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저를 믿고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라, 민생에 유능하고 민주주의에 강한 민주당을 만들라는 명령이라 믿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여망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했습니다.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중점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같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정책들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의 초부자 감세와 비정한 특권예산에 맞서 따뜻한 민생예산 관철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 중입니다. 정당 사상 최초인 중앙당사 ‘당원존’과 ‘국민응답센터’로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당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가겠습니다.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부당한 권력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민생경제가 위기입니다. 이럴수록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파괴에만 몰두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평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실용적 민생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국민께서 맡긴 권한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여당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중심에 두고, 민주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광주의 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장례식에 경찰과 검찰이 찾아와 부검을 통해 마약 검사를 하겠냐고 제안했답니다. 그것도 장례 첫날에 말입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부검 제안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윗선의 지침’이 있지 않고서야 동일한 부검 제안을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희생자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아 부검을 하자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이며 경찰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있는 유족들에게 사람의 도리도 저버리라는 패륜 정권,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국가가 제때 지켜주진 못한 희생자분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고 싶었던 이 후안무치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들은 사람은 있는데도 말하거나 시킨 사람이 없다는 검찰. 왜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무엇부터 밝혀야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전이라도 법사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부검 제안의 진상을 밝혀내고 이를 주도한 자의 책임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둘 다 국민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문책과 예산안을 결부한 주장을 했습니다. 집권여당이 나라 예산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로 취급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혹독한 경제 한파와 민생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라는 세 가지 심사 원칙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우리 당의 이런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을 처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준예산’을 운운하며 시간끌기로 예산안조정소위의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도 무산시킨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원내1당의 합당한 주장을 국정 발목잡기로만 몰아가면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안마저 무조건 통과만 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만나 쟁점을 협의했습니다. 오늘도 이어가는 이 ‘2+2 협의체’에서 많은 성과를 내주길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지난 1일과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점,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이 다시 약속한 8일과 9일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들께 결연한 의지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자 명령입니다.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법률에 근거한 어떤 방식으로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상황은 국정조사건 경찰수사건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됩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의해 지난주 본회의가 무산된만큼 ‘해임건의안은 철회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것입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 결정한대로, 당의 단결된 힘으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묻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지도부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지도부 모두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만간 장경태 혁신안을 통해 당 개혁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과 정치보복에 맞선 지난 100일은 참으로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욕설 외교 참사,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언론탄압, 국방 안보 참사와 경제 위기의 경제 참사. 나라 어느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권력을 나누는 일이고, 나라 일을 국민이 결정하는 주권재민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저희는 국민과 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의 힘을 믿고 있다면, 저희는 의회의 힘과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을 위한 최저임금제와 같은 안전운임제입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 1위가 졸음운전입니다. 언제까지 목숨을 걸고 화물차가 달려야 되겠습니까? 대화와 협상 대신 협박과 윽박지르기, 업무개시명령 등 국민과 대화 타협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기사 제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윤 대통령, 화물 연대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믿겨지지 않는 발언입니다. 자국 국민을 핵폭탄으로 비유하는 반국민적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말살과 제거의 대상입니까?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오늘은 무역의 날입니다. 올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이고, 무역수지 적자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70%인 대한민국입니다. 무역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골몰한 사이 한국 경제는 끊임없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하는 국민 여론입니다. 민주당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올곧게 서야 하고 민주당을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일이 당을 지키는 일이고, 당원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동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끝내 이길 것입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국민이 승리한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함께 어깨 걸고 못된 정권, 이 나쁜 정권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싸우면 못 이길 일도 아닙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태극전사의 경기처럼 민주당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극전사의 승승장구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민간인 신분이고 지금까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는 어느 것 하나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똘똘 뭉쳐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존재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59.5%에 달합니다. 과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야당 대표는 수사를 받고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아침저녁으로 만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실 겁니까? 침묵을 지키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역시 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데, 즉 노동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일 겁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어디에선가 술을 한 잔 마시면서라도 만났던 그런 동료들일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87년 당시에 연대 앞에 대학원생으로 살아서 전후 상황들을 잘 알고 있다. 혹시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향해서도 사회 위협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서야 민주주의 사회가 되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치켜세우긴 해야겠고, 그래서 겉으로는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또 지금 현재 노동운동을 하시는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러한 위선적 행동은 지양되어야 하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최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손배소에 대해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손배소를 취하해서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합법파업보장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기둥 뒤에 숨지 말고 논의의 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동안 검찰의 정치탄압은 극에 달했습니다. 