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정기국회 막바지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입니다. 원만하고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인내하고 또 인내했지만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보이콧한 사례는 많지만 정부여당이 예산을 발목 잡는 사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고 무역은 IMF 이후에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채권시장에서는 돈줄이 말라서 흑자기업의 줄도산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원안과 준예산,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식의 행태는 정말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도박에 흔들리지 않고 가능한 대안민생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정부의 행태 역시 꼭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국민과 유족은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책무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나갈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이번 대참사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일주일가량 남았습니다. 예산안과 더불어 핵심적인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진작에 파면했어야 할 장관 한 명으로 인해 여야의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 처리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의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본회의를 열지 않고 12월 8일과 9일 양일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국회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예산안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쟁점사항을 협상해서 타결하고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면 될 일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은 왜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루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미 물러났어야 하는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640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급 경제위기에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경제보다 중요한 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를 멈춰 세울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의 고의적인 태만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방해해서 법정시한을 어기는 경우는 헌정사를 통틀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조정소위를 파행하고 부처들은 심의에도 아예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애당초 준예산 운운하는 지침을 내리자 여당이 국회의 책임을 망각하고 지연작전에만 총력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서야 해임건의안보다 예산이 먼저라는 궤변을 내놓습니다. 여당이 지킬 것은 대통령실 지침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입니다. 오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어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며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문책이 공정하고 투명한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임을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가용해 다음 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또한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하고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한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들도 매듭짓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이번 정기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명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