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119 신고자 두 명이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고 시각은 각각 10시 42분, 11시 1분경으로 참사가 10시 15분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27분, 46분간 생존해 있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신고했지만 끝내 희생당해야 했던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들의 죽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결자해지할 기회를 더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참사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 요구이자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측근 감싸기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정조사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여야가 희생자들과 유가족, 참사 당일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합의한 국정조사입니다. 집권여당이 그 합의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국정조사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 고백이자 ‘참사의 진상을 영원히 봉인하겠다’는 국민 기만입니다.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사법적 책임과 정치 도의적 책임조차 분간하지 못한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과 예산처리를 위해 미리 합의한 의사일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법안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안 처리는 회피하며 정략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 가능한 법안이 법사위에 59건이나 계류 중인데도 여당 국민의힘 간사가 이 법안 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본회의 개의는 국민의힘이 끝내 법사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의 결단에 의해 가능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3개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안건 없이 본회의를 개의해서 보고 안건과 의사진행발언만 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의장께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제조업, 서비스업의 동반 타격으로 생산이 넉 달째 감소했습니다.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넉 달 연속 하락입니다. 경제 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하는데도 대통령은 국민 삶보다 측근 지키기가 우선입니다. 집권 여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똑같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집권당의 지연작전으로 곳곳이 파행입니다. 국정 난맥이 국회 마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정쟁 전문당’이 되려나 봅니다. 국정조사·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습니다. 역대로 이런 무책임한 집권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 모두 별개의 사안입니다. 국정조사는 국민 앞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는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예산안 처리는 작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무기입니다. 국민과의 약속과 책무를 파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과연 집권 여당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국정조사 완수, 책임자 문책, 그리고 민생 예산 처리까지 민주당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오늘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여야 정책협의체가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관련해서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재단의 해산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닌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도입을 통해서 공공기관장의 사퇴 여부가 더 이상 사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안 법정처리 시간이 하루 밖에 안 남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 심사 전부터 준예산을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더니,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할 거면 왜 집권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위해 예산심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를 양극화하고 슈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시행령 통치 예산과 과도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여기서 확보된 예산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서민금융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충, 지역화폐, 임대주택 공급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 민생과 미래를 살리는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예산 파업을 중단하고, 오직 민생경제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주기를 촉구합니다. 

2022년 연말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가 일몰됩니다. 올해 안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의료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을 합의하지 않은 채 마냥 몽니만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고지원 중단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당이 여당입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말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을 위한 법안논의에 적극 임해주길 요청합니다. 

어제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의 2차 교섭마저 결렬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요구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저는 국민을 이렇게 협박하는 정부를 처음 봅니다. 정부는 서울시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도 대화는커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분열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노사 자율을 강조했지만 그 자율은 노동자에게는 목숨을 건 생존경쟁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국민과 노동자는 인신구속으로 협박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운영도 검찰총장 하듯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또한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ILO 국제협약을 단 한 번이라도 읽고 그에 걸맞게 행동해 주길 거듭 요청합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화물 운송의 과적ㆍ과속을 막고 화물 노동자에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시행 2년 차에 화물연대에서 연구용역한 바에 따르면 과적 경험이 제도 시행 전 24.3%에서 9.3%로 대폭 감소했고, 연속 운행 시간도 4.5시간에서 3.6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화물노동자들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 파업으로 낙인찍고 이틀 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송달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밥줄까지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물류대란의 책임이 화물연대에만 있는 겁니까? 노동자들이 생존권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현장에 내몰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냥 손 놓고 기다리란 말입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정부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무책임하게 협상을 미루다 파업을 초래한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어제 2차 협상도 40분 만에 결렬이 됐는데 정부는 업무개시에 대한 협박만 있었지 진정한 협상 의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능하고 치졸하게 화물노동자들을 윽박지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그분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물노동자들은 범법자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나가겠습니다.

■ 이장섭 원내부대표

검찰이 지난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됨에 따라 이미 검찰의 무리한 영장 남용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사안으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 정부와 야당을 흠집 내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검찰과 검찰 출신 대통령의 입맛대로 다 되는 만사검통, 검사형통입니다. 

그러나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수사하는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현 정부 역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현 정부 구성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심각한 경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생 역시 아무것도 되는 일 없는 만사불통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가 이뤄져야 할 대통령의 자리에서 오히려 정치를 포기하고 검찰이라는 위험한 칼자루를 휘둘러 민생탄압, 정치탄압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야당을 탄압하지 말고, 야당과 협치하십시오. 야당은 타도해야 할 적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 파트너입니다. 심각한 민생위기 해결을 위해 야당과 정부여당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앞으로도 검찰 시절의 습성을 벗지 못하고 오로지 만사검통만 고집한다면 국민과는 만사불통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