8월 28일 전당대회 이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만 53건이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정적 제거와 정치탄압은 그러나 결국 실패할 것이 자명합니다. 탄압하면 할수록 민심의 저항은 커지고 있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한 정권이 갑자기 유능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천대유 일당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유동규와 남욱의 신빙성 없는 진술들이 잇따라 탄핵되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 하늘이 두쪽 나도 절대 아무도 알아선 안 된다”고 말한 사실도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뒷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없는 죄를 조작하고 날조하며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며 계속 정치탄압에만 올인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끝내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없는 죄를 만들기가 아니라 있는 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대선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쏟는 10분의 1, 100분의 1만 쏟아도 김건희 여사 수사는 진작 끝났을 텐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눈치 보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지난주 주가조작 일당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런데도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있는 죄를 덮으려는 의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있는 죄를 덮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있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즉각 수사하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이 10.29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마약 부검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의 한 검사가 참사 이튿날인 지난 10월 30일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에게 부검 의사를 물었고 이 과정에서 마약 검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유족들이 비슷한 제안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마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담긴 패륜 행위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검찰은 핼로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마약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참사 희생자에 대해 마약 관련성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희생자와 이름 모를 시민에게 덮어씌우려는 비열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핑계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당은 명분 없는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중단하고 즉각 국정조사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전당대회를 시작하고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 체제가 들어선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100일이 되고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잠도 오지 않고 TV도 꺼버리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 77.7% 득표율 그리고 또 우리 최고위원들이 되고 TV 보는 맛이 나요. 그리고 고마워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속이 시원해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지역을 다니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있는 대통령보다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기 있는 윤석열보다 평범한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꼭 언론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에 신뢰가 가느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뽑히고 나니까 일을 참 잘하더라.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국민을 뭘로 알고 짓밟고 있는데, 무시하고 있는데, 국민들 잘 섬겨줘서 우리가 뿌듯해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그 어렵던 쌀값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고 “아,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농민과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자들 감세하려고 하는 부자감세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좀비처럼 끊임없이 요구하는 안입니다.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좀비와 같아서 끊임없이 보수정권이 요구 한다” 이게 경제학 노벨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의 말입니다. 부자감세, 5년 동안 73조 감세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부에 대항해서 저희들이 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서민예산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검찰들이 칼을 너무 세게 휘두르고 있다. 아무 데나 휘두르고 있다. 아무 데서나 압수수색을 하고 억장이 무너진다. 그 검찰 칼 좀 막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귓속말로도 이야기하고, 또 대놓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꼭 이재명 지켜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꼭 우리 서민 지켜주세요. 더불어민주당도 꼭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찰,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합니다. 윤석열 정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책임질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는 말할 것이 없었고요.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몇 분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리 아이들이 떠났는데, 그 아이들에게 마약 검사를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한 친구는 통역사였습니다. 친구들 다섯 명과 같이 갔다가 한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며 나와서, 네 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예쁜 딸에게 마약 검사를 하자고요? 이런 아이들에게 마약 검사를 하자고요? 이 정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뇌진탕 그런 거였겠지”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삑삑 해대는 것처럼, 이들은 아직도 그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장관인 이상민을 파면시키지 않고, 끼고돌고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민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하늘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데, 울고 밥 먹지 못하고 있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하늘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상민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더 배치했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치 선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주최자가 없어서 우리 업무가 아니에요” 이 따위 소리했던 이상민 장관을 우리가 파면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암고 후배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끼고돕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이상민 장관을 끼고돕니다. 이상민 장관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 예산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지키기 위해서 서민 예산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힘, 자기네가 입으로 지키고 있지만 아마 두려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 듣느라 이상민 장관 지키고 있지만 얼마나 내놓고 싶은 사람이겠습니까. 국민 무시하고 이상민 장관 끼고 돈 그 후과를 톡톡히 지불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은 어떻든 여론조사 상으로 국민의힘보다 10% 정도 넘게 앞서고, 어떤 때는 20% 정도 넘게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 말씀드립니다. 국민께 물어봤습니다. “검찰 믿으세요? 이재명 믿으세요?” 물었더니 이재명 믿는다는 사람이 10%나 더 높았습니다. 검찰 못 믿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검찰, 이 시점에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이재명 당대표님과 동료 최고위원님과 함께 활동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지도부로 만들어 주신 것도,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국민과 당원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과 당원 앞에 혁신 지도부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내는 강한 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일 동안 윤석열 정권의 아홉 가지 무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끊임없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첫째가 인사 무능입니다. 벌써 14명의 장관이 인청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되었고, 6명이 낙마하였습니다. 

