퍼 부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세력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거대한 복합경제위기 앞에서 정부 예산안 중 다른 해보다 적은 단 0.8%만이라도 감액해서 민생예산으로 쓰자는데도 정부와 집권여당이 극구 반대합니다. 어르신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20%나 덜 주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마저 끝내 막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회복,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고금리 서민의 금융 지원 등도 여전히 거부합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간 예산안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일관된 전략과 태도는 오로지 시간 끌기와 윤심 지키기였습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2일 헌법이 정한 예산 처리 시한도 가볍게 무시하더니,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는 예산을 처리해 온 국회 관행마저 무너뜨릴 기세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산 수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함께,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확실히 막으면서도 위법적 시행령에 의한 권력기관의 잘못된 예산과 그동안 예산 심사에서 국민의힘·민주당·정부가 감액에 합의한 내용을 최소화해서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수정안을 오후에 우선 전달해서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이제라도 대통령과 초부자가 아닌 국민이 바라는 민생예산을 수용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회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국회의장은 약속대로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어제도 유족들은 서울시청 앞 차가운 거리에서 진짜 책임자 수사하라며 절규했습니다. 경찰은 보도된 문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유출자 책임을 물어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이러고도 수사가 먼저입니까? 이러고도 행안부 장관만 지키면 됩니까? 이미 책임자들은 증거와 책임을 지우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께서 이미 파면한 총체적 책임자인 이 장관을 그대로 둔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문책도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여당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방탄을 연계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정략과 꼼수를 거두고, 유가족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노동계를 때려잡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화물연대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를 막고자, 여러 중재안을 거듭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중재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결국 우리 당 국토위 의원들이 나서,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이라도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은 막아야 한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제안마저 일언지하에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민주당도 더는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더구나 화물연대가 파업 종료를 위한 투표를 시작해서 오늘 오전 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화물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3년 연장안마저 정부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 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오늘 오전부터 국회법이 허용한 대로 법안 의결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비오는 날에는 미끄러움을 조심하라는 안전 문자까지 보내면서 왜 그날에는 안전 문자를 보내지 않았나. 안전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한이 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부모에게 관심을 보이고, 진정 어린 사과를 부탁한다’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참여했던 고 이남훈 씨 어머니의 절절한 목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고 이남훈 씨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정치는 서러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합니다.

한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55.8%가 ‘찬성한다’ 답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59.8%, 스스로 중도 성향이라 답한 국민의 59.7%가 해임안에 찬성했습니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 해임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가 검사 숫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권이 줄었는데 검사 인원은 늘리겠다는 발상입니다. 검사가 할 일은 줄었는데 검사 인원은 늘리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입니다. 검사의 숫자를 줄여야 함이 마땅한데, 오히려 검사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미운 일곱 살, 청개구리 정권 같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검찰독재를 강화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처분의 판단 근거로 쓰였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면담 보고서 내용이 조작된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수사관이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보고서 내용처럼 고발장 전달에 제3자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면담보고서에 적었고, 그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가 아닌 제3자를 거쳐 김웅 의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 조작수사를 했다는 ‘빼박’ 증거입니다. 검찰의 조작수사가 드러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에도 검찰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바 있습니다. 조작을 하는 검사는 법복을 입은 범죄자일 뿐입니다. 검찰은 조작에 가담한 검사 전원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해, 자신들이 범죄 집단이 아닌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독재 국가입니까? 법무부가 검사정원을 수 백 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다른 부처 인력을 빼내면서까지 법무·검찰 일반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수사권이 축소된 검사정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검찰 우선주의라고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조작 수사할 인력이 모자란 것인지, 야당 탄압할 인력이 모자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2・3부, 반부패수사 1・2・3부가 통째로 야당탄압에 올인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되고, 검사들은 조작을 일삼으며 수사가 아닌 나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적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고발하고 압수수색도 서슴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을 겁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군인이 총칼로 지배하던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군사독재정권의 말로를 교훈으로 삼기 바랍니다. 

10.29 참사 다음 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는 유족들에게 참사 희생자 마약 부검을 제안했고, 경찰은 희생자 유류품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참사 전에도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더니, 참사 이후에까지 마약에 집착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패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해도 모자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술 더 떠 “마약 부검이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준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검사 편을 들며,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이 압사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사인이 어디 있다고 이러한 해괴한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유족들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하여 경징계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권고를 무시하고 중앙징계심의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청 훈령은 시민감찰위원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청장이 훈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류삼영 총경의 말처럼 ‘자기 눈을 찌른 처사’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징계권 남용입니다. 

윤 청장의 중징계 요구는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기보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 총경은 그동안 경찰국 신설로 경찰 지휘통제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참사 당시 경찰 경비가 대통령 경호 경비에 올인 하여 이태원 참사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징계는 윤석열 정권의 아픈 곳을 찔러 밉보인 류 총경을 희생양 삼아 경찰 내부의 반발을 찍어 누르고 경찰권을 손에 쥐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경찰국까지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한 이상민 장관은 아직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를 통해 반드시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가져왔음에도, 검찰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내부의 양심적인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도 뼈저린 자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국 국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 상과 훈장을 줄 권한도 없는 것입니까? 오늘 예정대로라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께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및 국민훈장 모란상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 수상자 결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 오신 분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양금덕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을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 한국 내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을 신청한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강제 집행을 방해하더니, 이번에는 무슨 권리로 인권상 수상까지 방해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일제 강제 노동의 피해자인 우리 국민의 권익보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 2중대라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양금덕 할머니께 즉시 사죄하고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훈장을 즉시 시상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검사가 마약 부검을 하자고 제안한 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검사들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유가족은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약으로 뒤집어씌워 온 그들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발언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날 마약검사를 위해서 경찰들을 투입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날, 그 거리에서 떨어졌던 그 사고의 유품들, 물병, 옷가지, 그리고 유가족들의 유품 등등을 마약 검사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일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 정부가 보호하지 못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대통령이 보호하라고 제대로 지시하지 못해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일어난 이 사고를 아직도 그들은 마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유품들을 마약 검사했다는 이 사실이 드러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바로 그 아이들에게 다시 뒤집어씌우고 있는 이 정권, 꼭 심판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권의 잘못된 것을 지키느라 급급한 국민의힘, 꼭 심판해주십시오. 이상민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볼모로 잡는 윤 정권, 이상민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볼모로 잡고 국민을 볼모로 잡는 국민의힘.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