둘째가 민생 무능입니다. 고물가 시대, 기름값은 높은데 대체재·보완재인 가스비와 전기료 모두를 인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셋째가 법치 무능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있지도 않은 법무부의 인사 검증,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으로 시행령 통치를 선보였습니다. 

넷째가 교육 무능입니다.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으로 장관 낙마 이후 초중등 예산을 대학 재정에 쏟겠다는 밑 빠진 교육을 하려 합니다. 

다섯째가 외교 무능입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모르는 거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48초가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는 것은 심각합니다. 

여섯째가 국방 무능입니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규슈, 도쿄, 하와이 앞바다에서 수색·구조 등 인도적 훈련을 해 왔지만, 동해에서 요격·추격 등 공격형 훈련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동해는 끝까지 아니랍니다. 

일곱째가 치안 무능입니다. 군인 158명 사망사고가 나면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고, 노동자 158명 사망사고가 나면 노동부 장관이 사퇴해야 합니다.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관은 책임질 생각이 없습니다. 

여덟째가 금융 무능입니다. 고금리로 금융시장은 위축되어 있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디폴트 선언으로 50조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0.1%도 안 되는 돈 때문에 국민 세금은 천 배가 들어갈 판입니다. 

아홉째가 예산 무능입니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와 여당은 행안부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예산안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 하나 때문에 2023년 전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은 셈입니다. 

위기 상황에 정치 9단이 절실하지만 무능 9단 정권입니다. 정치는 실종되었고, 공포 통치만 남았습니다. 적반하장·안하무인 정부여당을 보며 어찌 야당 정치인으로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윤석열 정권 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반드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제 국민과 당원 앞에 또 하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떼려 합니다. 정치혁신위원회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혁신위원장으로서 주권자 국민의 권위를 인정하는 정치, 당권자 당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당으로 정치개혁과 정당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만 명의 국민과 천 명의 당원과 함께하는 만천하 혁신위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과 함께 혁신의 길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야당 수사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윤석열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만 때려잡는 수사기관이야’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측 주변과 측근, 전정권의 장관급 인사들, 야당 주요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굳이 구속시키고 관계자의 진술을 바꾸고 탈탈 털어서 ‘누구나 유죄 만들 수 있다’ 기법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때려잡겠다는 의도를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과거 정치검찰과 다르게 형식적 균형도 맞추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요구는 아예 묵살하고 16억 재산신고를 누락한 팩트가 드러나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무혐의, 국민의힘은 완전무결한 도덕 정치인 집합소가 되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은 투명한 유리 같습니다. 속셈을 다 보여줍니다. 2년 전 무혐의 처분되었던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사건을 정치검찰이 또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추미애 전 장관에게 기어코 복수하겠다는 것인가요? 나라 경제가 위기인데 정적에 대한 복수는 참 꼼꼼하고 무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수 무정’입니다. 명분 없는 복수 무정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유치한 속마음을 보여주는 윤석열 정권은 즉자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정치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 공부라도 제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을 당원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야당 조사 전문기관이 되어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상태라는 명백한 사실에 눈감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야당 표적 수사를 돕는 것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야당 표적 수사에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했듯이 검찰독재 정권의 야당 표적 수사에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의 생각도 똑같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주당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한 이재명 지도부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더 굳건하게 싸우겠습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당 지도부 취임 100일, 야당 파괴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국민을 대변하는 든든한 정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검사 시절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보복 수사가 야당 대표와 야당, 전 정부 인사를 넘어 이제는 본인이 재직했던 검찰 내부로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관여했던 박은정 부장검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 판사 사찰과 한동훈 검사와 채널에이 유착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직무상 위법행위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총장은 행정법원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법원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패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해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항소심 진행 중 박은정 검사가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박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위법행위를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에이 유착 사건의 감찰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보수단체가 악의적인 고발을 했고, 이 고발 사건에 대하여 2021년 7월 검찰은 박 검사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보수단체가 각하 처분에 항고하자 1년 가까이 캐비닛에 있던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올해 6월에 서울고검은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은정 검사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르면 중대 비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대통령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즉 대통령이 가해자가 아닌 상황을 만들기 위해 박 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법치주의가 농단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3년 차 검찰에 있는 현직 부장검사도 예외 없이 윤석열 정권에서 보복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깡패짓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검사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제출했는데도, 검찰은 박 부장이 살지도 않는 연로한 친정 부모님 집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흘려 보도되게 하는, 피의사실 공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치검찰은 법치주의의 파괴자입니다. 현직 부장검사도 이 정도로 당하는데 지금 보복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정치검찰이 최고 권력자 입맛에 맞춰 무도한 칼을 휘두르는 이 사태를 보며, 지난 2016년 보복수사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때 윤석열 검사가 했던 말을 윤석열 대통령께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2022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